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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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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父 덕에 합격했는데…12년만에 임용취소된 딸, 왜
국가유공자인 부모 덕분에 가산점을 받아 자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뒤늦게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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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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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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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달라며 20m 높이서 대형볼트 투척… 민노총 조합원 영장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고공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근로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고공 농성을 벌여오다 지난 19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간부 A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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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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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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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발전소 건설 현장 고공농성 조합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을 피했다.2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이 조합원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용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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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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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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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뒤 “그만두겠다” 결근… 법원 “부당해고”
업주와 갈등을 빚은 뒤 “그만두겠다”며 근로자가 제 발로 사업장을 떠났더라도 실질적인 사직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제과·제빵업체에서 근무하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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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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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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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그럼 나가면 되겠네요” 말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인정
회사 운영자와 다투다 직원이 먼저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직 의사 표시로 보긴 어렵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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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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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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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끓인 라면 왜 안먹어!” 갑질 소방서장님, 결국 직위해제
코로나 시기에 회식자리 마련하고 갑질이달 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결정코로나로 단체 식사·모임을 자제하는 시기에 회식 자리를 만들고 나눠주는 라면을 먹으라고 강요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서장이 지위해제 됐다.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청이 A 소방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 조치하도록 권고한 A 서장을 지난 5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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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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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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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퇴사한다고 했더니, 회사가 당장 그만두라는데…
.Q.한 달 뒤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당장 퇴사하라고 요구합니다. 대출 연장 등 여러 이유로 이번 달까지는 반드시 다녀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A.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 관계 종료의 의사 표시,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 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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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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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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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거부했다고, 식사시간 어겼다고…툭하면 ‘시말서 갑질’
직장인 ㄱ씨는 올해 초 회사로부터 코로나19 탓에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이를 거부하고 출근을 이어갔지만 회사는 직원들에게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고 무리한 마감시간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시작했다. 회사 쪽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ㄱ씨에게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르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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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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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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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떠 준 라면을 거부해?” 회식갑질 소방서장 한 계급 강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와중에 열린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억지로 라면을 먹이려 하고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충북의 한 소방서장이 강등됐다.충북소방본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소방서장의 계급을 기존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A서장은 지난 7월 13일 충북의 한 휴양시설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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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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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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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부풀리고 ‘법카’ 부정사용했는데도 “해고는 부당”…왜?
회사원 A 씨는 2018년 10월 해고당했습니다. 경력직원으로 특별채용된 지 3년 7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계기는 2018년 상반기에 있었던 회사의 특별감사였습니다. 사 측은 A 씨가 입사 과정에서 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허위로 늘려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3년 동안 모두 천3백만 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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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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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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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으로 세상 떠난 간호사…"업무상 재해 인정"
의료계의 직장내 괴롭힘이죠.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의 이른바 '태움'.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지난해 이 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됐습니다.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구조적인 괴롭힘에 의한 죽음이었다는게 인정된 겁니다.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스물 아홉살 서지윤 간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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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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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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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범’ 몬 원장… 지역사회 힘 모아 내쫓았다
직장 갑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학부모 등 함께 진정… 퇴출시켜직장갑질119, 극복사례 공모 ‘대상’원본보기“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직장에서 폭언과 따돌림, 업무 배제를 당해왔던 사회복지사 박모씨는 지난 5월 도청 인권센터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정문을 받아들었다. 군청과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넣은 진정이 연거푸 좌절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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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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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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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빠도 못생겼냐" 상습 폭언 경찰 간부…"해임 정당"
후배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차별적 발언을 일삼아 해임된 경찰 간부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992년 경찰에 입직해 경감으로 재직했던 A씨는 평소 부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에게 여러 차례 차별·비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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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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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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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오토바이 배달원에 ‘임금 체불·폭행’…20대 업주 구속
오토바이 배달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20대 업주가 구속됐습니다.노동부 조사 결과, 임금 착취 정황도 드러났는데요.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한 남성이 경찰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갑니다.오토바이 배달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A 씨입니다.A 씨는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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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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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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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머리에 국그릇 부으며 "죽는 게 낫지" 악담…결국 '극단적 선택'
직장동료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심하게 괴롭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은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영시청 전 공무직 직원 A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장자인 직장동료 B 씨(당시 52세)를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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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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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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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국물 붓고 멱살…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징역 1년 선고
직장 동료에게 폭언, 폭행을 반복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김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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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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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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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쓰겠다니 "증명할 서류 내라"…결근 처리도
법적으로 모든 여성 노동자들은 원하면 한 달에 한 번 생리 휴가를 쓸 수 있죠. 그런데 막상 휴가를 내려 했더니 생리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하고, 또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기자]콜센터 노동자 A씨는 지난10월 생리통이 심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하지만 팀장은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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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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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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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제보 사례 보니…"밤 11시까지 일하고 만원"
"회사에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해야'1일 1만원(저녁식사 비용 개념)'을 야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후 9시 전에 퇴근하면 야근수당이 없고, 오후11시까지 일해도 똑같이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어떤 달에는 총 근로시간이300시간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이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52시간 및 야간근로26시간'을 초과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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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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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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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코로나 검사 받고 본인도 의심증상 있었는데 버젓이 근무한 보건소 직원 ‘직위해제’
제천시,15일 인사위 열어 처분 결정…퇴원 후 조사 거쳐 충복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 방침시 “가족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원본보기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신도 감기약을 살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보건소 직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충북 제천시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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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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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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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코로나 의심 상황서 출근한 보건소직원 직위해제
충북 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보건소 7급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아들과 딸이 발열 등 코로나19증세를 보인 상황에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 자녀들은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 본인도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제천시는 A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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