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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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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예정이던 군인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법원 "진급 취소 부당"
진급할 예정이었던 군인이 기소됐다고 해서 진급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신명희)는19일 공군 소령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 삭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돼'2019년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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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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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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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토해내기 싫어”…해고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
2021년 11월 규모가 작은 회사에 취업한 ㄱ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서 경영 사정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자진 퇴사라고 적힌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 회사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ㄱ씨를 등록하고 지원을 받아왔는데, ㄱ씨를 비자발적으로 퇴사시키면 그동안 지원받은 인건비를 도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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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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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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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 bhc에 '징벌적 배상금' 받아낸 점주 "1억? 섭섭했어요"
<'본사 비판' 가맹점 쫓아낸 bhc...법원 "1억여원 징벌적 배상" 첫 판결>지난22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 기사는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인 bhc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역사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은 다수의 기사로 보도된 것은 물론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의 공익단체들이 합동 논평을 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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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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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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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심증 걸린 군인, 직무 관련있어‥보훈대상자 인정해야"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제대한 군인에게 법원이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산업재해와 비슷하게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중심망막동맥폐쇄증에 걸려 제대한 한 50대 군인이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제대한 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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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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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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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원청 무죄…김용균 어머니 “이런 재판이 노동자 죽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도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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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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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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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고에 버럭…"X구멍으로 나오는 말" 폭언한 사장의 최후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내뱉은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A씨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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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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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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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 교수...대법 "해임 정당"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학생을 추행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학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을 뒤집어 사건이 대법원까지 왔는데요.대법원은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절대 가볍지 않은 비위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3년 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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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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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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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세습' 기아차-금속노조 입건…첫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고용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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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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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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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 18m 추락사’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장 법정구속
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에게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소장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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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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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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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2명 감전사…벌금 300만원, 관리책임자는 ‘무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감전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2명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동서발전과 발전소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안전난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300만원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받아온 동서발전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2일 밝혔다.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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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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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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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맘대로 조정’ 법률구조공단 “피해 보상…재발방지책 마련”
지난 1월,KBS는 퇴직금을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7년 동안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는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임의 조정'으로 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당시 A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변호사의 잘못"이라며, 공단 측에 "A 씨의 손해를 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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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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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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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제작사 편집자 사망 산재로 인정받다
‘프리랜서’ 이유로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처분 뒤집혀… 2015년MBC드라마 ‘여왕의 꽃’ 편집감독 ‘뇌경색’ 사망 사건드라마 편집작업 직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드라마 편집감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망인이 '프리랜서'라며 산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법원이 그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며 뒤집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재판장)는 지난달 13일 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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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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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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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년 늘린 임금피크제 도입은 문제 없어…불이익 아냐"
한전거래소, 정년 2년 늘려 임금피크제 도입직원들 "개별 동의 받아야, 근로기준법 위반"회사 "연장된 근로기간 적용은 불이익 아냐"재판부 "원고 불이익 없어"…회사 손 들어줘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직원 정년을 늘려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정년을 연장한 뒤 해당 기간에만 임금을 삭감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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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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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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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으로 해고된 공단 직원 무효 소송 제기...법원 "면직 정당"
부정 채용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에서 졌습니다.오늘(24일)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던 A씨는 부정 채용으로 해고되자 해고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씨는 경찰 수사에서 친인척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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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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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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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사라지던 경찰 간부…10년간 몰래 고물상 '투잡' 뛰었다
수년간 가족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한 경찰관이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받았다.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근무 중 틈틈이 고물상에 들러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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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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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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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회 만났지만 사귄건 아냐”…초과근무 중 바람핀 경찰
미혼인 동료와 ‘518회’ 부적절 만남이 중 237회는 초과근무 도중 만나법원 “건전한 관계 아냐…강등 정당”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518회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에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경찰서 경무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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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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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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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땐 하루 1000만원씩 배상” SK하이닉스 HBM 연구원에 판결…‘기술 유출’ 제동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요소가 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선도업체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연구원이 퇴사 후 약정을 어기고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HBM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력 빼가기’를 통해 해외 경쟁 업체로 기술이 유출될 우려도 커졌다.7일 법조계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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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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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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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끓인 라면 왜 안먹어!” 갑질 소방서장님, 결국 직위해제
코로나 시기에 회식자리 마련하고 갑질이달 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결정코로나로 단체 식사·모임을 자제하는 시기에 회식 자리를 만들고 나눠주는 라면을 먹으라고 강요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서장이 지위해제 됐다.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청이 A 소방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 조치하도록 권고한 A 서장을 지난 5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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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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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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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찾아오라고 시켰다" 상사 고소한 직원…회사에 무슨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의 재구성괴롭힘 신고·형사 고소에 2000만원 손배청구까지고용부는 피해자 손 들어줬지만법원 "휴가 다 써...콘돔 발언도 진위 불명""과격 발언 몇차례 했다고 불법행위 아냐" 뒤집어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사이에 진술이 완전히 엇갈려 난감했던 인사담당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장에선 고용청의 판단이 상당한 권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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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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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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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하면 2000만원 배상"…악덕 PC방 사장의 최후
불공정 계약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관련기사일회용품 제공 불가 업종에 PC방·편의점도 포함,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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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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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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