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2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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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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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장 사표내니 "연봉 1억→6000만원"···말바꾼 회사 최후
法 "연봉 약속한 합격 통보 뒤 취소는 부당해고"원본보기이직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PIXABAY]A씨는 마침내 억대 연봉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봉 1억원에 인센티브약속도받았습니다. '최종합격 및 처우안내'란 e메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생각에 전 직장에 사표를 냈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새 직장에서 연봉을 수천만원 깎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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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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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이 또?" 경쟁사 제품에 조직적 악플, 어떤 처벌받을까
남양유업이 경쟁업체 제품을 깎아내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비당 댓글을 남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매일유업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요. 경찰이 댓글 작성자들을 추적한 결과 해당 IP의 소재지는 지방의 한 홍보대행사로 드러났는데요. 이 업체는 남양유업의 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곳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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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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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당했을 때…이렇게 대처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③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 도입으로 직장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언행에 주의를 기할 사람들이 많을텐데요.새로운 법에도 불구하고행동과 언행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네이버법률이 알려드립니다./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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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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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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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괴롭힘금지법시행②'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건데요.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이제는 '괴로움'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인데요. 네이버법률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려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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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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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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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될까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될까 안 될까. 법원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보고 순직을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최근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1998년 7월부터 경찰관 근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11월 한 공원에서 극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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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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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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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 받았다면, '부당해고 소송' 불가능?
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을 받았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법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 권유를 받았다면 '위로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수당 지급이 퇴사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법인 대표의 수행기사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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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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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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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안 좋다는데,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
사측이 직원의 '근무태도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법원은 "직원이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고 봤다. 해고를 위해선 직원의 업무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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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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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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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고객 폭언에 쓰러진 노동자 산재 인정
“적립카드 있으세요?” (홈플러스 직원)“…” (고객)(직원이 고객에게 다시 물어봤으나 말 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찾음)“찾고 있는데 왜 말이 많아.” (고객)“고객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직원)“(계산을 하는데 뒤돌아서며) 여기는 고객 접대가 왜 이래.” (고객)“고객 접대라니요. 여기가 술집입니까.” (직원)“술집만 접대하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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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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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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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3달간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유죄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3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미 군사훈련까지 다 마친 만큼 남은 복무생활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김수강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소재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6년 7월부터 85일간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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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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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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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출연" 1억 받고 엑스트라만…징역 1년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면 다수의 영화·광고에 출연시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계약금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만큼 돈을 벌게 해주겠다."무명배우 A씨는 어머니와 함께 2015년 10월 서울의 한 기획사 대표 B씨를 만났다. 본격적인 연예인 활동을 원하는 A씨를 위해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 만든 자리였다.B씨는 A씨 모녀에게 1억원의 계약금을 내면 승마교육과 피부관리 등 연예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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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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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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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외한" 험담한 직원…명예훼손 무죄, 왜?
"법인장님, 우리 회사 부사장님은 전기 문외한이고 전기 공사업 무자격자입니다."전기공사회사 직원 A(54)씨는 올해 1월 거래처 회사 법인장에게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왜일까?사연은 이렇다. A씨는 (한국)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비롯한 여러 전기 관련 자격증 소유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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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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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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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발목잡은 계약서…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해 연말 유튜브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덕자'라는 유튜버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활동을 그만둔 사건이었습니다. 덕자는 '귀농'을 소재로 3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였습니다. 더 이상 소속사와 일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약에 따라 계정을 소속사가 가져간 것입니다.유튜버 덕자그런데 이 소속사와 유튜버들의 분쟁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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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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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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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나대한 해고 정당할까···노동법 교수 5인 판단은
원본보기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까.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 5인(한국노동법학회 임원)에게 물어봤다.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이 단원들에게 내린 자체 격리 결정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8~20일 중앙일보 기자는 한국노동법학회 임원으로 등록된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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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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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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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기면 '말짱 도루묵' 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다투다 정년을 맞이한다면 재판은 계속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근로자여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마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일 해고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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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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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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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다30886 판결)A씨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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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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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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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비슷한데…’ 처벌 안 받은 이유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과 이 기업의 부대표 A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업설명회 자료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판결).이 기업은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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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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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출근 안해도 됩니다" 신종코로나 이유로 강제 휴가, 무급일까 유급일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인해 국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외출을 까리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아예 휴업을 하거나 종업원에게 휴가를 권유하는 상점도 늘고 있습니다.임시 휴업이나 휴가 권유로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일 나가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면 휴업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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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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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필 책, 학생들에게 강매" 교수 해임조치는 정당할까?
본인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교수를 해임시킨 것은 과한 징계일까, 아니면 정당한 조치일까.A대학의 B교수는 본인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강의시간에 낮은 지각을 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다. 또 학생들에게 기본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해 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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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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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모함하고 허위사실 유포"…직원 해고가 부당?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부정적인 내용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회사를 모함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일까 아닐까?회사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회사가 거래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밝히려는 저를 징계해고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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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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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라도 통상해고 안돼"…법원이 해고 되돌린 이유는?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1992년 자동차회사 입사 후 지난 2007년 간부사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A씨의 업무 성적은 평균 이하였죠. 누적업무성과는 하위 2%에 속했고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낮은 근무성적·태도를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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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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