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2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공무집행방해
|
이혼
|
산재
|
경매
|
연금
|
성폭력
|
신호위반
|
전세계약
|
배상판결
|
성추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0.10.13
|
한 달 뒤 퇴사한다고 했더니, 회사가 당장 그만두라는데…
.Q.한 달 뒤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당장 퇴사하라고 요구합니다. 대출 연장 등 여러 이유로 이번 달까지는 반드시 다녀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A.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 관계 종료의 의사 표시,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 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10
|
“내가 끓인 라면 왜 안먹어!” 갑질 소방서장님, 결국 직위해제
코로나 시기에 회식자리 마련하고 갑질이달 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결정코로나로 단체 식사·모임을 자제하는 시기에 회식 자리를 만들고 나눠주는 라면을 먹으라고 강요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서장이 지위해제 됐다.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청이 A 소방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 조치하도록 권고한 A 서장을 지난 5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8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05
|
홧김에 “그럼 나가면 되겠네요” 말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인정
회사 운영자와 다투다 직원이 먼저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직 의사 표시로 보긴 어렵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월부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05
|
갈등 뒤 “그만두겠다” 결근… 법원 “부당해고”
업주와 갈등을 빚은 뒤 “그만두겠다”며 근로자가 제 발로 사업장을 떠났더라도 실질적인 사직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제과·제빵업체에서 근무하다 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2
|
군산 발전소 건설 현장 고공농성 조합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을 피했다.2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이 조합원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용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경찰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2
|
일감 달라며 20m 높이서 대형볼트 투척… 민노총 조합원 영장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고공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근로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고공 농성을 벌여오다 지난 19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간부 A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2
|
국가유공자 父 덕에 합격했는데…12년만에 임용취소된 딸, 왜
국가유공자인 부모 덕분에 가산점을 받아 자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뒤늦게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A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1
|
‘지각 걱정’에 계단 오르다 숨져…법원 “산재 인정”
출근길에 지각할까 걱정돼 계단을 급하게 오르다가 쓰러져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재판부는 평소 이 노동자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한 A 씨.지난 2016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계단을 급히 오르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1
|
드라마 외주제작사 편집자 사망 산재로 인정받다
‘프리랜서’ 이유로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처분 뒤집혀… 2015년MBC드라마 ‘여왕의 꽃’ 편집감독 ‘뇌경색’ 사망 사건드라마 편집작업 직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드라마 편집감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망인이 '프리랜서'라며 산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법원이 그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며 뒤집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재판장)는 지난달 13일 드라마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13
|
회사 승강기 갇힌 후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법원 “업무상 재해”
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 후 심한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는 숨진 A씨의 아버지가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8.31
|
답답하다며 마스크 안쓰는 김과장, 해고될 수 있어요
마스크 안 쓰는 직원 어찌 해야 합니까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원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대충 써서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또 만일 직원이나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직원이 있으면 진단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A.전파 위험 크다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26
|
전 직장서 행패 부리고 경찰 출석 불응한 40대 구속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전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5월 17일 오전 2시께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했던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에 찾아가 술값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8.24
|
'팀장 최악'이라고 팀장에게 보낸 메신저, 자칫하면 징역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2)씨는 최근 사내 메신저인 ‘슬랙(Slack)’에서 팀장을 욕하는 메시지를 동기에게 보내려다 그만 팀장에게 보내버렸다. 팀장과 동기 이름이 비슷해 순간 헷갈린 것이다. 김씨는 “슬랙은 카카오톡과 달리 대화 상대마다 채팅창을 따로 띄우지 않고, 프로필 사진도 대화 목록에 표시돼 있지 않아서 잠시 한눈팔면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기 십상”이라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21
|
우울증 이유로 무단 결근한 현대중공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징계 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도장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20
|
‘주 64시간 노동’ 신입직원 극단적 선택…회사대표 “유죄”
주 64시간을 넘게 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입직원의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의 근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ㄱ(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 회계팀에 입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15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정당하게 정리해고" 2심서 뒤집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위탁 전환…1심 "부당해고" → 2심 "정당"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1·2심 결론이 엇갈렸다.1심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12
|
"음주운전 징계받은 뒤 성폭행까지"...경찰 간부 파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된 경찰 간부가 파면됐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기발령 중이었던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난 5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직위 해제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8.11
|
“무릎 위 3㎝ 올라간 치마 입지마”… ‘복장 갑질’ 여전
여성 직장인 A씨는 사장으로부터 상습적인 ‘복장 갑질’을 당했다. 차림새가 사장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지적했다. 치마는 무릎 위 3㎝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 B씨도 상사로부터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좀 아니지 않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주로 젊은 여성 직장인에게 집중되는 옷차림 지적이 심각한 갑질 수준에 이르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11
|
"비리경찰 아니다" 해명하다 동료 폭행…법원 "정직 처분 정당"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외부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자 이를 해명하려 찾아갔다가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8년 5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8.11
|
코로나 핑계로 휴가도 마음대로 못가게 한다...휴가갑질?
코로나19로 올해 여름휴가를 빼앗긴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른바 ‘휴가 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최근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제보한 휴가 갑질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회사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연차 강제 사용 지시 △재택근무 지시 후 연차휴가 처리 △주5일 근무를 3교대제 등 교대근무로 바꾼 뒤 근무가 비는 날을 연차 휴가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21
22
23
24
25
26
27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2
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05.12
노모에 둔기 휘두른 60대 아들…"처벌 말아달라" 간청에 '벌금형'
05.12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여학생들 혼 낸 업주,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05.11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05.11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05.11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3 명
오늘 방문자
859 명
어제 방문자
1,39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5,197 명
전체 게시물
7,292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