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음주사고
|
교통사고
|
쌍방과실
|
전세계약
|
산재
|
민식이법
|
보복운전
|
신호위반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2.20
|
“퇴직금 안 줘? 그럼 못줘” 6800만원 회사 물품 안돌려 준 임원 '무죄'
임원 ㄱ씨 퇴직금 못 받자 업무용 자동차, 노트북 반환 거부재판부 “횡령 의사 보기 어렵다”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직장인 ㄱ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ㄱ씨는 2010년부터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9월 회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4
|
학폭 가해 학생들 지도하다 '학대' 피소…극단선택 교사 순직 인정
기소유예 처분…인사 불이익 이어져법원 "교사 자긍심 부정되자 극단 선택"학교폭력 사건에서 훈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벌을 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가 학교당국으로부터 이어진 반복적인 불이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1일 고 백두선 교사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2
|
BTS 개인정보 3년간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복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오늘(22일) 코레일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앞서 코레일I…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6
|
“1억1200만원 반납하라” 퇴직 7년 넘은 전직 교장에 무슨 일이?
7년 전 명예퇴직수당 7천여만원 받고 퇴직뒤늦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드러나광주시 반납요청, 前 교장 5년여 넘게 불응법원 “퇴직수당 청구 정당...이자까지 내라”사진 확대7년 전 퇴직한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재직 시절 사기 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이 사실을 확인한 광주시는 전직 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반납을 요청했지만 5년 넘게 불응했다. 광주시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02
|
현대제철 당진 하청 노동자들, 7년 만에 '정규직' 인정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무려 7년 만에 나왔다.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했고, 따라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7년 여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은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 사내 하청업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5
|
대법,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제시‥"1주 40시간 초과"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따질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부는 3년간 연장근로 수당을 1백30차례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해, 계산 기준이 잘못됐다며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1, 2심에서 법원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따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6
|
하다하다 우럭을 뇌물로...79kg 혼자서 다 드셨나?
승진하고 선물 건넨 공무원 벌금 300만원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했던 부서장 요구로 선물을 건넸다가 뇌물공여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는 2017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이때 부서장 B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서 우럭 판매업자 계좌번호를 줬습니다. A씨는 우럭 60kg, 홍어 19kg, 포도 5상자 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7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유족에 통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씨는 학교 내에서 극…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0
|
밥짓기 거부한 여직원에 직장내 괴롭힘... 새마을금고 손배 패소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점심밥 짓기를 거부하자 권고사직하고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탈퇴를 종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 신민석 판사는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A(여성)씨가 부산 태종대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노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3
|
70일 지각하고, 98일 휴가써도 괜찮다?…‘부당해고’ 판결 이유보니
“곧바로 해고는 재량권 범위 일탈·남용”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문화원은 2014년 7월 일반직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6
|
‘주 69시간’ 미련 노동부…‘하루 21시간 노동’ 판결에 “합리적”
주 52시간 안에서 하루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사실상 없애 ‘집중적인 밤샘 근무’ 우려가 나온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노동부는 조만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26일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내어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1
|
주 32시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돼”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주당 평균32시간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사망과 업무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15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내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재판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3
|
168일 무단지각·결근했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반성할 기회 줬어야”
무단 지각과 결근을 상습적으로 하고 연장근무와 보상휴가 제도를 악용한 직원에 해고를 통보한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태불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반성하고 나아질 기회를 먼저 줬어야 했다는 이유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7
|
법원 "네이버, 언론사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 첫 판결
위키리크스한국, 2021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 대상 지정…지난해 해지 통보매체 "언론사에 소명 기회 부여하거나 이의 제기 허락하지 않아…불공정 약관"본안 소송 앞서 2월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7일 본안서 퇴출 부당 인정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7
|
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폭탄 피했다…유통업계 파장은?
공정위, 제재수위 확 낮춰"시장지배적 사업자 불확실" 판단온라인-오프라인 경쟁구도 첫 인정쿠팡 행정소송에 영향 줄 듯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CJ올리브영이 수 천억원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다.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의 경쟁구도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7
|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확정…“법원이 위험의 외주화 부추겨”
대법원이 7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판결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또 김씨 사망을 계기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부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뒤 성명을 내어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02
|
'중대법 위반' 첫 실형 확정…"죄질에 비해 '코끼리 비스킷'"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을 위반한 원청업체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동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 대해 징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03
|
"왜 우리만 임금피크제?"…현대차 前간부들, 무더기 손배소 제기
현대차, 2004년 간부취업규칙 신설…임금피크제 추가대법 "근로자 집단 동의권 침해…원칙적으로 무효"임금피크제 적용받던 前간부들 1인당 2천만원 청구"동의 안 받은 데다 고령자 차별…민사상 불법행위"현대자동차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이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현대차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3
|
직원 임금·수당 38억 지급 안 한 시내버스 대표 징역 4년
직원 임금과 수당 등 38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울산 한 시내버스 대표이사인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부 근로자에겐 최저임금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30
|
머리에 국물 붓고 멱살…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징역 1년 선고
직장 동료에게 폭언, 폭행을 반복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김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05.18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7 명
오늘 방문자
423 명
어제 방문자
1,08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3,927 명
전체 게시물
7,32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