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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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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원청 무죄…김용균 어머니 “이런 재판이 노동자 죽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도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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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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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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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맘대로 조정’ 법률구조공단 “피해 보상…재발방지책 마련”
지난 1월,KBS는 퇴직금을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7년 동안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는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임의 조정'으로 재판을 끝내버린 겁니다.당시 A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변호사의 잘못"이라며, 공단 측에 "A 씨의 손해를 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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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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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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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고에 버럭…"X구멍으로 나오는 말" 폭언한 사장의 최후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내뱉은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A씨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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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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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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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세습' 기아차-금속노조 입건…첫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고용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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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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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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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벌써 연가 쓰냐'…法 "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아래 직원 재택·휴가신청 반려하고, 자신은 무단 조기퇴근해임 당하자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발언"법원 "객관적 갑질에 해당…공무원 연가계획 권장""해임 처분 과하지 않아…반성 안해 정상 참작 여지도 없어"동료에게 막말하고 휴가를 제한하는 등 부당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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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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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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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 bhc에 '징벌적 배상금' 받아낸 점주 "1억? 섭섭했어요"
<'본사 비판' 가맹점 쫓아낸 bhc...법원 "1억여원 징벌적 배상" 첫 판결>지난22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 기사는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인 bhc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역사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은 다수의 기사로 보도된 것은 물론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의 공익단체들이 합동 논평을 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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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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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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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 18m 추락사’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장 법정구속
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에게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소장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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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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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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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심증 걸린 군인, 직무 관련있어‥보훈대상자 인정해야"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제대한 군인에게 법원이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산업재해와 비슷하게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중심망막동맥폐쇄증에 걸려 제대한 한 50대 군인이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제대한 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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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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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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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끓인 라면 왜 안먹어!” 갑질 소방서장님, 결국 직위해제
코로나 시기에 회식자리 마련하고 갑질이달 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결정코로나로 단체 식사·모임을 자제하는 시기에 회식 자리를 만들고 나눠주는 라면을 먹으라고 강요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서장이 지위해제 됐다.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청이 A 소방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 조치하도록 권고한 A 서장을 지난 5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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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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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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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나이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시행 방법을 재논의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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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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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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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하면 2000만원 배상"…악덕 PC방 사장의 최후
불공정 계약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관련기사일회용품 제공 불가 업종에 PC방·편의점도 포함,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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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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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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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법원은 "해고 안돼"직장에서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해고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징계 시 참고해야 할 판결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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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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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안 주는 사장님들, 왜 그리 뻔뻔한가 봤더니···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아직 자신이 받는 월급의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받기로 했는데, 월급명세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 공제됐는지, 추가 수당은 얼마인지 등을 알고 싶어 명세서를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회사는 몇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했다.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사용자는 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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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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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성비위는 눈감은 감사원…가해자는 장기휴가
성비위 가해자 장기휴가 보낸 감사원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요건으로 금품비위·성비위로 수사받는 직원이라고 규정가해자는 정직 3개월 처분받아감사원, 기소된 타기관 공무원에 직위해제 주문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작 내부 성비위 사건 미흡 대처…권한에 정당성 의문"연합뉴스감사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소속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대신 오히려 장기 휴가를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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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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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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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짖어봐" 아버지뻘 경비원에 갑질한 20대…檢, 1년6개월 구형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2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입주민은 재판받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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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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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3시간 일했는데 공짜라니···” 직장인 울리는 포괄임금제
“주·야간 스케줄 근무로 주당 73.5시간 일합니다.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요. 그런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들이밀며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회사가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아무도 연장근로수당을 왜 못받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끙끙 앓기만 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아서요.”Pixabay한국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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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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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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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선배 간호사 1심에서 징역 6개월
YTN이 연속보도했던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이른바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 피해자가 숨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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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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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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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퇴직금이 3분의 1로”…법률구조공단의 ‘황당한 변론’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 A 씨.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 강도도 더 세지면서 2020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7년이나 일했으니 퇴직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회사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청도 "사업주가 A 씨에게 730만 원가량의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회사는 들은 체도 안 했습니다.결국 A 씨는 외국인 노동자나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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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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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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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법원이 평균 운행·영업시간을 지키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징계 결정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은 한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택시회사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불성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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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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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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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회 만났지만 사귄건 아냐”…초과근무 중 바람핀 경찰
미혼인 동료와 ‘518회’ 부적절 만남이 중 237회는 초과근무 도중 만나법원 “건전한 관계 아냐…강등 정당”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518회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에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경찰서 경무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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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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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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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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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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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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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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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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