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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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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 고 김은범 군 유족, 업주 상대 민사소송 '승소'
식당 업주의 지시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은범 군(당시18세)의 유족이 업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지난달 8일 은범 군의 부모에게 업주 윤 모 씨 부부가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은범 군의 어머니 장 씨는 은범 군이 배달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난 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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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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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제네시스 긁어 놓고 “결함”...허위 제보한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현대차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뒤 “결함을 발견했다”며 실적을 쌓았던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뒤 직장을 잃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결함을 보고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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