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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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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을 창구로 발령낸 은행…법원 "부당 인사"
현직 지점장을 여신 창구 영업 담당으로 발령냈던 금융회사가 행정소송에서 졌다. ‘부당인사’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제2금융권 A사가 “직원 B씨의 전보 인사를 부당 인사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년 넘게 지점장으로 일해온 B씨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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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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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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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도 아닌 주제에ㅋㅋ” “마카롱 돌려”···이러니 젊은 공무원들 떠나지
“공채도 아니시면서 그러시니 참 웃기네요?”“공무원 쉽게 돼서 참 좋겠어요, 누구는 힘들게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ㅋㅋㅋ”지난해 8월, 한 국가기관 지방관서에서 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계약직 신입직원 A씨는 선배 공무원인 B씨로부터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집까지 차를 태워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거절하자 돌아온 답이었다. B씨는 A씨의 채용경로를 비하하며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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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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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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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다며 독서실로…승진시험 정신 팔린 도로공사 직원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무단결근한 사실이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도로공사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지난 2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강급·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6명이었다. ㄱ씨(4급)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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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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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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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2시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돼”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주당 평균32시간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사망과 업무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15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내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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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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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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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짓기 거부한 여직원에 직장내 괴롭힘... 새마을금고 손배 패소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점심밥 짓기를 거부하자 권고사직하고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탈퇴를 종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 신민석 판사는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A(여성)씨가 부산 태종대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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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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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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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타인 주민증으로 클럽 간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된 30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반출한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여성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분증 사진과 A 씨의 실물이 다른 것을 보고 무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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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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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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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비 유용 의혹’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에 ‘파면’ 의결
서울대, 이병천 수의학 교수에 파면연구비 유용혐의···2년 9개월만“여러 징계 사유로 배제 징계 의결”서울대가 연구비를 유용하고 불법 동물실험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파면 의결을 한 것으로19일 확인됐다.서울대는 이달 초 이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징계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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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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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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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첫 날,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난 10대 라이더…법원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신호를 일부러 어긴 게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 따르는 위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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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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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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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억6천만 원 횡령한 경리 징역 2년
회삿돈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경리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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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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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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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 셀프 인상하려다 딱 걸렸다…'얼빠진 스테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급여 담당자 해고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수천억~수조원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문미옥)의 직원급여 담당자가 자신의 월급만 스스로500만원 인상을 시도하다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2일STEPI징계의결서 등에 따르면 재무회계팀 소속 선임행정원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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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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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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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1년차 39세 남편, 월 300건 마트 배달하다 뇌출혈 사망"
월300건 이상의 배달 일을 하다 업무 시작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39세(사망 당시 나이) 마트 직원이 산재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29일 “마트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경기 부천시의 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2020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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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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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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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같은 작업하는 동료 모습에 공황장애…法 "인과관계 인정"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겪은 노동자가 동일한 작업을 하는 동료를 보고 공황장애를 갖게 됐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질병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2016년 2월22일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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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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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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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정 빌려 등대섬 회식…해경 고위 간부 정직 3개월 확정
1·2심 "우월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도모"…대법도 상고 기각유명 관광지 등대섬 관사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해경 고위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달 19일 해경 고위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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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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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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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 축하회식 중 숨진 신입사원...판결 뒤집힌 이유는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입사, 승진, 인사 등을 이유로 각종 모임이나 회식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안전 사고 위험도 더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회식 도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2015년 가을,OO주식회사에 입사한 A씨는 한달 남짓한 수습기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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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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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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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샌드위치 하청업체서 수백억 뜯은 GS리테일 ‘243억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약 243억 부과하청업체서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222억 챙겨GS리테일 측 “항소 여부, 의결서 수취 후 결정”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샌드위치 등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기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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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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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北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연금 수령 가능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해수부는 “지난달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날인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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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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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빼면 내 스타일"…성희롱 일삼은 팀장의 적반하장
회사, 직원 동의 없이 징계 규정 강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물고 늘어진 징계 직원법원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어" 회사 손 들어줘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징계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특히 없었던 징계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징계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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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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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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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렵다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벌금 50만원에 날린 사연
공무원 채용 면접 대기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지를 받습니다. 만약 벌금50만원 약식명령 정도의 전력이 있다면, O, X 중 어디에 체크하시겠습니까? '비교적 정도가 가벼우니까 숨길까?' 하는 순간적인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이 거짓말로 그 어렵다는 공무원 임용이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는데, 결론은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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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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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청소노동자 집회 정당"...연세대 가처분신청 기각
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프린트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트위터청소노동자의 집회가 업무를 방해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며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어제(27일) 기각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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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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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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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제철업 불법파견 인정한 첫 판례근로지 지위 확인 소송 11년 만에 확정판결“제철공정 특성상 원·하청 업무 유기적 연결”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유기적인 제철공정 특성상 포스코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 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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