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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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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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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협박해 금품 뜯은 노조 간부들 징역형
4년간 2억 7천만원 갈취, 항소심도 실형 선고아파트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49)씨와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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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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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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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희롱' 막나간 주폭에 손찌검한 경찰 해임? '부글'
경찰서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취객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된 것을 두고 경찰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49살 전직 경위 A씨를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15일.술에 잔뜩 취한 20대 남성 B씨는 택시기사한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렸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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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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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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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해임’ 제동···어도어 대표직 유지 “배신 돼도 배임은 아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면서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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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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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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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라 직장 잘렸다”… ‘부당해고’ 주장 인정될까
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이미 여러명 해고… “억울하다” 주장부당해고 주장 제기되면 인용될까 촉각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중 신상공개 대상이 된 이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과거 범죄전력’을 이유로 해고가 이뤄진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유튜버 ‘나락 보관소’ 등은 지난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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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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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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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기형아냐' 직원에 폭언한 대표…법원 "500만원 배상"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총 5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유명 패션브랜드의 박모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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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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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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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 유성기업 노조원 5명 법정구속…항소심서 형량↑
2명은 교도소 출소 뒤 다시 수감…노조 "노조파괴범에 힘 싣는 판결" 격앙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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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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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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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받은 뒤 성
폭행
까지"...경찰 간부 파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된 경찰 간부가 파면됐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기발령 중이었던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난 5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직위 해제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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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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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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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오토바이 배달원에 ‘임금 체불·
폭행
’…20대 업주 구속
오토바이 배달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20대 업주가 구속됐습니다.노동부 조사 결과, 임금 착취 정황도 드러났는데요.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한 남성이 경찰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갑니다.오토바이 배달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A 씨입니다.A 씨는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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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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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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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머리에 국그릇 부으며 "죽는 게 낫지" 악담…결국 '극단적 선택'
직장동료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심하게 괴롭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은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영시청 전 공무직 직원 A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장자인 직장동료 B 씨(당시 52세)를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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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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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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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국물 붓고 멱살…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징역 1년 선고
직장 동료에게 폭언, 폭행을 반복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김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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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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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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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경찰 아니다" 해명하다 동료
폭행
…법원 "정직 처분 정당"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외부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자 이를 해명하려 찾아갔다가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8년 5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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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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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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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석준 사건 막는다'‥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파면'
지난해 12월 10일, 26살 이석준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3살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대구에서 피해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이석준은 흥신소에서 주소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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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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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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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류삼영, '전국 총경회의' 주도해 정직취소 소송냈지만 18일 패소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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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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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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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을 노예처럼…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6개월
16년간 수억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70대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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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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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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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폭행
' 징역 3년6개월 前외교관…'파면 취소' 소송도 패소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직 외교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 소송을 진행 도중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도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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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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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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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이례적 실형..."악습 개선 필요"
YTN이 연속보도했던 을지대병원의 이른바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태움'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재판부도 '태움' 악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태움을 당한 끝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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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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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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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하면 2000만원 배상"…악덕 PC방 사장의 최후
불공정 계약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관련기사일회용품 제공 불가 업종에 PC방·편의점도 포함,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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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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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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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법원은 "해고 안돼"직장에서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해고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징계 시 참고해야 할 판결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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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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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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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착취’ 30년…사과 한마디 없이 뛰기 바쁜 스님
서울 노원구의 어느 사찰. 주지 스님인 최 모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A 씨와 30년 넘게 같은 절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A 씨에게 베푼 건 '자비로운 돌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온갖 허드렛일을 시켰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행'이라는 이유로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이고, 은행에서 입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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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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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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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심증 걸린 군인, 직무 관련있어‥보훈대상자 인정해야"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제대한 군인에게 법원이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산업재해와 비슷하게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협심증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중심망막동맥폐쇄증에 걸려 제대한 한 50대 군인이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제대한 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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