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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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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SSU 하사는 왜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없었나
지난해 6월, 해군 해난구조전대(아래 SSU) 훈련을 받던 A하사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상실감에 괴로워하던 그는 군대 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아래 상담관) B씨를 만났다. 하지만 상담과정은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B상담관이 A하사에게 "무지하다",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상태", "대학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등 부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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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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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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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산재 판정뒤 2차가해…직장은 지옥이 됐다
저를 향한 괴롭힘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지방의 교대에서 일하는30대 교직원 지영씨(가명)는 8년째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울먹였다. 공단 결정문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및 상사와의 갈등이 상병(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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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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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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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세업체 택한 前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직원의 결말
법원 "우회 취업 의심, 전직 안돼"삼성D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OLED 핵심 공정 담당직원, 전직금지 약정 맺고도퇴사 후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장기간 일한 퇴사자가 중국으로 취업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전직을 금지할 수 있다고 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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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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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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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무고로 해임한 전남대…2심도 "처분 부당"
항소심 법원도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몰아 해고한 전남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전남대 직원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징계 전반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A씨는2019년12월 교직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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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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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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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워크레인 점거 후 1억 5천만 원 갈취 노조 간부 구속
검찰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간부를 구속했습니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해 3월부터 약80일간 조합원 채용을 명목으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뒤 업체 대표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A 씨가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행위가 업무방해와 공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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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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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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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결근' 법무관…'해임 취소'에 동료도 분개
공군의 한 법무관이 무단결근과 지각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일곱 달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2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데, 그 법무관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18년 8월부터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일한 A 씨.하지만 A 씨의 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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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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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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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극형 '갑질살인'…작년 78명, 전수조사
#재무 업무를 담당했던 ㄱ씨는 동료들로부터 "일에 열정적이고 자기관리가 투철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상사와의 업무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컸다. 상사는 일을 받는 대로 다 ㄱ씨에게 넘겼다. ㄱ씨는 일로 바쁜 와중에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골프 연습도 해야 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대출을 받아 골프 장비를 구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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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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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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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상사, 2심 징역 8개월 감형·법정구속
재판부 "사회서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다만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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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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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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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때문에 흉기 찔려 숨진 정상훈씨, 5개월 만에 산재 인정
광주광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직장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노동자 정상훈씨(본보 8월 1일자 12면)가 5개월 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을 승인받았다.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2분쯤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A씨는 휴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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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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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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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발령에 40분→90분 출근… 산재 아니라니 억장 무너져”
광진구서 은평구로 전환… 차로 왕복86㎞잦은 초과근무에 하루 수면시간4~5시간3년 만에 따낸 정규직… 재배치 요구 못해부친, 아들 잃고 4년간 싸웠지만 끝내 기각본사 자료제출 비협조… 동료 증언도 무산국내 뇌·심혈관계 질병은 근무시간만 판단통근시간 반영 안돼 산재승인 턱없이 낮아원본보기지난달 3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재은씨가2017년 5월 숨진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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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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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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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날 치킨에 소주 마시고 만취 복귀한 공무원 '집행유예'
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 씨는 2020년 1월 22일 야간 당직을 서던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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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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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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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몽둥이질 등 '더케이텍' 창업주 갑질 백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명절 휴가 이은 연차 사용 등 빌미로 급여 삭감도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 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등을 자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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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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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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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이유로 무단 결근한 현대중공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징계 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도장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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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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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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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구속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서 무죄
징역 1년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사장항소심 “법 위반 고의 인정 안 돼”인천항 갑문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호규)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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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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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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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노인 싫다"‥'갑질 모녀'의 최후
2년 전 한 식당에서 모녀가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 불쾌하다며 환불을 요구한 걸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일이 있었는데요.모녀와 소송전을 벌였던 식당 주인이 오랜 법정 다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손님 (지난 2021년 5월)]"고깃값 당장 물어내! 옆에 늙은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어?"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5월,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을 찾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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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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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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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미화…MB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 손해배상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원장, 배상책임 인정법원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이자 지급해야"다만 소멸시효 항변한 국가 배상 책임은 기각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MB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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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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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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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산재' 인정받았지만…1년 지났어도 법은 그대로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생겼다면 그 자녀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15명이 출산했습니다.이 가운데 5명은 유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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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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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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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강요' 혐의 건설노조 간부 1명 구속‥2명 기각
인천지방검찰청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1명을 구속했습니다.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비교적 충실히 출석해 수사에 임했고, 수집이 가능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됐습니다.건설노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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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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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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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할리데이비슨 사달라”… ‘인허가 뇌물’ 경기도청 간부 실형
4급 서기관에 징역 3년 선고업체 직원 대동하고 한정판 모델 선택4600만원대 오토바이, 몰수 명령임대주택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상납받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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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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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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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하라" 압박한 SPC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 압박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인정…도망·증거인멸 우려도 적어"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며 압박한 혐의를 받는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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