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1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폭행
|
양도세
|
공무집행방해
|
전세계약
|
상속
|
배상판결
|
음주사고
|
산재
|
경매
|
연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1.14
|
'명퇴 권고'에 뺨 때리더니…"위로금 4억 달라" 소송 건 직원
명예 퇴직 권고한 팀장 폭행한 직원폭행죄 고소 위기에 사과하고 사표 제출이후 "명퇴 위로금 3억8500만원 달라" 소송명예퇴직일까 일반퇴직일까 쟁점법원 "원래 해고 대상인데 퇴직해서 징계 면해" 회사 손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를 거절했던 직원이, 팀장을 폭행해 형사고소 당할 위기에 처해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9
|
헌재, 아동성착취물 봤다고 공무원 못 되는 것은 위헌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 일부 내용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수의견은 “아동·청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3
|
금감원 수석조사역, 빗썸 감사실장으로…공직윤리위 "취업 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가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3급)의 빗썸코리아 감사실장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공직자윤리위는 3일 이를 포함해 지난달 29일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69건의 결과를 공개했다.공직자윤리위는 올해 3월 금감원에서 퇴직하고 이달부터 빗썸코리아 감사실장으로 취업하겠다고 요청한 이 직원에게 '취업 가능' 판단을 내렸다.공직자윤리위는 이 직원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08
|
‘'새누리 후보 정신빠진 X’이라던 서울시 7급 공무원…法 “해고 타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서울시 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복직 소송 패소한 서울시 해직공무원2014년 6·4지방선거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가 수락 연설 도중 아들의 페이스북 발언을 사과하며 눈물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2
|
주50시간만 일했는데 뇌경색…'산재' 인정될까요?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을 오래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은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주50시간 가까이 야외에서 일을 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을까요?2017년 7월OO회사에서 차선 도색공사 작업을 담당하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17
|
"대표가 유흥업소 가자 해" 명예훼손?…대법 "갑질 폭로면 아냐"
SNS서 회사대표 명예훼손한 혐의1·2심서 혐의 인정돼 벌금형 선고대법 "다수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회사 대표가 유흥업소에 데려간다는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스타트업 직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타트업에도 직장 내 갑질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므로 같은 업종 종사자 등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7
|
깨지는 공무원 철밥통… 서울교통공사, 근무태만 노조간부들 철퇴
서울시가 ‘철밥통’ 깨기로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18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어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내리기도 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1
|
김명수 마지막 선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사회적 신분 해당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못 받는 건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7대 5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도로 보수나 과적 단속 업무를 하는 국도관리원 513명은 2014년 “함께 일하는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2
|
“소장과 입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안해”
법원, 해고 무효 소송 기각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폐업한 위탁사로부터 해고된 뒤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의 A아파트 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아파트를 관리하던 C위탁사는 승강기 설치보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3
|
해임된 '표절 교수'…서울대 과실로 소송 끝 복직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논문을 포함해 10건이 넘는 논문을 표절해서 해임됐던 서울대 교수가 소송 끝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표절은 그대로 인정이 됐지만,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잘못 밟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대학원생 K 씨가 지도교수였던 국문과 박 모 교수의 표절 사실을 처음 안 것은 지난 2013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5
|
회삿돈 3억6천만 원 횡령한 경리 징역 2년
회삿돈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경리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5
|
대법 "노조원 개인에 책임 물을 때 개별 판단해야"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4
|
학폭 가해 학생들 지도하다 '학대' 피소…극단선택 교사 순직 인정
기소유예 처분…인사 불이익 이어져법원 "교사 자긍심 부정되자 극단 선택"학교폭력 사건에서 훈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벌을 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가 학교당국으로부터 이어진 반복적인 불이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1일 고 백두선 교사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2
|
일감 달라며 20m 높이서 대형볼트 투척… 민노총 조합원 영장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고공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근로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고공 농성을 벌여오다 지난 19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간부 A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6
|
아파트 경비노동자 보복성 대기발령…‘입주자대표 책임’ 인정
법원,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에 위자료 지급 판결아파트 안내직원 ㄱ씨 등은 2011년부터 10년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일했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던 이들에겐 안내와 출입통제업무 말고도 민원, 택배 수거, 정수기 점검 등의 일도 주어졌다. 하루에 한 시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부가적인 업무를 해온 ㄱ씨와 ㄴ씨는 임금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며 2020년 2월 임금 인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02
|
43㎏ 몸무게·55시간 근무·주4일 술접대하다 숨진 50대…법원 “업무상 재해”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돌아와 숨진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카드 관련 회사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2월13일 거래처인 카드 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22
|
"남자만 숙직은 차별" 농협 직원 진정, 인권위가 기각한 이유는
"여성 직원 일직 업무에 비해 고된 업무라 보기 어려워"'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엔 우려 표명[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 위주로 야간 숙직 당직을 배정하는 관행은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으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인권위는 당직 근무 편성에 있어 남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31
|
그 어렵다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벌금 50만원에 날린 사연
공무원 채용 면접 대기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지를 받습니다. 만약 벌금50만원 약식명령 정도의 전력이 있다면, O, X 중 어디에 체크하시겠습니까? '비교적 정도가 가벼우니까 숨길까?' 하는 순간적인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이 거짓말로 그 어렵다는 공무원 임용이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는데, 결론은 어땠을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9
|
원고 황교안, 피고 문재인에 패소... "소송비용도 내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황교안)와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소송비용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지난 2021년 8월 17일 한반도 인권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03
|
"왜 우리만 임금피크제?"…현대차 前간부들, 무더기 손배소 제기
현대차, 2004년 간부취업규칙 신설…임금피크제 추가대법 "근로자 집단 동의권 침해…원칙적으로 무효"임금피크제 적용받던 前간부들 1인당 2천만원 청구"동의 안 받은 데다 고령자 차별…민사상 불법행위"현대자동차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이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현대차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2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06.02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06.02
‘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06.02
“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46 명
오늘 방문자
1,794 명
어제 방문자
1,1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5,633 명
전체 게시물
7,42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