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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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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대가리 깨버린다"…장관 표창 중소기업 대표의 '진짜 얼굴'
우수기업으로 알려진 한 중소기업에서 대표의 욕설과 위협 등의 횡포로 직원 십여 명이 잇따라 퇴사한 사실이 드러났다.5일 MBC는 한 건설업체 대표 A씨(74)에게 피해를 입은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전했다.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이 XX놈들아. 이 X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 쇠파이프 없나. XX놈 대가리 깨버리게", "펜치로 혓바닥을 빼줄까" 등 입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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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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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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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거부했다 해고당한 워킹맘…대법은 사업주 때렸다
연중무휴 24시간 굴러가야 하는 영업소라 하더라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를 굳이 공휴일에 일하게 하거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건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해 온 A씨는 5살 터울로 두 자녀를 얻은 뒤에도 ‘워킹맘’으로 줄곧 일해왔다. 그런데 2017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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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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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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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지금 큰일 났습니다!" 퇴사 직원 '딸깍' 한번에 '발칵'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던 35살 오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오 씨 퇴사 직후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갑자기 업무용 파일 4천여 개가 사라지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초기화된 겁니다.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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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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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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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신차구입비 부담시킨 택시회사, 1심 법원 판단은[서초카페]
신규 차량에 사납금 더 받아…서울시, 경고처분·과태료 1000만원 부과신차 구입비를 택시기사에 부담하게 한 택시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택시업체가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운수업자 위반 과태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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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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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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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새벽 5시 출근하다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리조트 주방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근무를 마치고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하면서 식사는 술자리로 이어져 오후10시50분에 끝났다. A씨는 다음날 오전 5시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깼다. A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였고, 집에서 리조트까지는15.6km떨어져 있었다. 평소라면 자동차로20분 걸리는 거리였다. A씨는 부리나케 차를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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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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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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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 직원에 '보복 인사'…"입주자 대표도 배상"
관리업체 소속이던 아파트 안내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복성 인사에 법원이 회사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입주자 대표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기자>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1층에는 입주민을 상대하는 안내 데스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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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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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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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투쟁’ 12년 만에 승소…제2 최병승들 “너무 늦은 정의”
“저렇게 쉽게 말 한 마디로 나올 수 있는 판결인데, 저희한테는 너무 길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박찬진(41)씨는2005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완성차 품질검사 업무를 했다. 원청인 기아차의 계획과 지시대로 일해왔지만, ‘기아차’ 노동자는 아니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를 겪었고,2010년 원청인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꼬박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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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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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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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우럭을 뇌물로...79kg 혼자서 다 드셨나?
승진하고 선물 건넨 공무원 벌금 300만원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했던 부서장 요구로 선물을 건넸다가 뇌물공여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는 2017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이때 부서장 B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서 우럭 판매업자 계좌번호를 줬습니다. A씨는 우럭 60kg, 홍어 19kg, 포도 5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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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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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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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제철업 불법파견 인정한 첫 판례근로지 지위 확인 소송 11년 만에 확정판결“제철공정 특성상 원·하청 업무 유기적 연결”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유기적인 제철공정 특성상 포스코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 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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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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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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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대법원 확정 판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고대영KBS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KBS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과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부족 등 8개 사유를 들어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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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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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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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위반' 첫 실형 확정…"죄질에 비해 '코끼리 비스킷'"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을 위반한 원청업체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동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 대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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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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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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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복 고소’에 검찰 ‘선택 기소’…10년간 벼랑에 선 직장인
“보복.”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가 ㄱ(49)씨를 상대로 낸 형사고소를 두고 법원이 판결문에 쓴 단어다. 회사가 ㄱ씨를 ‘손절’한 지 사실상 10년이 넘었지만, 법적 대응은 여전히 거세다.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했을 뿐이라 ㄱ씨는 억울하다. 무엇보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납득하기 어렵다.■명절선물·골프 접대…우수사원 표창도ㄱ씨는 처음에는 ‘잘 나가는’ 직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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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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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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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소 하루 전 임용된 보좌관…“신원조사 통과해도 무효”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국회 보좌관에 임용됐다면, 경찰청 신원조사를 통과했더라도 임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격사유 해소 전 임용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ㄱ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의 임용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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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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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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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라 새벽·휴일 근무 거부했더니…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수습 때 새벽·휴일근무 거부하자 본채용 안돼대법 “사업주, 일·가정 양립 배려할 의무 있다”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 새벽 및 공휴일 근무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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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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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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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3개 박았다고 ‘재물손괴’ 노조 기소…검찰, 무죄 나오자 대법까지
대전을지대병원, 주차건물 외벽에 노조간판 달았다고 고소…1·2심 “노조 무죄”대전을지대병원이 주차건물에 노동조합 간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징계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은 노조에 원상복구 비용으로 약 2천만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주차타워 외벽 기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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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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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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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술상 치워줘"…軍후배 심부름시킨 여군 전역 처분
전역 전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 냈다가 패소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3년 전인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잦았다.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도 20∼30분씩 늦었고,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도 있었다. A 전 중사가 지각한 날은 1년 7개월 동안 25차례에 달했다.그는 잦은 지각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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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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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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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아내 것" 대법 판결 이유는
노사 협약으로 ‘직원 사망 시 퇴직금은 유족에게 준다’고 정했다면, 사망한 직원이 빚이 아무리 많았어도 퇴직금만큼은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유족의 재산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아내가 남편 사망퇴직금을 달라며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아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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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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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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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돈줬다' 폭로했더니 딴 부서로…법원 "부당해"
회사 대표에 대한 내부고발자에게 내려진 전보 등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합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축사무소 소속 이사들 및 과장은 지난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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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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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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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오니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베란다에 女장교가 숨어 있었다
기혼 여성 장교와 불륜을 저지르다 그 현장을 발각당해 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 부당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기혼자였던 남성 장교 A씨는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자인 여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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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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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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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광고비 갑질’…공정위, 에그드랍에 과징금 4억 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내라고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에그드랍 운영사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 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골든하인드는 가맹점주들이 주방기구 등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한 뒤, 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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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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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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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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