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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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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피해자에게 “도와줄 수 없다”…강감찬함 함장 중징계
지난해 해군 강감찬함 소속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지휘관이었던 함장과 부함장(부장)을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의 이유로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해군은 당시 강감찬함 함장 A대령과 부장 B중령(진급 예정)을 지난해11월1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함장을 지난달20일강등 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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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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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딱 한번만 걸려도 감독 받는다
정부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은 단 1차례 발생하더라도 사업중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는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기감독은 취약계층의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한다. 분야별 감독 대상에 청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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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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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양식업체서 기중기 만들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기중기 작업을 하다 급성 뇌출혈로 숨진 노동자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업무와 질병 사이 명백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엔 업무 재해가 인정된다고 봤다.앞서 A씨는 부친인 B씨가2017년12월 굴양식업체에서 호이스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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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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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포맷 후 퇴사…사명 한글자만 바꿔 회사 세운 前본부장
지난2014년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 임원이던 A씨가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 지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본부장직을 버리고 떠났다. A씨가 그만둔 회사는 그 분야 업계 1위로서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해 동남아로도 진출하면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A씨는 퇴사 후 같은 업계에서 비슷한 회사를 차렸다. 그가 새로 차린 회사의 이름은 다니던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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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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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 파견법에서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노동자를 사용자가 직접 고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고용형태여야 하는지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노동자를 단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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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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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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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대구 A구청 공무원 정직 1개월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대구시 A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B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C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각각 받았다"고11일 밝혔다.이들의 징계는 지난10일 대구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졌다.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경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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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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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서엔 병X들만" 광주 공무원 경징계…6개월 승진 제한
업무 미흡을 이유로 부하 직원을 오랜 시간 서 있도록 하고, 폭언을 한 광주 한 지자체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6급)는 전날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징계 처분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는 경징계다.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약 6개월 동안 업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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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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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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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김성태‥대법, 유죄 확정
딸을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석채 전KT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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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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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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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경찰간부, 男부하 허벅지 만지며 “내 스타일”…해임불복 패소
여성 경찰 간부가 부하인 남성 경찰관의 몸을 만지고 “몸매가 좋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경감이었던 A씨(당시 40대 여성)는 회식 자리에서 남성 B경위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넌 내 스타일이야, 날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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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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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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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 9년 전 실수 배상하라는 사장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업무 중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회사에 실질적이거나 금전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 사안이 심각해 진다. 특히 금융권이나 돈을 만지는 업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운운하거나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참고할만한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퇴직금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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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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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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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배에 "얼굴 보면 토 나오려 해"…법원 "해임 적법"
동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문자를 보낸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씨는2019년 새로 임용된 후배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A씨는 후배 청원경찰 한 명에게 '혼자 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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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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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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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뒤 계속 일 했다면…대법 “퇴직금에 수습기간 포함해야”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로 들며“임시고용 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봐”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사원으로 일했던 기간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사원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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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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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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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확정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9명과 이른바 '어용노조' 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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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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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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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사무직 프리랜서, 방송계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회사가 직접 고용 회피했다" 판단... 무기 계약직 차별은 해소 못해대구MBC에서 만14년 동안 제작비 정산과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프리랜서 사무직원이 최근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방송제작 외 직군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계 첫 번째 사례다.대구MBC회계팀 직원 박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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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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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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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긴 공정위 직원…"파면 적법"
유통업체들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다 파면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공정위는 비위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 처분이 적절하다 판결했습니다.또 일부 비위 행위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직무 관련 정보 누설 행위는 파면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보경 기자 (cho.bokyun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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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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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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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해임불복 소청 기각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도마에 올라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오늘(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소청심사위원회는 JTBC와 통화에서 "소청 심사가 기각돼 이에 불복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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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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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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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SSU 하사는 왜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없었나
지난해 6월, 해군 해난구조전대(아래 SSU) 훈련을 받던 A하사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상실감에 괴로워하던 그는 군대 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아래 상담관) B씨를 만났다. 하지만 상담과정은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B상담관이 A하사에게 "무지하다",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상태", "대학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등 부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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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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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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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황은 있는데 무죄 나왔다면?… 법원 "해고 정당"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해고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해고는 정당하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라고 어린이집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어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의 행동은 부모가 지켜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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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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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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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56세부터"...한국 나이일까, 만 나이일까
지노위·중노위 판단 갈려..."만55세"vs"만56세""근로자에 불리한 해석인지" 여부도 관건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56세부터"라고 정했다면 이를 한국 나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할까요.남양유업은2014년 정년을 만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56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그러나 이'56세'의 기준을 두고 노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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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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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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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877만원 타낸 30대 여성 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취업사실을 숨기고2020년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877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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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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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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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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