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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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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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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피할 수 없다면 지켜라 - 중대재해처벌법 A to Z
중대재해처벌법 AtoZ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탓이다.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유예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단체들부터 법 유예에 대한 기대를 접는 모습이다.피할 수 없다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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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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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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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아내 것" 대법 판결 이유는
노사 협약으로 ‘직원 사망 시 퇴직금은 유족에게 준다’고 정했다면, 사망한 직원이 빚이 아무리 많았어도 퇴직금만큼은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유족의 재산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아내가 남편 사망퇴직금을 달라며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아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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