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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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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20대 캐디, '직장 괴롭힘' 인정 받았지만‥
한20대 골프장 캐디가 관리직원의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리다 숨졌는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선 처음으로, 직장 괴롭힘이 인정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그런데도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고, 산재 인정도 어렵다고 합니다.왜 그런지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프장 캐디로 1년 남짓 일했던28살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고인이 남긴 휴대전화엔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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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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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동료 혼수상태에 빠뜨린 지게차 운전자 '금고 1년'
‘톤백’(대형포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를 다치게 한60대 지게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2019년11월14일 오전10시께 전북 김제시 한 창고 앞에서800㎏ 무게의 톤백을 지게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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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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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순찰차에서 불륜 행각" 남·녀 불륜 경찰 간부 파면조치
근무 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 관계를 맺어온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 조치됐다.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 씨와 여성 간부 B 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달20일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4일 파면됐다.감찰 결과 A 씨와 B 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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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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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000만원 배상"
지난2014년 발생한 국기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력직 채용 최종평가 결과에서 1순위에 오르고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국기원과 당시 원장 등이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국기원과 당시 오현득 원장, 오대영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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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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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일자리 장사…날아간 조종사의 꿈
날개, 꺾이다"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조종사가 진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이원준 씨는2018년 4월 에어인천 훈련 부기장에 합격했던 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대학입학 후10년째 달려온, 하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조종사의 꿈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원본보기우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훈련 기간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한 달40만 원을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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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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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자꾸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한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된다.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원본보기분리수거하는 아파트 경비원[연합뉴스 자료사진]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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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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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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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소장이 직원 둔기폭행·원산폭격 지시…"빵 사와" 갑질도
"일 잘 못 한다" 발길질에 주먹세례까지…특수상해 등 징역 1년 6월한 택배업체 영업소에서 관리자가 직원을 수시로 때리거나 케이크를 사 오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한 택배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A(29)씨는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로 직원 B씨를 부른 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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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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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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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법원 "노동자들에 30억 배상"
5년 전, 삼성과LG의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파견 노동자들의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이 일했던 하청 업체에서는 "피해자가 특수한 체질"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하청업체 등이 노동자 세 명에게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오선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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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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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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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이력서로 입·퇴사 반복하고 체불협박 1억 챙긴 40대…2심 법정구속
1심선 집유…"근무한 기간 월급만 받아…사회부적응 참작"2심 "다른 이들의 취업 기회 빼앗아"…징역 1년가짜 이력서로 취업한 뒤 곧장 그만두길 반복하면서 중소기업60여곳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내고 실업급여까지 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10일 오전10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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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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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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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뒤 바로 퇴사' 1억 챙긴 40대 법정구속
허위 경력을 내세워 취업했다가 곧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받아 챙긴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10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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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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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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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급여 압류되자 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직무와 관련해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공무원에게는 정부관리양곡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해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원본보기포천시청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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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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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뛰면 회사 잘린다? 투잡의 진실
넌 몇 잡스야? 난 투잡스야몸도 마음도 고단한 사회초년생 송줍줍씨의 퇴근길. 나만 힘든가 싶어 유튜브에 괜히 직장인을 검색해봅니다. 근데 웬걸, '직장인 브이로그'가 자동 검색어로 제일 위에 뜨네요.슬쩍 보니 몇 십만 조회수는 기본이고요. 광고 수익으로 용돈 정도는 쏠쏠하게 나오겠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론 전세대출 갚기도 힘든데... 나도 이참에 유튜브로 투잡이나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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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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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주식 금지' 회사의 딴짓금지령, 법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주식을 금지시켰다며 불만을 표하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A씨는 최근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주식을 하다 걸리면 경고를 주겠다는 공지를 받았다는데요. 1회 경고 후 2번째부터는 사내 징계를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식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러 가서 주식 얘기를 하며 한참 이따 돌아오는 직원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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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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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정리해고'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코로나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타격을 받은 여행업계는 물론 적자늪에서 헤매는 대기업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경영자 입장에선 구조조정이지만 근로자에겐 사실상 정리해고로 받아들여 집니다.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인 해고가 어렵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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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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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학생은 엘리베이터 쓰지마" 공익법인의 갑질
외교협회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외교협회는 전현직 외교관들이 만든 공익법인인데요.이번 논란은 한국외교협회 건물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서울 사당역 인근에 소재한 한국외교협회 건물에는 3년 전부터대안학교인숲나학교가 임차 형태로 입주해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이준규회장(전 주일본대사)이 취임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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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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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만 커피심부름시키는데...직장 내 괴롭힘이지?
신입사원의 직장 내 커피 심부름 문제를 놓고 온라인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전같으면 유난 떤다며 되레 타박을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일을 신입에게 시키는 상사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직장 상사와 신입사원간 커피 심부름 갈등, 법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커피 심부름시킨 부장, 거절한 신입사원 A부장은 이전에 해오던 것처럼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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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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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아저씨 이삿짐 좀 옮겨" 동대표의 '갑질' 법으로 보면
"이삿짐 좀 옮겨라."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 동대표가 경비원에게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경찰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입주민의 괴롭힘에 참다 못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비원 갑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부터 경찰이 택배업무 등을 맡기는 아파트 단지를 단속하기로 하면서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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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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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비 갑질 논란'에 당사자 "못 참아" 반박…명예훼손 해당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택배 착불비 갑질 논란'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아버지 택배 배송을 돕던 20대 딸 A 씨는 "허리를 다친 아버지를 도와 주말에 배송을 돕다가 착불비 3천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 끝에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았다"면서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를 드리고 왔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A씨가 택배가 실린 짐운반용 손수레에 택배를 키보다 높게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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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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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대중교통서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될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달만에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기업체 사무실들이 밀집한 오피스 지역에서 확진자가 하나둘 늘어가며 불안감을 더하는데요. '혹시 우리 회사도' 하는 불안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미룰 수는 없죠. 출퇴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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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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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사장 돈 뜯어낸 직원…징역 1년 집유
"삶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박 씨는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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