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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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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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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연루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은폐시도' 대대장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2차 가해' 중대장·'허위 보고' 군검사 실형재판 중 이예람 중사 모친 실신하기도"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 협소하게 인정"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사인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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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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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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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없네" 여직원 가슴 만진 건보 직원…징계 반발 소송 패소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A씨(36)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보공단의 한 지역본부에 근무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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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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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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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성착취물 봤다고 공무원 못 되는 것은 위헌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 일부 내용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수의견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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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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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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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페미니즘 영화 보여준 교사… 정직 처분 행정소송 패소
일부 학생 성적수치심 민원에 정직 3개월배이상헌 “한국 공교육에 대한 사법테러”수업 시간에 여성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페미니즘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부장 채승원)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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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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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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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법원 “성희롱”
공공기관 간부가 여성 직원과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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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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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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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男 ‘재물손괴’ 변명 안통했다…법원 “해고 정당”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어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형사법원은 이 행위를 재물손괴죄로만 처벌했지만 징계 소송을 맡은 행정법원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지난 9일 전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20년1~7월 6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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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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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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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하면 2000만원 배상"…악덕 PC방 사장의 최후
불공정 계약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관련기사일회용품 제공 불가 업종에 PC방·편의점도 포함,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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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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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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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소송중"…해고 노동자가 겪는 일
노동위 초심·재심 부당해고 판정에도 사측 '불복'법원 3심까지 사실상 5심제 운영…결론에 최소3~4년▶2021.1.28.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판결"이 사건 해고는 상벌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가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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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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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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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싫어요" 도넘은 직장 괴롭힘, 처벌은 '거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노동현장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위계가 살아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뿐더러,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손에 꼽기 때문이다.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에 국회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사용자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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