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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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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6년간 야간근무...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이 6년 넘게 평균35도에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야간 업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의 남편 정모(45)씨는 야간 근무를 하던2019년 8월26일 새벽에 자신이 일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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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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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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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에 부서진 몸과 마음… '딸아 사랑해' 그렇게 그는 떠났다
'경비원 억울한 일 없도록' 유서와 현금30만원최희석씨 코뼈 부러지도록 폭행·감금·폭언·협박입주민 반성문·탄원서 제출했지만 재판부 단호2심도 징역 5년 "유족·언론·검찰·법원 탓만" 질타서울 강북구 S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최희석씨는 지난해 5월1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중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움직인 대가는 폭언과 폭행이었다. 입주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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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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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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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 고 김은범 군 유족, 업주 상대 민사소송 '승소'
식당 업주의 지시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은범 군(당시18세)의 유족이 업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지난달 8일 은범 군의 부모에게 업주 윤 모 씨 부부가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은범 군의 어머니 장 씨는 은범 군이 배달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난 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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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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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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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청탁한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 위기
광주광역시 서구 전·현 직원63명과 전·현 서구의원 5명이 지난 3년 동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몇십건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2018년 1월부터 지난해11월까지 서구가 면제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만4736건을 전수 조사했더니4169건(3590대, 1억2700만여원)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또 감사위원회는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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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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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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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 잘못이라며 월급에서 까겠다는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직원 책임 어디까지노동의 가치가 퇴색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자동화로 인간의 노동 그 자체가 종말을 고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마주했던 노동 현실의 민낯을 보며 현장의 관찰자이자 조율자로서 신입 노무사가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독자와 공유합니다. <편집자말>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수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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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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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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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쓰겠다니 "증명할 서류 내라"…결근 처리도
법적으로 모든 여성 노동자들은 원하면 한 달에 한 번 생리 휴가를 쓸 수 있죠. 그런데 막상 휴가를 내려 했더니 생리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하고, 또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기자]콜센터 노동자 A씨는 지난10월 생리통이 심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하지만 팀장은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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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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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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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새벽 출근길 숙취운전에 사망… 法 "업무상 재해"
밤11시까지 회식 후 새벽 5시 출근음주·과속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져법원 "음주·과속, 업무 관련성 있어"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급히 차량을 몰고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리조트 조리사였던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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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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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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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차선 바꾸다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최근 코로나19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배달 노동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018년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한 배달업체 소속이던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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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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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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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 경쟁사에 OLED 재료 보낸 연구원… 업무상 배임"
경쟁사인 중국업체에OLED재료 및 관련 파일을 보낸 중소기업 책임연구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디스플레이용OLED재료 개발·생산 회사인 B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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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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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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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 9년 전 실수 배상하라는 사장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업무 중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회사에 실질적이거나 금전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 사안이 심각해 진다. 특히 금융권이나 돈을 만지는 업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운운하거나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참고할만한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퇴직금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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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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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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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배에 "얼굴 보면 토 나오려 해"…법원 "해임 적법"
동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문자를 보낸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씨는2019년 새로 임용된 후배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A씨는 후배 청원경찰 한 명에게 '혼자 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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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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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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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법원 “부당해고”
채용한 지 하루 만에 직원을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B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A사는 “사전에 B 씨에게 회사 재정난을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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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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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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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숨기고 무단결근한 적십자 직원…파면은 과한가
상습적 보험사기로 구속까지 된 대한적십자사 직원 A씨는 회사에 기소 사실을 숨긴 채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 나가야 할 땐 외근 핑계를 대거나 무단결근을 해가며 자리를 비웠는데, 이를 나중에 알게 된 회사는 업무공백 등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했다.A씨는 자신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기소된 사실을 회사에 솔직히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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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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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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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사무직 프리랜서, 방송계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회사가 직접 고용 회피했다" 판단... 무기 계약직 차별은 해소 못해대구MBC에서 만14년 동안 제작비 정산과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프리랜서 사무직원이 최근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방송제작 외 직군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계 첫 번째 사례다.대구MBC회계팀 직원 박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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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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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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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황은 있는데 무죄 나왔다면?… 법원 "해고 정당"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해고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해고는 정당하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라고 어린이집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어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의 행동은 부모가 지켜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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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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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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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안전사고' 이월드, 법인·임직원 2심도 벌금형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2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2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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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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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집에 보내려 한다며 후배 폭행한 30대 징역형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자신을 후배가 귀가시키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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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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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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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뒤 계속 일 했다면…대법 “퇴직금에 수습기간 포함해야”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로 들며“임시고용 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봐”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사원으로 일했던 기간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사원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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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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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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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공직생활 후회됩니다"…女공무원 무너뜨린 '악몽의 10분'
“그날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30년 공직 생활이 후회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최근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 A씨(50대 중반 여성)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A씨는 “두 달 전 일인데 1분 1초의 모습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아직 가족은 (이 일을) 모른다. 주변 동료의 응원 덕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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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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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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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순직 인정’…“유족연금·보상금 수령 가능”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살)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어제(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앞서 이 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습니다.인사처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이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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