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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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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차량을 들이받고 그는 달렸다, 친구들이 울부짖어서[사람 구함 : 어느 피고인의 변론]
지난해 8월25일, 대구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는 40대 직원이 출근길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태운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에 놀라 도망쳤다. “살려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절규에 ‘애들을 도망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액셀을 밟고 말았다.그는 단속차량 3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11명에게 전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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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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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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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연루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은폐시도' 대대장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2차 가해' 중대장·'허위 보고' 군검사 실형재판 중 이예람 중사 모친 실신하기도"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 협소하게 인정"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사인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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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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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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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얘길 그딴 식으로?” 신입공무원 무릎 꿇린 ‘갑질 민원인’ 철창행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서도 반성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30대)씨를 밖으로 불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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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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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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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공직생활 후회됩니다"…女공무원 무너뜨린 '악몽의 10분'
“그날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30년 공직 생활이 후회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최근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 A씨(50대 중반 여성)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A씨는 “두 달 전 일인데 1분 1초의 모습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아직 가족은 (이 일을) 모른다. 주변 동료의 응원 덕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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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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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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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산재 판정뒤 2차가해…직장은 지옥이 됐다
저를 향한 괴롭힘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지방의 교대에서 일하는30대 교직원 지영씨(가명)는 8년째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울먹였다. 공단 결정문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및 상사와의 갈등이 상병(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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