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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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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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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퇴직금이 3분의 1로”…법률구조공단의 ‘황당한 변론’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 A 씨.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 강도도 더 세지면서 2020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7년이나 일했으니 퇴직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회사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청도 "사업주가 A 씨에게 730만 원가량의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회사는 들은 체도 안 했습니다.결국 A 씨는 외국인 노동자나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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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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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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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선배 간호사 1심에서 징역 6개월
YTN이 연속보도했던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이른바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 피해자가 숨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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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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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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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더 타내려고…문서위조 자작극 벌인 자매의 최후
사망한 남편의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친언니와 짜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50대 자매가 법정에 서게 됐다.6일 청주지검은 무고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급여 중 절반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신청했다.그러나 뒤늦게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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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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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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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기물 수거해 3만원… 미화원 ‘해고’ 실업급여도 박탈
무단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영 판사)은 지난 11월 전직 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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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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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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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딱 걸린 GS홈쇼핑…'판촉비 20억' 떠넘겨
홈쇼핑 판매촉진 방송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고 이로 인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지에스리테일에 15억 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가한 판촉비용이 20억원에 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 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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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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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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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2천원 ‘따방’ 때문에...미화원, 해고되고 실업급여마저
돈받고 폐기물 처리해줘 회사서 해고법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실 정당”“금액 작다고 회사에 영향 적지 않아”정당한 징계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은 최근 해고된 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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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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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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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위조했어요"…유족급여 더 타려고 '고소 자작극' 50대 자매
남편의 산재사고 유족 급여를 더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고소 자작극을 벌인 50대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은 A씨(53)를 무고 혐의로, 그의 언니 B씨(54)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언니가 동생 명의의 유족급여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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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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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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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짐짝처럼···하청직원들 트럭 짐칸에 ‘싣고’ 옮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트럭 짐칸에 태워 작업장까지 이동시킨 하청업체들의 관행에 조치를 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조선소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재판을 열 사안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우제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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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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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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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줌마 대단” “남편 바람 관리해” 발언…징계 사유 된다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15건, 성희롱 발언 1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 징계가 적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원주 혁신도시 B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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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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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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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아들 채용하려고 직원에 폭언하고 채용기준 바꾼 ‘기관장’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직원에게 폭언하며 채용기준을 바꿔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던 아들을 뽑은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A씨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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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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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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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익수 강등처분 효력 정지”···장군 계급 유지한 채 전역할 듯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지휘를 부살하게 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에서 강등당한 전익수 공구 법무실장이 강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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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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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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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숙직은 차별" 농협 직원 진정, 인권위가 기각한 이유는
"여성 직원 일직 업무에 비해 고된 업무라 보기 어려워"'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엔 우려 표명[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 위주로 야간 숙직 당직을 배정하는 관행은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으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인권위는 당직 근무 편성에 있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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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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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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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직원만 숙직, 차별 아닌가요?”…인권위 판단은
남직원은 야간숙직, 여직원은 주말·휴일 일직인권위 “특별히 더 고된 업무 아냐”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들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남녀 차별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두고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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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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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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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 부풀려 수수료 24% 챙긴 신협 지점 ‘성과급 잔치’
보험료 부풀리는 과정에 고객 서명 위조하기도내부고발자 ‘왕따 책상’ 앉히고 직장 내 괴롭힘고용노동부, 사실 인정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서울의 한 신협 지점에 모인 고객들. 연합뉴스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신협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들 화재보험료를 고의로 부풀려 챙긴 수수료로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점 대표는 이 같은 비위 의혹을 최초 제보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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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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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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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 관계없어"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신준명 기자입니다.[기자]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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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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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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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 하청 노동자들, 7년 만에 '정규직' 인정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무려 7년 만에 나왔다.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했고, 따라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7년 여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은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 사내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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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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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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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직'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 국가소송 2심서 패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고법 민사8-3부는 퇴직처리된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6명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당초 1심은 "소속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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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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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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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파업 헬기 진압 위법”…노조 배상 판결 파기
2009년 8월, 쌍용차 평택공장에 최루액을 실은 경찰헬기가 떴습니다.전체 인력의 3분의 1 넘게, 수천 명을 줄인다는 회사의 정리해고안에 맞선 파업은 77일 만에 이렇게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그 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13년이 지나 하루 하루가 형벌 같았다는 노동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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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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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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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국방부에 항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 의혹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28일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할 경우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처분의 취소나 감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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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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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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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의사 실수로 분만 중 아기 잃어. 끔찍한 6년이었다”
“3년 만에 어렵게 생긴 아기를 잃고 6년이 흘렀네요. 유죄가 선고돼 기쁘면서도, 한 마디 사과조차 없는 병원과 의사 때문에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의료 과실로 아이를 잃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위험군 산모의 분만을 유도하던 중 제왕절개를 제때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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