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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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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직'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 국가소송 2심서 패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고법 민사8-3부는 퇴직처리된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6명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당초 1심은 "소속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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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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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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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파업 헬기 진압 위법”…노조 배상 판결 파기
2009년 8월, 쌍용차 평택공장에 최루액을 실은 경찰헬기가 떴습니다.전체 인력의 3분의 1 넘게, 수천 명을 줄인다는 회사의 정리해고안에 맞선 파업은 77일 만에 이렇게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그 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13년이 지나 하루 하루가 형벌 같았다는 노동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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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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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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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국방부에 항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 의혹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28일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할 경우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처분의 취소나 감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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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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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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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퇴직금 7000만원 어떻게 받죠?
사측 부담금 미납땐 지연이자 받을수 있어퇴직연금, 임금피크 전 DC형 전환은 필수# A씨는 15년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백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기 위해 기존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동안 쌓인 퇴직금 규모가 어림잡아 7000만원은 족히 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정작 퇴직연금엔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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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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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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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3시간 일했는데 공짜라니···” 직장인 울리는 포괄임금제
“주·야간 스케줄 근무로 주당 73.5시간 일합니다.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요. 그런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들이밀며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회사가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아무도 연장근로수당을 왜 못받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끙끙 앓기만 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아서요.”Pixabay한국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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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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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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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의사 실수로 분만 중 아기 잃어. 끔찍한 6년이었다”
“3년 만에 어렵게 생긴 아기를 잃고 6년이 흘렀네요. 유죄가 선고돼 기쁘면서도, 한 마디 사과조차 없는 병원과 의사 때문에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의료 과실로 아이를 잃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위험군 산모의 분만을 유도하던 중 제왕절개를 제때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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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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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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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소 하루 전 임용된 보좌관…“신원조사 통과해도 무효”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국회 보좌관에 임용됐다면, 경찰청 신원조사를 통과했더라도 임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격사유 해소 전 임용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ㄱ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의 임용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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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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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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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워크레인 점거 후 1억 5천만 원 갈취 노조 간부 구속
검찰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간부를 구속했습니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해 3월부터 약80일간 조합원 채용을 명목으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뒤 업체 대표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A 씨가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행위가 업무방해와 공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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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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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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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짖어봐" 아버지뻘 경비원에 갑질한 20대…檢, 1년6개월 구형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2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입주민은 재판받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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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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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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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로 30억 환수하고…"보상금 못 줘" 권익위 돌변
내부 비위를 제보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이 권익위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공익신고자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공익신고자 A 씨.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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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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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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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시간만 일했는데 뇌경색…'산재' 인정될까요?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을 오래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은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주50시간 가까이 야외에서 일을 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을까요?2017년 7월OO회사에서 차선 도색공사 작업을 담당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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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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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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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공장 '통행로 점거' 화물연대 간부 2명 징역형
하이트진로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 당시 구속됐던 화물연대 간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10월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지난 8월 운임30% 인상과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며 강원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박민규 기자 (park.minkyu1@j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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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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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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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후보 정신빠진 X’이라던 서울시 7급 공무원…法 “해고 타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서울시 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복직 소송 패소한 서울시 해직공무원2014년 6·4지방선거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가 수락 연설 도중 아들의 페이스북 발언을 사과하며 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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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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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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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페미니즘 영화 보여준 교사… 정직 처분 행정소송 패소
일부 학생 성적수치심 민원에 정직 3개월배이상헌 “한국 공교육에 대한 사법테러”수업 시간에 여성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페미니즘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부장 채승원)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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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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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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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어려운데 정관 어기고 월급 올린 사장…처벌은
주주총회 거치지 않고 지급결정4억6000만원 상당…범행 은폐도1심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실형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표 자신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범행 당시 좋지 않았던 회사 재정 상황과 거액의 배임 규모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업무상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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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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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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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 사장이 ‘자진 퇴사’를 꺼냈다…정부 지원금 끊길까봐
“아동학대로 신고했더니, 가해자를 두둔하고 신고자 왕따를 조장하네요.”“음식점에서 두 달 알바 하다 잘렸는데 사용자가 급여를 잔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좌이체를 요구하니 카톡으로 저한테 욕설을 하며 거절했습니다.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오늘 회사를 그만두는데 시말서를 쓰고 그만두랍니다. 이미 시말서를 한번 제출했는데, 빨간 글씨로 여기저기를 수정하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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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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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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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으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이유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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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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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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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순직 인정’…“유족연금·보상금 수령 가능”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살)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어제(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앞서 이 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습니다.인사처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이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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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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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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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투쟁’ 12년 만에 승소…제2 최병승들 “너무 늦은 정의”
“저렇게 쉽게 말 한 마디로 나올 수 있는 판결인데, 저희한테는 너무 길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박찬진(41)씨는2005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완성차 품질검사 업무를 했다. 원청인 기아차의 계획과 지시대로 일해왔지만, ‘기아차’ 노동자는 아니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를 겪었고,2010년 원청인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꼬박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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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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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
업무상 부상·질병 악화로 '적극적 치료' 필요할 때 인정개인사유로 악화됐거나 치료 기대효과 적다면 불인정휴업급여 신청 가능…재요양 전 평균임금의70% 지급#. 장비 운반 중 끼임 사고로 손가락 일부 절단 수술을 받은 용접공 A씨. 치료가 끝나고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새끼손가락 마디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을 추가로 받으려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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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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