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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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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다30886 판결)A씨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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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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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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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기면 '말짱 도루묵' 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다투다 정년을 맞이한다면 재판은 계속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근로자여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마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일 해고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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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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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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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외한" 험담한 직원…명예훼손 무죄, 왜?
"법인장님, 우리 회사 부사장님은 전기 문외한이고 전기 공사업 무자격자입니다."전기공사회사 직원 A(54)씨는 올해 1월 거래처 회사 법인장에게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왜일까?사연은 이렇다. A씨는 (한국)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비롯한 여러 전기 관련 자격증 소유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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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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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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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출연" 1억 받고 엑스트라만…징역 1년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면 다수의 영화·광고에 출연시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계약금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만큼 돈을 벌게 해주겠다."무명배우 A씨는 어머니와 함께 2015년 10월 서울의 한 기획사 대표 B씨를 만났다. 본격적인 연예인 활동을 원하는 A씨를 위해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 만든 자리였다.B씨는 A씨 모녀에게 1억원의 계약금을 내면 승마교육과 피부관리 등 연예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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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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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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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3달간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유죄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3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미 군사훈련까지 다 마친 만큼 남은 복무생활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김수강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소재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6년 7월부터 85일간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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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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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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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고객 폭언에 쓰러진 노동자 산재 인정
“적립카드 있으세요?” (홈플러스 직원)“…” (고객)(직원이 고객에게 다시 물어봤으나 말 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찾음)“찾고 있는데 왜 말이 많아.” (고객)“고객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직원)“(계산을 하는데 뒤돌아서며) 여기는 고객 접대가 왜 이래.” (고객)“고객 접대라니요. 여기가 술집입니까.” (직원)“술집만 접대하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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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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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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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안 좋다는데,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
사측이 직원의 '근무태도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법원은 "직원이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고 봤다. 해고를 위해선 직원의 업무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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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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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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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 받았다면, '부당해고 소송' 불가능?
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을 받았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법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 권유를 받았다면 '위로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수당 지급이 퇴사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법인 대표의 수행기사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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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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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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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될까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될까 안 될까. 법원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보고 순직을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최근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1998년 7월부터 경찰관 근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11월 한 공원에서 극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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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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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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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장 사표내니 "연봉 1억→6000만원"···말바꾼 회사 최후
法 "연봉 약속한 합격 통보 뒤 취소는 부당해고"원본보기이직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PIXABAY]A씨는 마침내 억대 연봉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봉 1억원에 인센티브약속도받았습니다. '최종합격 및 처우안내'란 e메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생각에 전 직장에 사표를 냈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새 직장에서 연봉을 수천만원 깎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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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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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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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집에 보내려 한다며 후배 폭행한 30대 징역형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자신을 후배가 귀가시키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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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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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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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각막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인정
주유소 세차장에서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 만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05년 7월 주유소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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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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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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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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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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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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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안고 세상 떠난 교사…'순직 인정' 판결
학생들이 과장된 신고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 부안의 수학 교사였던 고 송경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여 학생들이 자신을 무고했단 이유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오효정 기자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기자]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의 수학 교사였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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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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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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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다툼 후 결근하자 회사서 손배소…배상해야 할까
급여 다툼 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결근하자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할 경우 금전적 손해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을까.A씨는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B사와 2017년 4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방과후수업 강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당시 근로계약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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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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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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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경찰 아니다" 해명하다 동료 폭행…법원 "정직 처분 정당"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외부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자 이를 해명하려 찾아갔다가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8년 5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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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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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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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받은 뒤 성폭행까지"...경찰 간부 파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된 경찰 간부가 파면됐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기발령 중이었던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난 5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직위 해제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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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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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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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정당하게 정리해고" 2심서 뒤집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위탁 전환…1심 "부당해고" → 2심 "정당"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1·2심 결론이 엇갈렸다.1심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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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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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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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4시간 노동’ 신입직원 극단적 선택…회사대표 “유죄”
주 64시간을 넘게 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입직원의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의 근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ㄱ(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 회계팀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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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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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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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이유로 무단 결근한 현대중공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징계 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도장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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