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1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전세계약
|
민식이법
|
폭행
|
산재
|
배상판결
|
음주사고
|
상속
|
성폭력
|
쌍방과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3.29
|
대법원, ‘만취 음주운전’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지난10일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 약500m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0.18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9
|
여직원에 “사랑해 미안” 문자보낸 공무원… ‘견책 정당’
결혼한 부서 직원에게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교육공부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씨는2019년10월 부서 여직원 B씨에게 교육청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3.09
|
'교내 불륜 유부남·미혼교사' 감봉·견책 처벌에 시민단체 반발
전북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 교육 당국이 최고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리자 교육시민단체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내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유부남 교사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을, 미혼녀 교사 B씨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7
|
폭언 시달려 사망한 캐디, 직장갑질 맞지만 처벌은 어렵다?
"느리다. 뚱뚱하다고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 폭언 모욕 일삼은 캡틴고용부 "캐디는 특고라서" 시정지시만 내렸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 넓히고 처벌 규정 등 실효성 높여야[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살쪘다고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한 골프장의 캐디 A씨가 상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상사의 갑질에 고통받아 힘들어하던 A씨는 결국 지난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6
|
'세월호 불공정 보도' 전직 MBC 간부, 대법원도 '해고 정당'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박상후 전MBC전국부장이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1~3심 모두MBC에 패소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25일 박 전 부장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이 헌법에 반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4
|
'배달사고' 고 김은범 군 유족, 업주 상대 민사소송 '승소'
식당 업주의 지시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은범 군(당시18세)의 유족이 업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지난달 8일 은범 군의 부모에게 업주 윤 모 씨 부부가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은범 군의 어머니 장 씨는 은범 군이 배달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난 뒤 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2
|
따돌림에 손님 줄었는데…산재급여마저 깎였다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일을 쉬게 되면 원래 받던 돈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겨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급여를 신청했더니 원래 수입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이 제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미용사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1
|
무리하게 차선 바꾸다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최근 코로나19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배달 노동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018년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한 배달업체 소속이던 A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28
|
불법 차선 변경하다 사망한 배달원…法 “업무상 재해 안돼”
배달 기사가 업무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던 A 씨의 아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28일 밝혔다.음식배달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2018년 6월 업무를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6차선 도로에 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23
|
숨진 20대 캐디, '직장 괴롭힘' 인정 받았지만‥
한20대 골프장 캐디가 관리직원의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리다 숨졌는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선 처음으로, 직장 괴롭힘이 인정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그런데도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고, 산재 인정도 어렵다고 합니다.왜 그런지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프장 캐디로 1년 남짓 일했던28살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고인이 남긴 휴대전화엔 '캡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22
|
작업 중 동료 혼수상태에 빠뜨린 지게차 운전자 '금고 1년'
‘톤백’(대형포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를 다치게 한60대 지게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2019년11월14일 오전10시께 전북 김제시 한 창고 앞에서800㎏ 무게의 톤백을 지게차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22
|
"근무 중 순찰차에서 불륜 행각" 남·녀 불륜 경찰 간부 파면조치
근무 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 관계를 맺어온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 조치됐다.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 씨와 여성 간부 B 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달20일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4일 파면됐다.감찰 결과 A 씨와 B 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21
|
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000만원 배상"
지난2014년 발생한 국기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력직 채용 최종평가 결과에서 1순위에 오르고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국기원과 당시 원장 등이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국기원과 당시 오현득 원장, 오대영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10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5
|
택배소장이 직원 둔기폭행·원산폭격 지시…"빵 사와" 갑질도
"일 잘 못 한다" 발길질에 주먹세례까지…특수상해 등 징역 1년 6월한 택배업체 영업소에서 관리자가 직원을 수시로 때리거나 케이크를 사 오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한 택배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A(29)씨는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로 직원 B씨를 부른 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2
|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법원 "노동자들에 30억 배상"
5년 전, 삼성과LG의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파견 노동자들의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이 일했던 하청 업체에서는 "피해자가 특수한 체질"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하청업체 등이 노동자 세 명에게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오선민 기자입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2
|
가짜이력서로 입·퇴사 반복하고 체불협박 1억 챙긴 40대…2심 법정구속
1심선 집유…"근무한 기간 월급만 받아…사회부적응 참작"2심 "다른 이들의 취업 기회 빼앗아"…징역 1년가짜 이력서로 취업한 뒤 곧장 그만두길 반복하면서 중소기업60여곳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내고 실업급여까지 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10일 오전10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2
|
'中企 취업 뒤 바로 퇴사' 1억 챙긴 40대 법정구속
허위 경력을 내세워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받아 챙긴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1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5
|
채무로 급여 압류되자 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직무와 관련해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공무원에게는 정부관리양곡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해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원본보기포천시청사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0
|
'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사장 돈 뜯어낸 직원…징역 1년 집유
"삶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박 씨는2017년 3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0
|
제네시스 긁어 놓고 “결함”...허위 제보한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현대차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뒤 “결함을 발견했다”며 실적을 쌓았던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뒤 직장을 잃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결함을 보고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9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9
"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05.19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7 명
오늘 방문자
623 명
어제 방문자
1,08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4,127 명
전체 게시물
7,33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