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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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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로 보였어요" 20대 입주민 갑질에 경비 노동자 8명 관뒀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입주민 경비원 갑질'이 이번에는 서울시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멍멍멍멍 짖어XX, 말 버버거리지말고...""아파트 니 있어? 니 돈 있어XX,XXX야?""대가리 처박고 열중쉬엇 하고......내가 입주민이다 개XX야"26살 이 모 씨가60대 경비노동자에게 쏟아낸 폭언 중 일부입니다.아파트 거주민이자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 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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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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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소송중"…해고 노동자가 겪는 일
노동위 초심·재심 부당해고 판정에도 사측 '불복'법원 3심까지 사실상 5심제 운영…결론에 최소3~4년▶2021.1.28.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판결"이 사건 해고는 상벌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가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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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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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최근 대법원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미납한 상황이라면,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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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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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재판 넘겨지자…내부고발자 징계하겠다는 삼우씨엠
'징계 통보' 내부고발자 "비리 임직원은 징계 안 하나"삼우씨엠측 "내부고발 무관한 개인비리" 징계위 예정대로국민권익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안 돼"[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원본보기국내 최상위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중 하나인 ㈜삼우씨엠이 최근 사장을 비롯한 몇몇 임직원들이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에 나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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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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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차장, 왜 경비실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을까?
얼마 전 KBS로 한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공기업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더니 도저히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차장 직책 달고 경비실에서 근무하게 된 사연경북 구미시 공무원이었던 조민현 씨. 그는 2005년 구미시 산하 공기업인 구미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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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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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임금 줘야 하나
하루든 한달이든 임금 지급은 퇴사 후14일 이내손해 발생해도 임금서 제할순 없어…전액지급 원칙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도 문제…반드시 작성#1.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A씨. 사업 확장을 구상하며 심사숙고 끝에 새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 만에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가 하루 치 임금을 달라며 남겨놓은 계좌번호에 섭섭함이 밀려온 A씨, 회사에 기여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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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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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간호사, 대학교수 됐다"…학교 "총장이 직접 대화"
"9년 전 괴롭혔던 선배 간호사, 대학교수 됐다" 폭로학교 측 "해당 교수와 대화하며 사태 파악 중"가혹한 '태움' 문화…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환자에게서 뽑은 가래 통을 나한테 뒤집어씌웠다""엑스레이 기계 앞에서 보호장비 벗으라고 한 뒤 방사능 많이 맞으라며 낄낄거렸다""아픈 어머니를 두고 '네가 그렇게 재수 없는 X이라 애미가 아픈 거야'라고 말했다""무릎 뒤 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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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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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얼이면 마스크 벗긴다" 직원 화장 강요한 피부과 갑질
인천의 한 대형 피부과가 맨얼굴인 직원들에게 화장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화장기 없이 출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겠다는 주의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 관리자 A씨는피부 관리사와 간호조무사 등 17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메신저 방에 '마스크와 별개로 화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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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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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업체 퇴사 뒤 입시 유튜브 운영…배상해야 할까?
주식 받고 동영상 강의 업체 입사…퇴사 뒤 유튜브 운영했다가 소송지난 2017년 세워진 '체대 입시' 관련 인터넷 강의 업체.체대 입시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A 씨는 그해 11월 이 회사에 들어가, 이사이자 강사로 일하면서 업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당시 A 씨를 포함한 업체 이사 4명은 주식을 받으면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규정하기 위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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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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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파쿠르男, 잡고 보니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 박탈될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학 교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파쿠르'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파쿠르는 맨 몸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유튜버,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경기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A씨는 서강대 교내 건물을 배경으로 파쿠르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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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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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자꾸 때립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현민(가명)씨는 스포츠클럽에서 강사로 일했다. 코로나19때문에 고객이 줄어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 대로 클럽은 운영됐다. 성격이 좋아 고객에게 인기가 많았고, 운동을 좋아해 회사 일이 즐거웠다. 대표의 폭언과 폭행만 빼면.대표는 입이 거칠어 욕을 달고 살았고, 술버릇이 고약해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심지어 손찌검도 했다. 술자리에서 취해 후배들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린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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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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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2분 지각했더니…“놀러다니냐, 시말서 쓰라”는 상사
직장인 5명 중 1명은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지각을 한 번 하면 반차를 차감하고, 두 번 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직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설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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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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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싫어요" 도넘은 직장 괴롭힘, 처벌은 '거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노동현장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위계가 살아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뿐더러,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손에 꼽기 때문이다.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에 국회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사용자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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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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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포스코 직원” 대법 판결에도…하청 1만5000명 정규직 전환 멀었다
‘소송 승소 노동자’만 정규직 전환국내 ‘집단소송제도’ 없기 때문에모든 노동자 ‘개별 소송’ 진행해야“11년 소송 끝에 정규직 전환의 문이 열렸지만 겨우 작은 틈만 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모든 노동자가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로 포스코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소송 승소 노동자’로 제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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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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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 블라인드 깔았어? 휴대폰 까봐" 우리 부장님 불법?
최근 부서장이 전 부원을 상대로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토론 앱)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스마트폰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색출 시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A.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가 여러 사회적 이슈의 도화선이 되면서 블라인드에 폭로를 하거나 회사 험담을 올린 직원을 색출하려고 시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회사가 블라인드 설치 여부를 검사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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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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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고 나니 말이 바뀌네”…직장인 10명 중 2명 ‘갑질’ 경험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와 실제 근로 조건이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9~1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특히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이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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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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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임금 17억원 상습체불한 게임회사 해머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게임 ‘이누야샤’ 등을 만든 게임업체 해머엔터테인먼트가 6년 동안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대표는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억원의 임금체불로 논란이 됐는데, 이처럼 상습적인 ‘임금 절도’를 막으려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사업주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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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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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퇴직금 7000만원 어떻게 받죠?
사측 부담금 미납땐 지연이자 받을수 있어퇴직연금, 임금피크 전 DC형 전환은 필수# A씨는 15년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백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기 위해 기존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동안 쌓인 퇴직금 규모가 어림잡아 7000만원은 족히 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정작 퇴직연금엔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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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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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이 또?" 경쟁사 제품에 조직적 악플, 어떤 처벌받을까
남양유업이 경쟁업체 제품을 깎아내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비당 댓글을 남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매일유업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요. 경찰이 댓글 작성자들을 추적한 결과 해당 IP의 소재지는 지방의 한 홍보대행사로 드러났는데요. 이 업체는 남양유업의 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곳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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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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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며 마스크 안쓰는 김과장, 해고될 수 있어요
마스크 안 쓰는 직원 어찌 해야 합니까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원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대충 써서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또 만일 직원이나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직원이 있으면 진단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A.전파 위험 크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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