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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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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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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 상사, 2심 징역 8개월 감형·법정구속
재판부 "사회서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다만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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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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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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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이례적 실형..."악습 개선 필요"
YTN이 연속보도했던 을지대병원의 이른바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태움'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재판부도 '태움' 악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태움을 당한 끝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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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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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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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선배 간호사 1심에서 징역 6개월
YTN이 연속보도했던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이른바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 피해자가 숨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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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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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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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짖어봐" 아버지뻘 경비원에 갑질한 20대…檢, 1년6개월 구형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2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입주민은 재판받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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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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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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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페미니즘 영화 보여준 교사… 정직 처분 행정소송 패소
일부 학생 성적수치심 민원에 정직 3개월배이상헌 “한국 공교육에 대한 사법테러”수업 시간에 여성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페미니즘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부장 채승원)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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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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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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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 사장이 ‘자진 퇴사’를 꺼냈다…정부 지원금 끊길까봐
“아동학대로 신고했더니, 가해자를 두둔하고 신고자 왕따를 조장하네요.”“음식점에서 두 달 알바 하다 잘렸는데 사용자가 급여를 잔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좌이체를 요구하니 카톡으로 저한테 욕설을 하며 거절했습니다.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오늘 회사를 그만두는데 시말서를 쓰고 그만두랍니다. 이미 시말서를 한번 제출했는데, 빨간 글씨로 여기저기를 수정하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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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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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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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석준 사건 막는다'‥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파면'
지난해 12월 10일, 26살 이석준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3살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대구에서 피해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이석준은 흥신소에서 주소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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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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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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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법원은 "해고 안돼"직장에서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해고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징계 시 참고해야 할 판결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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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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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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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하면 2000만원 배상"…악덕 PC방 사장의 최후
불공정 계약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관련기사일회용품 제공 불가 업종에 PC방·편의점도 포함,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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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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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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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착취’ 30년…사과 한마디 없이 뛰기 바쁜 스님
서울 노원구의 어느 사찰. 주지 스님인 최 모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A 씨와 30년 넘게 같은 절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A 씨에게 베푼 건 '자비로운 돌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온갖 허드렛일을 시켰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행'이라는 이유로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이고, 은행에서 입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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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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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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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나가" 상사 질책에 무단 결근…직원 신고에 '발칵'
팀장과 다툼을 하다 "옷벗고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회사를 나가 결근한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퇴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팀장과 다투고 나가 국민신문고 신고한 직원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13일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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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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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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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공직생활 후회됩니다"…女공무원 무너뜨린 '악몽의 10분'
“그날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30년 공직 생활이 후회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최근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 A씨(50대 중반 여성)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A씨는 “두 달 전 일인데 1분 1초의 모습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아직 가족은 (이 일을) 모른다. 주변 동료의 응원 덕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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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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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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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딱 한번만 걸려도 감독 받는다
정부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은 단 1차례 발생하더라도 사업중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는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기감독은 취약계층의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한다. 분야별 감독 대상에 청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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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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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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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피해자에게 “도와줄 수 없다”…강감찬함 함장 중징계
지난해 해군 강감찬함 소속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지휘관이었던 함장과 부함장(부장)을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의 이유로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해군은 당시 강감찬함 함장 A대령과 부장 B중령(진급 예정)을 지난해11월1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함장을 지난달20일강등 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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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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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출근하며 일했더니 이제 와서 프리랜서니까 해고한다고요?
2015년부터 한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했어요. 작가는 PD를 따라 움직여요. '꼭지'라고 해서 PD가 맡은 프로그램에 어떤 작가를 데려가느냐로 일이 시작되죠. 저도 라디오와 TV를 오가며 7년간 일했어요. 물론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죠. 작가 바닥에선 "이거 나랑 같이 할래?"라는 PD 말이 말 그대로 구두 계약서거든요. 프로그램이 휴방을 하거나 종방하면 같이 쉬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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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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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소송중"…해고 노동자가 겪는 일
노동위 초심·재심 부당해고 판정에도 사측 '불복'법원 3심까지 사실상 5심제 운영…결론에 최소3~4년▶2021.1.28.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판결"이 사건 해고는 상벌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가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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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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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로 보였어요" 20대 입주민 갑질에 경비 노동자 8명 관뒀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입주민 경비원 갑질'이 이번에는 서울시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멍멍멍멍 짖어XX, 말 버버거리지말고...""아파트 니 있어? 니 돈 있어XX,XXX야?""대가리 처박고 열중쉬엇 하고......내가 입주민이다 개XX야"26살 이 모 씨가60대 경비노동자에게 쏟아낸 폭언 중 일부입니다.아파트 거주민이자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 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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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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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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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구 생리하냐” 성관계 못하게 되자 여친
폭행
한 50대
재판부,50대 남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인천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한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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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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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이에 아파트 없어? 짖어봐”… 경비원에 수년 갑질한 20대
“너 아파트 있어? 짖어봐” “내가 입주민이다XXX야”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하고 자신의 허드렛일을 시킨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 폭행,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씨는2019년부터 이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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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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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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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에 부서진 몸과 마음… '딸아 사랑해' 그렇게 그는 떠났다
'경비원 억울한 일 없도록' 유서와 현금30만원최희석씨 코뼈 부러지도록 폭행·감금·폭언·협박입주민 반성문·탄원서 제출했지만 재판부 단호2심도 징역 5년 "유족·언론·검찰·법원 탓만" 질타서울 강북구 S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최희석씨는 지난해 5월1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중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움직인 대가는 폭언과 폭행이었다. 입주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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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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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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