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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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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의 ‘화물연대 때리기’…수십억 손배 청구한 진로 “이건 1차”
하이트진로가 지난 2일부터20일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화물연대는 “교섭요구에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소송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21일 하이트진로는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기사를 상대로 지난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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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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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산재처리 될까
직원이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만큼 인사담당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도 없다. 물론 산재 처리 자체는 유족이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심적 부담 차이가 적지 않다. 회사의 추가 보상을 놓고 유족과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도 온다면 마음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출퇴근이나 출장 중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고가 직원의 역주행이나 졸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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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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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받으려 일부러 출근하는 직원 어쩌죠?"…사장님 '한숨'
"석달 전 새 직원이 왔는데 의도적으로 초과 근무를 해서 수당을 신청합니다. 보통 직원들이 반나절이면 할 일을 온종일하고도 모자라서 어린이날, 선거일 등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가리지않고 나와 오후 8시에 퇴근하고 2시간 초과수당을 요구합니다. 경력직이라 회사 일이 손에 안 익었겠지 싶었는데 두달 넘게 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수당 주기 싫어 그러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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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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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임금 줘야 하나
하루든 한달이든 임금 지급은 퇴사 후14일 이내손해 발생해도 임금서 제할순 없어…전액지급 원칙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도 문제…반드시 작성#1.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A씨. 사업 확장을 구상하며 심사숙고 끝에 새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 만에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가 하루 치 임금을 달라며 남겨놓은 계좌번호에 섭섭함이 밀려온 A씨, 회사에 기여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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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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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최근 대법원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미납한 상황이라면,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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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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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서 쓰러진 뒤 5시간 만에 발견…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홍보 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용부는16일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일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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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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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출근하며 일했더니 이제 와서 프리랜서니까 해고한다고요?
2015년부터 한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했어요. 작가는 PD를 따라 움직여요. '꼭지'라고 해서 PD가 맡은 프로그램에 어떤 작가를 데려가느냐로 일이 시작되죠. 저도 라디오와 TV를 오가며 7년간 일했어요. 물론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죠. 작가 바닥에선 "이거 나랑 같이 할래?"라는 PD 말이 말 그대로 구두 계약서거든요. 프로그램이 휴방을 하거나 종방하면 같이 쉬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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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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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고나서 월급 100만원 깎아" 이번엔 게임회사 채용 갑질
변호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 게임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근로조건은 '정규직, 세전 월 700만원 이상' 이었다. 최종 면접에서 한 임원이 A씨에게 연봉을 어떻게 산정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A씨는 채용공고대로 세전 월 700만원에 맞춰달라고 얘기했다. 지난달 22일 A씨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2년 계약직에 세전 월 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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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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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나, 둘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기사내용 요약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적용 예외해고·수당 적용안돼…법정 근로시간 제한도 없어계약직 채용 무기한 가능…취업규칙도 의무 아냐#. 서울의 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근무해온 A씨.10년째 원장과 단둘이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환자가 부쩍 늘면서 연장근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원장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섭섭치 않도록 사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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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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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 독성물질' 노출됐던 아버지‥'태아 산재' 신청
엄마의 노동환경 때문에 아이한테 질병이 생겼다면 아이의 질병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작년에 나왔는데요.이번에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아빠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병이 생겼으니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13살 지후(가명)는 오른쪽 귀에 인공 달팽이관을 차고 있습니다.왼쪽 눈엔 시신경이 없어 아예 보이지 않고 언어능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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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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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이지만 이런 해고는 정당합니다
해고는 그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로서는 자신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정도로 낮은 성과를 내는 직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기업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몸집을 줄이려고 하고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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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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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소송중"…해고 노동자가 겪는 일
노동위 초심·재심 부당해고 판정에도 사측 '불복'법원 3심까지 사실상 5심제 운영…결론에 최소3~4년▶2021.1.28.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판결"이 사건 해고는 상벌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가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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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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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모르게 당한다"…중간착취의 사슬
노동자들 "임금 착취에서부터 간식비까지, 중간착취는 빈번한 일""이건 뭐...관례? 악습이에요. 오래 전부터 자행되던 일이라 지금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쁘다고 소리치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경남의 한 건설업계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김씨(32.밀양)는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중간착취 행위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쓴웃음을 삼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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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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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만 찍어서 야근·잔업 강요…‘직장 내 괴롭힘’ 맞나
직장인 김영훈(가명) 씨는 팀장이 최근 들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다며 야근과 잔업을 강요하는 날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눈치를 주기 일쑤입니다. 잦은 초과 근무로 몸이 안 좋아진 김 씨가 휴가를 내고 쉬겠다고 말했지만, 팀장은 “일이 많다”며 반려했습니다. 김 씨는 팀장의 이런 행동이 부당한 업무지시, 즉 ‘갑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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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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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로 보였어요" 20대 입주민 갑질에 경비 노동자 8명 관뒀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입주민 경비원 갑질'이 이번에는 서울시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멍멍멍멍 짖어XX, 말 버버거리지말고...""아파트 니 있어? 니 돈 있어XX,XXX야?""대가리 처박고 열중쉬엇 하고......내가 입주민이다 개XX야"26살 이 모 씨가60대 경비노동자에게 쏟아낸 폭언 중 일부입니다.아파트 거주민이자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 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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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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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이에 아파트 없어? 짖어봐”… 경비원에 수년 갑질한 20대
“너 아파트 있어? 짖어봐” “내가 입주민이다XXX야”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하고 자신의 허드렛일을 시킨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 폭행,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씨는2019년부터 이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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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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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서 냄새나" 사장실로 들어간 직원이 당한 모욕
규현(가명)씨가 다니는 회사는 매일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고성을 질렀습니다. 직원이 실수하거나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모두가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줬습니다. 호출한 직원이 필기도구를 챙기느라 조금 늦었다고 난리를 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오픈형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대표의 고성을 들었고 공포에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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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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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카카오 근로감독…주 52시간 위반 혐의
인사평가제도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습니다.사유는 주52시간 위반 여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기업 가운데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 지난 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카카오가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했다는 익명의 청원을 접수했습니다.이에 카카오에 조사를 통보하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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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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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임금 17억원 상습체불한 게임회사 해머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게임 ‘이누야샤’ 등을 만든 게임업체 해머엔터테인먼트가 6년 동안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대표는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억원의 임금체불로 논란이 됐는데, 이처럼 상습적인 ‘임금 절도’를 막으려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사업주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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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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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추락한 父, 70분 넘게 방치하고 119도 끊어”
“총70~80분을 방치했대요.119신고 전화는 도중에 끊었고요.”최근 경북 칠곡 공장에서 발생한 사다리 추락 사고로60대 아버지를 잃은 A씨는27일 담당 경찰의 말을 전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무려 1시간10분 이상 방치되고, 사고 직후 접수됐던119신고까지 취소됐었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아버지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보다 무책임했던 관계자들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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