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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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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파업 헬기 진압 위법”…노조 배상 판결 파기
2009년 8월, 쌍용차 평택공장에 최루액을 실은 경찰헬기가 떴습니다.전체 인력의 3분의 1 넘게, 수천 명을 줄인다는 회사의 정리해고안에 맞선 파업은 77일 만에 이렇게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그 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13년이 지나 하루 하루가 형벌 같았다는 노동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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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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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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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쳤는데…경찰이 수사 기록 조작, 1년 가까이
제주의 한 경찰관이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이 경찰관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0여 건을 물적 피해만 있는 것처럼 수사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피사건'을 '단순 물적 피해'로 둔갑제주경찰청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A 경장은 지난 2020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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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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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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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하길래 머리가 길었어?”…새마을금고·신협은 ‘괴롭힘 왕국’
대표적인 중소금융기관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97건, 체불임금 9억2900만원이 적발됐다. 직원 5명 중 1명은 직장갑질·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신협 기획감독 결과’를 5일 밝혔다.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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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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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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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벌써 연가 쓰냐'…法 "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아래 직원 재택·휴가신청 반려하고, 자신은 무단 조기퇴근해임 당하자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발언"법원 "객관적 갑질에 해당…공무원 연가계획 권장""해임 처분 과하지 않아…반성 안해 정상 참작 여지도 없어"동료에게 막말하고 휴가를 제한하는 등 부당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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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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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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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직원만 숙직, 차별 아닌가요?”…인권위 판단은
남직원은 야간숙직, 여직원은 주말·휴일 일직인권위 “특별히 더 고된 업무 아냐”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들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남녀 차별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두고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의 한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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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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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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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토해내기 싫어”…해고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
2021년 11월 규모가 작은 회사에 취업한 ㄱ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서 경영 사정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자진 퇴사라고 적힌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 회사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ㄱ씨를 등록하고 지원을 받아왔는데, ㄱ씨를 비자발적으로 퇴사시키면 그동안 지원받은 인건비를 도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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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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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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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심증 걸린 군인, 직무 관련있어‥보훈대상자 인정해야"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제대한 군인에게 법원이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산업재해와 비슷하게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중심망막동맥폐쇄증에 걸려 제대한 한 50대 군인이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제대한 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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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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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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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원청 무죄…김용균 어머니 “이런 재판이 노동자 죽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도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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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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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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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고에 버럭…"X구멍으로 나오는 말" 폭언한 사장의 최후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내뱉은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A씨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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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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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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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세습' 기아차-금속노조 입건…첫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고용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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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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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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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 18m 추락사’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장 법정구속
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에게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소장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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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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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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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기물 수거해 3만원… 미화원 ‘해고’ 실업급여도 박탈
무단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영 판사)은 지난 11월 전직 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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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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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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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착취’ 30년…사과 한마디 없이 뛰기 바쁜 스님
서울 노원구의 어느 사찰. 주지 스님인 최 모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A 씨와 30년 넘게 같은 절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A 씨에게 베푼 건 '자비로운 돌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온갖 허드렛일을 시켰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행'이라는 이유로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이고, 은행에서 입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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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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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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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진료' 연가 낸 직원에 "자녀가 너뿐이냐?"… 법원 "해임 적법"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부당하게 연가 사용을 통제한 공무원을 해임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부처 청사 관리과장 및 관리소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21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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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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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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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안고 세상 떠난 교사…'순직 인정' 판결
학생들이 과장된 신고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 부안의 수학 교사였던 고 송경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여 학생들이 자신을 무고했단 이유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오효정 기자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기자]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의 수학 교사였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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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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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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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자,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법원 "연령차별 아냐"
지난달 대법원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련 소송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많은 관심을 끌었던 KT 대규모 소송의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재판부는 나이 차별로 쉽사리 단정하긴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기자]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사실상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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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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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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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경비원, 원청 직원으로 볼 수 없어"…현대차 1심 승소
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A 등은 현대차 공장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이다. 현대차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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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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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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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정직 "징계 지나치다" 소송건 해군 장교…법원 판단은
불륜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8일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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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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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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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빼면 내 스타일"…성희롱 일삼은 팀장의 적반하장
회사, 직원 동의 없이 징계 규정 강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물고 늘어진 징계 직원법원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어" 회사 손 들어줘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징계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특히 없었던 징계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징계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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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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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티샷한 공에 맞아 동반자 실명…캐디 과실 '유죄'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골프장 사고와 관련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골프장 캐디 A 씨(52·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A 씨는 2021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하면서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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