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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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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숨기고 무단결근한 적십자 직원…파면은 과한가
상습적 보험사기로 구속까지 된 대한적십자사 직원 A씨는 회사에 기소 사실을 숨긴 채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 나가야 할 땐 외근 핑계를 대거나 무단결근을 해가며 자리를 비웠는데, 이를 나중에 알게 된 회사는 업무공백 등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했다.A씨는 자신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기소된 사실을 회사에 솔직히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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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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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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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공직생활 후회됩니다"…女공무원 무너뜨린 '악몽의 10분'
“그날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30년 공직 생활이 후회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최근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 A씨(50대 중반 여성)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A씨는 “두 달 전 일인데 1분 1초의 모습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아직 가족은 (이 일을) 모른다. 주변 동료의 응원 덕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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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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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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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선물 요구에 가족 갑질 전화까지…어느 공무원의 갑질
제주지방항공청 관제탑의 남자 화장실입니다. 창가에 노란색 액체가 담긴 페트병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뭘까. [제주항공청 관제사 : 소변을 숙성시키겠다고 하면서 공용화장실 창틀에 진열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복도까지 다 퍼질 정도로 심했고] 지난해까지 관제사들을 통제하던 관제탑 책임자, 탑장 A 씨가 벌인 일이라는 게 사람들 이야깁니다. [제주항공청 관제사 :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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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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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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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 임신 포기 각서 받았다” 남양유업 증언 직원 ‘무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남양유업측이 고발한 직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19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최모씨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경찰은 지난달28일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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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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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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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법원 “부당해고”
채용한 지 하루 만에 직원을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B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A사는 “사전에 B 씨에게 회사 재정난을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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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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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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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속 비닐하우스 사망 속헹…499일 만에 ‘사회적 죽음’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산재승인 결정나와간경화따른 혈관파열에…노동부 ‘개인질병’ 의미축소열악한 숙소 혈관수축 영향 등 ‘사회적 죽음’ 인정지난해12월20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이 결정됐다. 속헹씨가 지난2020년12월20일 영하20℃의 날씨에 경기도 포천 한 농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499일 만이다.2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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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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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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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조사역, 빗썸 감사실장으로…공직윤리위 "취업 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가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3급)의 빗썸코리아 감사실장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공직자윤리위는 3일 이를 포함해 지난달 29일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69건의 결과를 공개했다.공직자윤리위는 올해 3월 금감원에서 퇴직하고 이달부터 빗썸코리아 감사실장으로 취업하겠다고 요청한 이 직원에게 '취업 가능' 판단을 내렸다.공직자윤리위는 이 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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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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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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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날 치킨에 소주 마시고 만취 복귀한 공무원 '집행유예'
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 씨는 2020년 1월 22일 야간 당직을 서던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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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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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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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무고로 해임한 전남대…2심도 "처분 부당"
항소심 법원도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몰아 해고한 전남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전남대 직원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징계 전반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A씨는2019년12월 교직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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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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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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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유흥업소 가자 해" 명예훼손?…대법 "갑질 폭로면 아냐"
SNS서 회사대표 명예훼손한 혐의1·2심서 혐의 인정돼 벌금형 선고대법 "다수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회사 대표가 유흥업소에 데려간다는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스타트업 직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타트업에도 직장 내 갑질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므로 같은 업종 종사자 등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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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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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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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서 여직원도 접대부 선택" 폭로 셀레브 전 직원, 대법서 무죄
회사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콘텐츠 제작사 '셀레브'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에 대해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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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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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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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 잘못이라며 월급에서 까겠다는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직원 책임 어디까지노동의 가치가 퇴색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자동화로 인간의 노동 그 자체가 종말을 고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마주했던 노동 현실의 민낯을 보며 현장의 관찰자이자 조율자로서 신입 노무사가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독자와 공유합니다. <편집자말>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수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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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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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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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나이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시행 방법을 재논의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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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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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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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파업 업무방해’…2022 헌재, 2011 대법원 눈치 보다
2022년의 헌법재판소는 2011년의 대법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전날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본 헌재 재판관 4명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뇌는 데 그쳤다. 이번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눈치보기’라는 말까지 나온다.헌재는 26일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단순 파업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로 처벌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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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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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고용부는 오늘(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도 밝혔듯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어제(26일)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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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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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년 늘린 임금피크제 도입은 문제 없어…불이익 아냐"
한전거래소, 정년 2년 늘려 임금피크제 도입직원들 "개별 동의 받아야, 근로기준법 위반"회사 "연장된 근로기간 적용은 불이익 아냐"재판부 "원고 불이익 없어"…회사 손 들어줘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직원 정년을 늘려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정년을 연장한 뒤 해당 기간에만 임금을 삭감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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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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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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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나가" 상사 질책에 무단 결근…직원 신고에 '발칵'
팀장과 다툼을 하다 "옷벗고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회사를 나가 결근한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퇴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팀장과 다투고 나가 국민신문고 신고한 직원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13일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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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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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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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호점 낸 '카페형 PC방' 창업자의 몰락.. 직원 퇴직금 안줘 감옥행
2000년대 '카페형 PC방' 창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징역형외식 프랜차이즈까지 손 뻗었지만 파산직원들 퇴직금 2억원 넘게 밀려한때 PC방 프랜차이즈로 이름을 날렸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됐다. 직원 18명에게 2억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고, 7명의 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한때 전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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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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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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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몸무게·55시간 근무·주4일 술접대하다 숨진 50대…법원 “업무상 재해”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돌아와 숨진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카드 관련 회사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2월13일 거래처인 카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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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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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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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착취’ 30년…사과 한마디 없이 뛰기 바쁜 스님
서울 노원구의 어느 사찰. 주지 스님인 최 모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A 씨와 30년 넘게 같은 절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A 씨에게 베푼 건 '자비로운 돌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온갖 허드렛일을 시켰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행'이라는 이유로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이고, 은행에서 입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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