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1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폭행
|
무면허
|
전세계약
|
공무집행방해
|
민식이법
|
성폭력
|
산재
|
교통사고
|
음주사고
|
경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10.24
|
점심시간에 숨진 공무원…법원 "시간외 업무 과도했다면 순직"
카카오톡 등 시간 외 업무 수행 잦아1심 "공식 근무시간만 고려해선 안돼""과로로 인한 질병 악화" 원고 승소공식적으로 기록된 초과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시간 외로 과도한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공무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장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8
|
"노조 탈퇴하라" 압박한 SPC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 압박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인정…도망·증거인멸 우려도 적어"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며 압박한 혐의를 받는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8
|
“추락한 사람 잘못”…망자에게 사고책임 떠넘긴 업체대표
공사 현장 2.1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책임자로서 업무상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으면서도, 사망사고의 원인을 모두 망자에게 떠넘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냉장창고 설비업자 A씨(6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3
|
집에도 업무 흔적 가득…아산병원 뇌출혈 사망 간호사 산재 인정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룸이 취재해보니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간호사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가 끝난 뒤에도 집에 일거리를 가지고 가기 일쑤였는데, 그 부분이 인정됐습니다.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류들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노트북도 놓여 있습니다.지난해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 집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6
|
일하다 사라지던 경찰 간부…10년간 몰래 고물상 '투잡' 뛰었다
수년간 가족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한 경찰관이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받았다.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근무 중 틈틈이 고물상에 들러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국가공무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6
|
법원 “대우조선 하청노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퇴거하라”
법원이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03
|
'가짜 부친상'으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이유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7
|
“회사에 놀러 다니냐”…연차 막은 상사, 책임 면한 이유는?
팀원이 연차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가 폭언을 사용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부장판사는 팀원 A씨가 같은 회사 상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가 “허위 내용에 따른 고소는 불법행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04
|
‘코골이’ 때문에 흉기 찔려 숨진 정상훈씨, 5개월 만에 산재 인정
광주광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직장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노동자 정상훈씨(본보 8월 1일자 12면)가 5개월 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을 승인받았다.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2분쯤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A씨는 휴게실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05
|
홧김에 “그럼 나가면 되겠네요” 말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인정
회사 운영자와 다투다 직원이 먼저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직 의사 표시로 보긴 어렵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월부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27
|
MBC가 해고한 방송작가 2명에게 일어난 특이한 일
방송사 상대로 승소, 첫 방송작가 '노동자' 탄생.. MBC, 시대 변화 인정해야[이은혜 기자]카일 스티븐스의 명언,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 강력한 여성으로 변해 당신의 세계를 박살 내러 돌아온다"는 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 방송가에 생겼다.최근 A와 B방송작가가 거대한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07
|
회사 어려운데 정관 어기고 월급 올린 사장…처벌은
주주총회 거치지 않고 지급결정4억6000만원 상당…범행 은폐도1심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실형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표 자신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범행 당시 좋지 않았던 회사 재정 상황과 거액의 배임 규모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업무상배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07
|
[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31
|
내연녀와 성관계 시간 '초과수당' 신청했다…근무태만 경찰 최후
근무시간에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8
|
"콘돔 찾아오라고 시켰다" 상사 고소한 직원…회사에 무슨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의 재구성괴롭힘 신고·형사 고소에 2000만원 손배청구까지고용부는 피해자 손 들어줬지만법원 "휴가 다 써...콘돔 발언도 진위 불명""과격 발언 몇차례 했다고 불법행위 아냐" 뒤집어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사이에 진술이 완전히 엇갈려 난감했던 인사담당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장에선 고용청의 판단이 상당한 권위를 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26
|
법원 “전익수 강등처분 효력 정지”···장군 계급 유지한 채 전역할 듯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지휘를 부살하게 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에서 강등당한 전익수 공구 법무실장이 강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11
|
"비리경찰 아니다" 해명하다 동료 폭행…법원 "정직 처분 정당"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외부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자 이를 해명하려 찾아갔다가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8년 5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31
|
‘자격 미달’ 아들 채용하려고 직원에 폭언하고 채용기준 바꾼 ‘기관장’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직원에게 폭언하며 채용기준을 바꿔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던 아들을 뽑은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A씨가 20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4
|
"애들 점심 챙기려고"…매일 3시간씩 몰래 집 간 직원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생활의 자유 침해',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 외근 직원의 근무시간을 체크하기 쉽지 않은 회사들의 현실을 알려준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4
|
노조원 12명만 콕 찍어 해고했는데... 법원마저 문제없다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소를 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6 명
오늘 방문자
1,239 명
어제 방문자
1,38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2,326 명
전체 게시물
7,32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