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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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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벗어나니 '직폭'… 출근이 두려운 직장인들
30%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정순신 아들 학폭 사례처럼모욕·폭언 등 언어폭력 심각피해자 부당행위 신고해도사측 '업무방해'로 되레 소송"소송갑질 2차 가해 막아야"사진 확대#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28)는 지난해 상사에게 '미친 XX' '나 열 받으라고 이 따위로 일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상사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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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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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그만둘게요' 라더니…"어쩌나" 속타는 병원, 왜?
징계절차 개시에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 문자이후 '다신 이런일 없을게요' 철회 문자중노위 "일방적 철회 불가능"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일정한 절차적 요건(서면통지, 해고예고기간 등)을 필요로 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다.반대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별다른 형식 제한 없이 제출하는게 가능하다.그렇다면 사직서 제출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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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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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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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호 중대재해법 판결은 ‘유죄’…원청 대표 ‘집행유예’
산업 현장의 중대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주에서 처음 적용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경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판사는 오늘(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인 60대 피고인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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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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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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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니 “나가라”는 회사…노동부 처리 결과는?
대부분 ‘행정지도’로 마무리“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하니 퇴직 후 재입사하라며 연장을 못하도록 함.”“출산휴가 종료 후 기존 근무자가 있어 원직 복직이 힘들다고 함.”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설치한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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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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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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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자꾸 때립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현민(가명)씨는 스포츠클럽에서 강사로 일했다. 코로나19때문에 고객이 줄어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 대로 클럽은 운영됐다. 성격이 좋아 고객에게 인기가 많았고, 운동을 좋아해 회사 일이 즐거웠다. 대표의 폭언과 폭행만 빼면.대표는 입이 거칠어 욕을 달고 살았고, 술버릇이 고약해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심지어 손찌검도 했다. 술자리에서 취해 후배들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린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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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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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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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포스코 직원” 대법 판결에도…하청 1만5000명 정규직 전환 멀었다
‘소송 승소 노동자’만 정규직 전환국내 ‘집단소송제도’ 없기 때문에모든 노동자 ‘개별 소송’ 진행해야“11년 소송 끝에 정규직 전환의 문이 열렸지만 겨우 작은 틈만 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모든 노동자가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로 포스코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소송 승소 노동자’로 제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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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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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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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중, 카페 왔음"…철없는 9급 공무원, 처벌될까
경기 양주시 소속 9급 공무원SNS인증샷 논란양주시, 신규 사원 감사·교육으로 일단락전문가 "공무원법 따라 경징계 예상""근로 양태 일일이 명시 바람직하진 않아"최근 출장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스스로 인증한 9급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양주시청에 소속된 9급 공무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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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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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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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얼이면 마스크 벗긴다" 직원 화장 강요한 피부과 갑질
인천의 한 대형 피부과가 맨얼굴인 직원들에게 화장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화장기 없이 출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겠다는 주의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 관리자 A씨는피부 관리사와 간호조무사 등 17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메신저 방에 '마스크와 별개로 화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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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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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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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에 손님 줄었는데…산재급여마저 깎였다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일을 쉬게 되면 원래 받던 돈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겨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급여를 신청했더니 원래 수입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이 제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미용사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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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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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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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점검 나가 괴롭혀라" 구청장의 수상한 지시
서울의 한 구청장이 위생과 직원들에게 관내 한 호텔에 매일 위생 점검을 나가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라고도 했는데,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구청장은 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인지, 조윤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18년, 서울 중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하던 오 모 씨와 강 모 씨는 관내 한 호텔에 매일 위생 점검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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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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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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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신병에 폭언·가혹행위…"간부들 방관에 결국 정신과 입원"
"질문하면 '닥치고 기다려라' 등 폭언""중대장·소대장도 가해자·피해자 분리 안해"육군GOP부대에서 갓 전입한 신병이 상습적 가혹행위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정신병동에 입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7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8월부터 육군 제5사단GOP에서 전입신병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간부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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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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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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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파쿠르男, 잡고 보니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 박탈될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학 교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파쿠르'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파쿠르는 맨 몸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 유튜버,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경기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A씨는 서강대 교내 건물을 배경으로 파쿠르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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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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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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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공정 보도' 전직 MBC 간부, 대법원도 '해고 정당'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박상후 전MBC전국부장이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1~3심 모두MBC에 패소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25일 박 전 부장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이 헌법에 반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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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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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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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제 크레인 안전사고' 삼성重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4년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대법원 2부는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지난2017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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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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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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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김성태‥대법, 유죄 확정
딸을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석채 전KT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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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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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많이 줄게" 꼬드긴 회사…이직 열흘 만에 '악몽'
중견업체에서 일하던 A씨. 신생 경쟁업체로부터 좋은 대우를 제안받았다.이전 회사 대표의 서운함을 뒤로한채 사직한 A씨. 쉬지도 못하고 새회사로 출근한 첫날, A씨는 '3개월 시용' 계약서를 받았다.형식적 절차라는 설명에 마지못해 서명한 A씨. 당황스럽게도 열흘 만에 '인화력 부족'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당하고 말았다.A씨를 스카우트한 건 선두 업체에 타격을 주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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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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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방지법' 있지만...쪼개기 계약에 부당지시 여전
지난 2020년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한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죠.하지만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김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기자]지난 13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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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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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걸리면 수당 주고 끝? 포괄임금제 대책 ‘재탕에 맹탕’
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포괄임금 오남용 87곳 감독 착수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오·남용 사실이 적발된 사용자를 처벌하는 대신 미지급 수당을 노동자에게 주도록 하는 등 그동안의 관리 방식을 또 꺼내들었다. ‘포괄임금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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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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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 [5인미만 차별③]
직원이 채 다섯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를 따져봤습니다.전체 회사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수준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KBS는 오늘(2일)도 소규모 일터의 현실을 짚어봅니다.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라고 근로기준법에 적혀있습니다.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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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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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싫어요" 도넘은 직장 괴롭힘, 처벌은 '거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노동현장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위계가 살아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뿐더러,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손에 꼽기 때문이다.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에 국회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사용자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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