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민식이법
|
쌍방과실
|
주차사고
|
연금
|
성추행
|
무면허
|
양도세
|
이혼
|
계약파기
|
전세계약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2.18
|
"우리 부서엔 병X들만" 광주 공무원 경징계…6개월 승진 제한
업무 미흡을 이유로 부하 직원을 오랜 시간 서 있도록 하고, 폭언을 한 광주 한 지자체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6급)는 전날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징계 처분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는 경징계다.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약 6개월 동안 업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3
|
휴가 선물 요구에 가족 갑질 전화까지…어느 공무원의 갑질
제주지방항공청 관제탑의 남자 화장실입니다. 창가에 노란색 액체가 담긴 페트병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뭘까. [제주항공청 관제사 : 소변을 숙성시키겠다고 하면서 공용화장실 창틀에 진열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복도까지 다 퍼질 정도로 심했고] 지난해까지 관제사들을 통제하던 관제탑 책임자, 탑장 A 씨가 벌인 일이라는 게 사람들 이야깁니다. [제주항공청 관제사 : 본인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9
|
'교내 불륜 유부남·미혼교사' 감봉·견책 처벌에 시민단체 반발
전북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 교육 당국이 최고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리자 교육시민단체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내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유부남 교사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을, 미혼녀 교사 B씨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03
|
대법원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 파견법에서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노동자를 사용자가 직접 고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고용형태여야 하는지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노동자를 단기 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30
|
부하 여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감봉 3개월’...징계 처분 3년만에 확정
자신의 일을 보조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을 ‘남근 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징계처분에 반발, 취소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직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2
|
화재보험료 부풀려 수수료 24% 챙긴 신협 지점 ‘성과급 잔치’
보험료 부풀리는 과정에 고객 서명 위조하기도내부고발자 ‘왕따 책상’ 앉히고 직장 내 괴롭힘고용노동부, 사실 인정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서울의 한 신협 지점에 모인 고객들. 연합뉴스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신협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들 화재보험료를 고의로 부풀려 챙긴 수수료로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점 대표는 이 같은 비위 의혹을 최초 제보한 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31
|
자료 포맷 후 퇴사…사명 한글자만 바꿔 회사 세운 前본부장
지난2014년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 임원이던 A씨가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 지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본부장직을 버리고 떠났다. A씨가 그만둔 회사는 그 분야 업계 1위로서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해 동남아로도 진출하면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A씨는 퇴사 후 같은 업계에서 비슷한 회사를 차렸다. 그가 새로 차린 회사의 이름은 다니던 기업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28
|
불법 차선 변경하다 사망한 배달원…法 “업무상 재해 안돼”
배달 기사가 업무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던 A 씨의 아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28일 밝혔다.음식배달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2018년 6월 업무를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6차선 도로에 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2
|
'中企 취업 뒤 바로 퇴사' 1억 챙긴 40대 법정구속
허위 경력을 내세워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받아 챙긴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1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0
|
'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사장 돈 뜯어낸 직원…징역 1년 집유
"삶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박 씨는2017년 3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0
|
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긴 공정위 직원…"파면 적법"
유통업체들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다 파면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공정위는 비위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 처분이 적절하다 판결했습니다.또 일부 비위 행위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직무 관련 정보 누설 행위는 파면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보경 기자 (cho.bokyung@j…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7
|
폭언 시달려 사망한 캐디, 직장갑질 맞지만 처벌은 어렵다?
"느리다. 뚱뚱하다고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 폭언 모욕 일삼은 캡틴고용부 "캐디는 특고라서" 시정지시만 내렸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 넓히고 처벌 규정 등 실효성 높여야[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살쪘다고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한 골프장의 캐디 A씨가 상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상사의 갑질에 고통받아 힘들어하던 A씨는 결국 지난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7.30
|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고용부 판단
서울대 기숙사 측이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게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30일 고용부는 “지난달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50대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5
|
"'쏘카'가 복장 점검까지 했는데... 법원이 내세운 논리, 황당했다"
"계약서상엔 프리랜서였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였어요. 쏘카에 매일 출근 보고도 했고 콜 지시도 받았고 근태 관리나 복장 지침도 받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니…"곽도현(52)씨는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최근 법원 판결에 깊이 한숨지었다. 타다 드라이버로 일했던 곽씨는 지난2020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타다 기사도 노동자라는 판단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2
|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법원 "노동자들에 30억 배상"
5년 전, 삼성과LG의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파견 노동자들의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이 일했던 하청 업체에서는 "피해자가 특수한 체질"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하청업체 등이 노동자 세 명에게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오선민 기자입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2
|
따돌림에 손님 줄었는데…산재급여마저 깎였다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일을 쉬게 되면 원래 받던 돈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겨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급여를 신청했더니 원래 수입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이 제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미용사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6
|
'세월호 불공정 보도' 전직 MBC 간부, 대법원도 '해고 정당'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박상후 전MBC전국부장이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1~3심 모두MBC에 패소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25일 박 전 부장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이 헌법에 반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1
|
신입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대구 A구청 공무원 정직 1개월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대구시 A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B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C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각각 받았다"고11일 밝혔다.이들의 징계는 지난10일 대구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졌다.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경징계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8
|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대법, 유죄 확정
딸을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석채 전KT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27
|
"매일 점검 나가 괴롭혀라" 구청장의 수상한 지시
서울의 한 구청장이 위생과 직원들에게 관내 한 호텔에 매일 위생 점검을 나가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라고도 했는데,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구청장은 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인지, 조윤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18년, 서울 중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하던 오 모 씨와 강 모 씨는 관내 한 호텔에 매일 위생 점검을 나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30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04.30
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04.30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특활비 공개해야"
04.30
“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60대男, 학교도 찾아갔다
04.30
전처에 반찬 부탁하더니 "내 반찬에 약 탔지?"…살인미수 70대 '감형'
04.30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책 항소심 징역 18년
04.29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1 명
오늘 방문자
1,151 명
어제 방문자
1,026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2,851 명
전체 게시물
7,226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