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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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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아냐?" 자가격리 기간 중 휴가처리 어떻게 되나?
국내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전국민 감염 공포 속 직장인 자가격리 관심연월차 소진해야 질병휴가 가능"저녁에는 강남에 있는 음식점 '△△관'에서 식사를 하고 다음날 강남과 일산 등지를 오가며 △△성형외과를 방문하고 △△죽집을 이용했다. 이어 △△음식점과 △△카페를 다녀간 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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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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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재난지원금 신청 말래요" 기부 강요에 속앓이하는 직장인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려던 계획이 여당 주도 하에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상위 30% 소득자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물론 이는 자발적인 기부를 위한 말 그대로의 독려사항일 뿐입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회사가 재난지원금 기부를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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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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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까지 하고 안 뽑으면 '부당해고'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 과정에서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용 계약이 이뤄진 후 회사가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출근 날짜까지 정해두고 불합격이라니?사람을 구하던A회사와 일자리를 구하던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마케팅 업무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요.마침A사 역시 같은 업무에서 일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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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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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아파트 주민 갑질…극단적 선택에 살인죄 적용될까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건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이번엔 부천 아파트 관리소장의 극단적 선택과 함께 용인 택배기사 폭행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사건들의 공통점은 아파트 주민의 갑질,선을 넘은 폭언과 폭력입니다.먼저 지난10일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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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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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월급이 30만원" 시급 800원짜리 고시원 총무의 눈물
21개월간 최저시급의 10%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아 온 고시원 총무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50대 A씨는 야간 관리업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그는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를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의 절반을 일하고 받은 대가는 1만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고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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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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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에 뭐했어?" 직원들에게 주말 동선 적어내라는 회사
/사진=게티이미지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확진자의 접촉자나 노래방 등 밀폐 시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전파를 거듭해6차 감염자까지 발생했고 서울 강서구에서는 미술학원 강사와5세 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가 직원들의 동선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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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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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중 외부식당에서 벌어진 사고, 산재 보상 가능할까?
◇예기치 않은 '점심시간'의 사고직장인들이 출근하고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점심시간이 아닐까요. 열심히 일을 한 후 먹는 점심은 직장생활에 있어 활력소가 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특히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먹는 점심은 더욱 더 업무와 관련이 클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용직 건설기능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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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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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이 또?" 경쟁사 제품에 조직적 악플, 어떤 처벌받을까
남양유업이 경쟁업체 제품을 깎아내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비당 댓글을 남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매일유업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요. 경찰이 댓글 작성자들을 추적한 결과 해당 IP의 소재지는 지방의 한 홍보대행사로 드러났는데요. 이 업체는 남양유업의 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곳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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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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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당했을 때…이렇게 대처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③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 도입으로 직장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언행에 주의를 기할 사람들이 많을텐데요.새로운 법에도 불구하고행동과 언행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네이버법률이 알려드립니다./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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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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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괴롭힘금지법시행②'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건데요.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이제는 '괴로움'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인데요. 네이버법률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려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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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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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발목잡은 계약서…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해 연말 유튜브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덕자'라는 유튜버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활동을 그만둔 사건이었습니다. 덕자는 '귀농'을 소재로 3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였습니다. 더 이상 소속사와 일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약에 따라 계정을 소속사가 가져간 것입니다.유튜버 덕자그런데 이 소속사와 유튜버들의 분쟁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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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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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나대한 해고 정당할까···노동법 교수 5인 판단은
원본보기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까.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 5인(한국노동법학회 임원)에게 물어봤다.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이 단원들에게 내린 자체 격리 결정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8~20일 중앙일보 기자는 한국노동법학회 임원으로 등록된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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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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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출근 안해도 됩니다" 신종코로나 이유로 강제 휴가, 무급일까 유급일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인해 국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외출을 까리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아예 휴업을 하거나 종업원에게 휴가를 권유하는 상점도 늘고 있습니다.임시 휴업이나 휴가 권유로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일 나가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면 휴업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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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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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필 책, 학생들에게 강매" 교수 해임조치는 정당할까?
본인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교수를 해임시킨 것은 과한 징계일까, 아니면 정당한 조치일까.A대학의 B교수는 본인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강의시간에 낮은 지각을 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다. 또 학생들에게 기본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해 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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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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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모함하고 허위사실 유포"…직원 해고가 부당?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부정적인 내용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회사를 모함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일까 아닐까?회사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회사가 거래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밝히려는 저를 징계해고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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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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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라도 통상해고 안돼"…법원이 해고 되돌린 이유는?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1992년 자동차회사 입사 후 지난 2007년 간부사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A씨의 업무 성적은 평균 이하였죠. 누적업무성과는 하위 2%에 속했고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낮은 근무성적·태도를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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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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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무서워요"…'코로나19' 재택근무 법규정 살펴보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에 직원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재택근무를 고민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재택근무 결정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질까요? 정부가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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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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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재택근무했다면 가산임금 적용될까?
삼일절이 올해로 101주년을 맞았는데요.이번 삼일절은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토·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이 많아 대체공휴일의 존재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아쉽게도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충일(토요일)과 광복절(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앞서 주말과 겹쳤던 설날 연휴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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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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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 공무원 말 믿고 이중취업했다면 법적 책임 물을까?
어떤 일에 대한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는 해당 사안을 관장하는 행정부처 등에 문의를 하게 된다. 공무원으로부터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법한 행위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법원은 공무원에게 확인까지 받고 일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긴 어렵다고 봤다.소방시설관리사는 법적으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지만, 공무원으로부터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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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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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없다?
퇴직한 전성기 씨. 실업급여는 ‘명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년퇴직자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았다.기사 내용전성기 씨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고용센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전성기 씨어떤 조건인가요?고용센터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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