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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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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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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라 새벽·휴일 근무 거부했더니…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수습 때 새벽·휴일근무 거부하자 본채용 안돼대법 “사업주, 일·가정 양립 배려할 의무 있다”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 새벽 및 공휴일 근무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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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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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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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벌써 연가 쓰냐'…法 "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아래 직원 재택·휴가신청 반려하고, 자신은 무단 조기퇴근해임 당하자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발언"법원 "객관적 갑질에 해당…공무원 연가계획 권장""해임 처분 과하지 않아…반성 안해 정상 참작 여지도 없어"동료에게 막말하고 휴가를 제한하는 등 부당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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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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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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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순찰차에서 불륜 행각" 남·녀 불륜 경찰 간부 파면조치
근무 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 관계를 맺어온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 조치됐다.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 씨와 여성 간부 B 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달20일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4일 파면됐다.감찰 결과 A 씨와 B 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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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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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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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뒤 피해자 징계요구한 여성..法 "해고정당"
같은건물서근무하는초등학생동창과불륜관계계열사직원인상대방배우자에덜미..SNS서소문처분에불복해소송..法"업무분위기저해,해고는정당"원본보기사내 불륜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여성이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여성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에 근무하는 불륜 피해여성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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