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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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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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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확정…“법원이 위험의 외주화 부추겨”
대법원이 7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판결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또 김씨 사망을 계기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부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뒤 성명을 내어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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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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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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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폭탄 피했다…유통업계 파장은?
공정위, 제재수위 확 낮춰"시장지배적 사업자 불확실" 판단온라인-오프라인 경쟁구도 첫 인정쿠팡 행정소송에 영향 줄 듯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CJ올리브영이 수 천억원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다.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의 경쟁구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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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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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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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버, 언론사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 첫 판결
위키리크스한국, 2021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 대상 지정…지난해 해지 통보매체 "언론사에 소명 기회 부여하거나 이의 제기 허락하지 않아…불공정 약관"본안 소송 앞서 2월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7일 본안서 퇴출 부당 인정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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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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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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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일 무단지각·결근했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반성할 기회 줬어야”
무단 지각과 결근을 상습적으로 하고 연장근무와 보상휴가 제도를 악용한 직원에 해고를 통보한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태불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반성하고 나아질 기회를 먼저 줬어야 했다는 이유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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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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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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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지각하고, 98일 휴가써도 괜찮다?…‘부당해고’ 판결 이유보니
“곧바로 해고는 재량권 범위 일탈·남용”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문화원은 2014년 7월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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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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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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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경과 518회 만나며 수당까지 챙긴 유부남 경찰…法 "강등 적법"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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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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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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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오니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베란다에 女장교가 숨어 있었다
기혼 여성 장교와 불륜을 저지르다 그 현장을 발각당해 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 부당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기혼자였던 남성 장교 A씨는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자인 여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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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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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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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중 음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징계 수위 '견책'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SNS에 올린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견책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가 있습니다.오늘(21일) 광주 남구청 관계자는JTBC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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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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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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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법원 “구법 따라 당연산입”
옛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했더라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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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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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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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사람 잘못”…망자에게 사고책임 떠넘긴 업체대표
공사 현장 2.1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책임자로서 업무상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으면서도, 사망사고의 원인을 모두 망자에게 떠넘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냉장창고 설비업자 A씨(6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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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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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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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하라" 압박한 SPC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 압박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인정…도망·증거인멸 우려도 적어"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며 압박한 혐의를 받는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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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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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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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할리데이비슨 사달라”… ‘인허가 뇌물’ 경기도청 간부 실형
4급 서기관에 징역 3년 선고업체 직원 대동하고 한정판 모델 선택4600만원대 오토바이, 몰수 명령임대주택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상납받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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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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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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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미화…MB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 손해배상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원장, 배상책임 인정법원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이자 지급해야"다만 소멸시효 항변한 국가 배상 책임은 기각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MB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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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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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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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노인 싫다"‥'갑질 모녀'의 최후
2년 전 한 식당에서 모녀가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 불쾌하다며 환불을 요구한 걸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일이 있었는데요.모녀와 소송전을 벌였던 식당 주인이 오랜 법정 다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손님 (지난 2021년 5월)]"고깃값 당장 물어내! 옆에 늙은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어?"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5월,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을 찾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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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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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됩니까"…1년+1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 '분통'
(下) 고용시장 망치는 법제도1년+1일 일해도 연차수당은'2년치'법 악용 '꼼수 직원'만 늘렸다휴가 안쓰고 366일 일한 뒤 퇴사땐무조건 26일치 연차수당 지급해야2017년 저연차 휴식권 보장 명목1년 계약직에도 2년차 휴가권 지급자영업자 반발에도 '반쪽 손질'만“1년 하고 겨우 하루 더 다니고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26일치를 달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서울 강서구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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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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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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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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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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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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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판단은 노동자 몫” 대법 첫 판결 나왔다
작업중지권 행사했다 ‘무단이탈’ 징계6년8개월 만에 “징계 무효” 확정 판결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만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노동자의 몫이라는 취지다.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근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동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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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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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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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3시간만 잤는데…승진 못할 것 같다" 수의사 극단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이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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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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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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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카트 사고…골프장 대표·이사·부장, 항소심도 무죄
카트 운전한 직원 '금고 2년→금고 1년6월' 감형전동카트 운행 관련 안전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대표 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주시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강남300CC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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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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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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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12명만 콕 찍어 해고했는데... 법원마저 문제없다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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