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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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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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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 고 김은범 군 유족, 업주 상대 민사소송 '승소'
식당 업주의 지시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은범 군(당시18세)의 유족이 업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지난달 8일 은범 군의 부모에게 업주 윤 모 씨 부부가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은범 군의 어머니 장 씨는 은범 군이 배달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난 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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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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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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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공정 보도' 전직 MBC 간부, 대법원도 '해고 정당'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박상후 전MBC전국부장이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1~3심 모두MBC에 패소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25일 박 전 부장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이 헌법에 반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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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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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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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시달려 사망한 캐디, 직장갑질 맞지만 처벌은 어렵다?
"느리다. 뚱뚱하다고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 폭언 모욕 일삼은 캡틴고용부 "캐디는 특고라서" 시정지시만 내렸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 넓히고 처벌 규정 등 실효성 높여야[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살쪘다고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한 골프장의 캐디 A씨가 상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상사의 갑질에 고통받아 힘들어하던 A씨는 결국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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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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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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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륜 유부남·미혼교사' 감봉·견책 처벌에 시민단체 반발
전북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 교육 당국이 최고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리자 교육시민단체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내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유부남 교사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을, 미혼녀 교사 B씨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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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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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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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사랑해 미안” 문자보낸 공무원… ‘견책 정당’
결혼한 부서 직원에게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교육공부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씨는2019년10월 부서 여직원 B씨에게 교육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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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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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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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취 음주운전’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지난10일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 약500m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0.18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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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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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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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질식사' SK하이닉스 공장 사고…직원들 유죄 확정
지난2015년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벌어진 작업자들의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SK하이닉스 측은 도급 업체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SK하이닉스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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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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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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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청탁한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 위기
광주광역시 서구 전·현 직원63명과 전·현 서구의원 5명이 지난 3년 동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몇십건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2018년 1월부터 지난해11월까지 서구가 면제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만4736건을 전수 조사했더니4169건(3590대, 1억2700만여원)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또 감사위원회는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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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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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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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결근' 법무관…'해임 취소'에 동료도 분개
공군의 한 법무관이 무단결근과 지각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일곱 달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2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데, 그 법무관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18년 8월부터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일한 A 씨.하지만 A 씨의 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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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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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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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산재 판정뒤 2차가해…직장은 지옥이 됐다
저를 향한 괴롭힘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지방의 교대에서 일하는30대 교직원 지영씨(가명)는 8년째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울먹였다. 공단 결정문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및 상사와의 갈등이 상병(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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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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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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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산재' 인정받았지만…1년 지났어도 법은 그대로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생겼다면 그 자녀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15명이 출산했습니다.이 가운데 5명은 유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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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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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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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새벽 5시 출근하다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리조트 주방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근무를 마치고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하면서 식사는 술자리로 이어져 오후10시50분에 끝났다. A씨는 다음날 오전 5시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깼다. A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였고, 집에서 리조트까지는15.6km떨어져 있었다. 평소라면 자동차로20분 걸리는 거리였다. A씨는 부리나케 차를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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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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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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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새벽 출근길 숙취운전에 사망… 法 "업무상 재해"
밤11시까지 회식 후 새벽 5시 출근음주·과속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져법원 "음주·과속, 업무 관련성 있어"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급히 차량을 몰고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리조트 조리사였던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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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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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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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에 부서진 몸과 마음… '딸아 사랑해' 그렇게 그는 떠났다
'경비원 억울한 일 없도록' 유서와 현금30만원최희석씨 코뼈 부러지도록 폭행·감금·폭언·협박입주민 반성문·탄원서 제출했지만 재판부 단호2심도 징역 5년 "유족·언론·검찰·법원 탓만" 질타서울 강북구 S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최희석씨는 지난해 5월1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중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움직인 대가는 폭언과 폭행이었다. 입주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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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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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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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 경쟁사에 OLED 재료 보낸 연구원… 업무상 배임"
경쟁사인 중국업체에OLED재료 및 관련 파일을 보낸 중소기업 책임연구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디스플레이용OLED재료 개발·생산 회사인 B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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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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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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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쓴 롯데칠성 영업사원, 2심에서도 징역 2년
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실태를 국세청에 내부 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공갈,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영업사원에게 2심에서도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윤직 판사)는 5월 14일 전직 롯데칠성 영업사원 4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뉴스타파는 5월 6일 김 씨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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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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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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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발령에 40분→90분 출근… 산재 아니라니 억장 무너져”
광진구서 은평구로 전환… 차로 왕복86㎞잦은 초과근무에 하루 수면시간4~5시간3년 만에 따낸 정규직… 재배치 요구 못해부친, 아들 잃고 4년간 싸웠지만 끝내 기각본사 자료제출 비협조… 동료 증언도 무산국내 뇌·심혈관계 질병은 근무시간만 판단통근시간 반영 안돼 산재승인 턱없이 낮아원본보기지난달 3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재은씨가2017년 5월 숨진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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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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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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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구 생리하냐” 성관계 못하게 되자 여친 폭행한 50대
재판부,50대 남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인천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한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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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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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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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고용부 판단
서울대 기숙사 측이 청소근로자에게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게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30일 고용부는 “지난달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50대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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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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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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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감봉 3개월’...징계 처분 3년만에 확정
자신의 일을 보조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을 ‘남근 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징계처분에 반발, 취소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직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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