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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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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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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코로나 의심 상황서 출근한 보건소직원 직위해제
충북 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보건소 7급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아들과 딸이 발열 등 코로나19증세를 보인 상황에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 자녀들은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 본인도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제천시는 A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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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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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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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돈줬다' 폭로했더니 딴 부서로…법원 "부당해"
회사 대표에 대한 내부고발자에게 내려진 전보 등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합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축사무소 소속 이사들 및 과장은 지난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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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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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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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140만원 지급해라"…연구원, 회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직무발명 보상금 '약 5만원' 받자'5억 지급' 소송 제기法 "발명 가치 높은 평가 어렵지만, 정당한 보상금 줘야"차량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부품을 개발한 연구원이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140만원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염호준 한지윤 서진원)는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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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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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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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비로 떠난 해외연수에서 숨진 교사는 '공무상 재해'"
교사가 사비를 들여 자율적으로 참여했더라도, 해외 연수 도중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2019년 해외연수 도중 숨진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직 급여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인사혁신처는 당시 연수는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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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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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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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방문 숨긴 인천 해양경찰관 입건…'직위해제'
지난해11월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11월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인천의 한 유흥업소를 해운업체 관계자 B(50대)씨와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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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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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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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딱지 붙였다가 맞아... 아파트 경비원 첫 산재 인정
주차단속했다고 폭행... 유치원장님, 왜 이러세요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원장이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제팀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 ⓒ 오마이뉴스근무 중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입주민 등에게 '갑질' 피해를 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의 설명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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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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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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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긁어 놓고 “결함”...허위 제보한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현대차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뒤 “결함을 발견했다”며 실적을 쌓았던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뒤 직장을 잃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결함을 보고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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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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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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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사장 돈 뜯어낸 직원…징역 1년 집유
"삶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박 씨는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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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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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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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급여 압류되자 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직무와 관련해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공무원에게는 정부관리양곡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해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원본보기포천시청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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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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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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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뒤 바로 퇴사' 1억 챙긴 40대 법정구속
허위 경력을 내세워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받아 챙긴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1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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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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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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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이력서로 입·퇴사 반복하고 체불협박 1억 챙긴 40대…2심 법정구속
1심선 집유…"근무한 기간 월급만 받아…사회부적응 참작"2심 "다른 이들의 취업 기회 빼앗아"…징역 1년가짜 이력서로 취업한 뒤 곧장 그만두길 반복하면서 중소기업60여곳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내고 실업급여까지 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10일 오전10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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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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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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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법원 "노동자들에 30억 배상"
5년 전, 삼성과LG의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파견 노동자들의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이 일했던 하청 업체에서는 "피해자가 특수한 체질"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하청업체 등이 노동자 세 명에게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오선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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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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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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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소장이 직원 둔기폭행·원산폭격 지시…"빵 사와" 갑질도
"일 잘 못 한다" 발길질에 주먹세례까지…특수상해 등 징역 1년 6월한 택배업체 영업소에서 관리자가 직원을 수시로 때리거나 케이크를 사 오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한 택배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A(29)씨는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로 직원 B씨를 부른 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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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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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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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000만원 배상"
지난2014년 발생한 국기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력직 채용 최종평가 결과에서 1순위에 오르고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국기원과 당시 원장 등이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국기원과 당시 오현득 원장, 오대영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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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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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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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순찰차에서 불륜 행각" 남·녀 불륜 경찰 간부 파면조치
근무 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 관계를 맺어온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 조치됐다.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 씨와 여성 간부 B 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달20일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4일 파면됐다.감찰 결과 A 씨와 B 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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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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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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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동료 혼수상태에 빠뜨린 지게차 운전자 '금고 1년'
‘톤백’(대형포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를 다치게 한60대 지게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2019년11월14일 오전10시께 전북 김제시 한 창고 앞에서800㎏ 무게의 톤백을 지게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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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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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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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20대 캐디, '직장 괴롭힘' 인정 받았지만‥
한20대 골프장 캐디가 관리직원의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리다 숨졌는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선 처음으로, 직장 괴롭힘이 인정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그런데도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고, 산재 인정도 어렵다고 합니다.왜 그런지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프장 캐디로 1년 남짓 일했던28살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고인이 남긴 휴대전화엔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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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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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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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선 변경하다 사망한 배달원…法 “업무상 재해 안돼”
배달 기사가 업무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던 A 씨의 아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28일 밝혔다.음식배달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2018년 6월 업무를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6차선 도로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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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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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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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차선 바꾸다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최근 코로나19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배달 노동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018년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한 배달업체 소속이던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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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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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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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에 손님 줄었는데…산재급여마저 깎였다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일을 쉬게 되면 원래 받던 돈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겨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급여를 신청했더니 원래 수입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이 제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미용사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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