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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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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티샷한 공에 맞아 동반자 실명…캐디 과실 '유죄'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골프장 사고와 관련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골프장 캐디 A 씨(52·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A 씨는 2021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하면서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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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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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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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출연" 1억 받고 엑스트라만…징역 1년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면 다수의 영화·광고에 출연시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계약금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만큼 돈을 벌게 해주겠다."무명배우 A씨는 어머니와 함께 2015년 10월 서울의 한 기획사 대표 B씨를 만났다. 본격적인 연예인 활동을 원하는 A씨를 위해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 만든 자리였다.B씨는 A씨 모녀에게 1억원의 계약금을 내면 승마교육과 피부관리 등 연예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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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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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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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안돼"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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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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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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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 받았다면, '부당해고 소송' 불가능?
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을 받았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법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 권유를 받았다면 '위로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수당 지급이 퇴사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법인 대표의 수행기사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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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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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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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될까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될까 안 될까. 법원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보고 순직을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최근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1998년 7월부터 경찰관 근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11월 한 공원에서 극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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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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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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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주 90시간 노동’ 한영회계법인, 수당 한푼도 안 줬다
고용부 시정명령 “인턴에 초과수당 지급하라”근로계약서엔 수당 기준 명시했지만 ‘허울’인턴들 “정규직 전환 힘들 것 같은 분위기 조성”인턴들에게 주당 최대 9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초과수당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대형 회계법인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국내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한 곳인 이와이(EY)한영회계법인에 시정지시서를 보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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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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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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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정당하게 정리해고" 2심서 뒤집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위탁 전환…1심 "부당해고" → 2심 "정당"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1·2심 결론이 엇갈렸다.1심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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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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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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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강제 전역'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국방부가 오늘(4일) 이 소식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심사위는 변 전 하사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 때문에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군인사법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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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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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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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외한" 험담한 직원…명예훼손 무죄, 왜?
"법인장님, 우리 회사 부사장님은 전기 문외한이고 전기 공사업 무자격자입니다."전기공사회사 직원 A(54)씨는 올해 1월 거래처 회사 법인장에게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왜일까?사연은 이렇다. A씨는 (한국)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비롯한 여러 전기 관련 자격증 소유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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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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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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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분리 응급 조치 못해 환자 숨져…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인공호흡기가 분리된 환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피해자 B(69) 씨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의 한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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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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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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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류삼영, '전국 총경회의' 주도해 정직취소 소송냈지만 18일 패소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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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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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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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장 사표내니 "연봉 1억→6000만원"···말바꾼 회사 최후
法 "연봉 약속한 합격 통보 뒤 취소는 부당해고"원본보기이직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PIXABAY]A씨는 마침내 억대 연봉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봉 1억원에 인센티브약속도받았습니다. '최종합격 및 처우안내'란 e메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생각에 전 직장에 사표를 냈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새 직장에서 연봉을 수천만원 깎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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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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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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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비슷한데…’ 처벌 안 받은 이유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과 이 기업의 부대표 A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업설명회 자료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판결).이 기업은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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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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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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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다30886 판결)A씨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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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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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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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기면 '말짱 도루묵' 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다투다 정년을 맞이한다면 재판은 계속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근로자여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마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일 해고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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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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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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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3달간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유죄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3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미 군사훈련까지 다 마친 만큼 남은 복무생활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김수강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소재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6년 7월부터 85일간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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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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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피할 수 없다면 지켜라 - 중대재해처벌법 A to Z
중대재해처벌법 AtoZ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탓이다.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유예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단체들부터 법 유예에 대한 기대를 접는 모습이다.피할 수 없다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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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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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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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법원,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 인정최종심서 확정땐 공항공사 직접 고용해야인천지법 전경. [지홍구 기자]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최종심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신분인 보안검색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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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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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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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법정구속…항소심서 형량↑
2명은 교도소 출소 뒤 다시 수감…노조 "노조파괴범에 힘 싣는 판결" 격앙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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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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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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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실 신천지”…공무원의 뒤늦은 고백, 해임 사유될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대구 서구보건소의 감염병예방팀장,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될 때까지 자신이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건소에 정상 출근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대구시는 팀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50여 명을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를 진행했는데, 어제(25일)는 같이 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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