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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2024.04.21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피할 수 없다면 지켜라 - 중대재해처벌법 A to Z
2024.01.28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2023.12.25
대법,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제시‥"1주 40시간 초과"
2023.11.12
“작업중지권 행사 판단은 노동자 몫” 대법 첫 판결 나왔다
2023.11.01
육아휴직 쓰니 “나가라”는 회사…노동부 처리 결과는?
2023.10.28
"연차 쓰니 월급이 깎였어요…불법 아닌가요?"
2023.10.08
"확 자를 수도 없고…연휴 앞두고 무단결근한 직원 어쩌죠?"[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023.07.13
"IMF 얘긴 줄 알았지..." 채용 취소 통보 전 '두 가지' 들었다면 부당 해고
2022.12.08
"사정 어렵다"고 보험료·세금·보너스 떼먹는 회사, 어쩌죠?
2022.10.24
"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
2022.03.28
"임금피크제 56세부터"...한국 나이일까, 만 나이일까
2022.03.14
"우리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2021.10.20
경비원에 주차-택배배달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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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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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동거녀 6차례 동행·1000만원 물품사용산업부, 3월부터 조사…재심의도 기각공운의 의결…진수남 본부장 직무대행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1000만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유 등으로 임기를 열흘 앞두고 해임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조용돈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산업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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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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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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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3억원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 재산까지 은닉한 60대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14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원을 체불한 부산지역 제조업체 대표 A(64)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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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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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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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에 '중대해재처벌법' 적용5명이 중상을 입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전환됐습니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10일, 사고로 다친 노동자 1명이 6달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앞서 진단받은 1명까지 모두 2명이 이 사고로 6달 이상 치료받아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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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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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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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한때 신의 직장인이라 불렸던 공무원이 무단결근은 물론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다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권면직됐다.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는 지난 2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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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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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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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근로관계 4가지 종료 유형유형별 특징과 바람직한 인사관리법#.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당황하던 A씨는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한달 전 해고를 미리 공지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근로자가 회사를 나가게 됐을 때 사업주-근로자간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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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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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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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대법원 3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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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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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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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버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저를 고발했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지난 2022년 1월,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이아무개씨는 동료 4명의 증언을 취합해 상사 김아무개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1년 10개월간 김씨의 괴롭힘과 폭언에 시달린 직원들의 진술과 녹취 속기록 등이 포함됐다. “아침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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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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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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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문의했지만, 센터는 A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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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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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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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어머니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사망한 군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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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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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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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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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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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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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80대 피해자, 계단 오르던 중 쓰러져 숨져요양보호사, 거리 둔 채 휴대전화 보며 걸어거동이 불편한 80대와 산책하면서 보조를 하지 않아 쓰러져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전 9시10분께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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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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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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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법원,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 인정최종심서 확정땐 공항공사 직접 고용해야인천지법 전경. [지홍구 기자]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최종심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신분인 보안검색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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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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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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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주 90시간 노동’ 한영회계법인, 수당 한푼도 안 줬다
고용부 시정명령 “인턴에 초과수당 지급하라”근로계약서엔 수당 기준 명시했지만 ‘허울’인턴들 “정규직 전환 힘들 것 같은 분위기 조성”인턴들에게 주당 최대 9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초과수당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대형 회계법인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국내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한 곳인 이와이(EY)한영회계법인에 시정지시서를 보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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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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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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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피할 수 없다면 지켜라 - 중대재해처벌법 A to Z
중대재해처벌법 AtoZ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탓이다.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유예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단체들부터 법 유예에 대한 기대를 접는 모습이다.피할 수 없다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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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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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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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류삼영, '전국 총경회의' 주도해 정직취소 소송냈지만 18일 패소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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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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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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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무죄’…그 이유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녹음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던 30대가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A(36)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평소 직장상사 B씨의 잦은 욕설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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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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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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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분리 응급 조치 못해 환자 숨져…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인공호흡기가 분리된 환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피해자 B(69) 씨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의 한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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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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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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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안돼"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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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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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티샷한 공에 맞아 동반자 실명…캐디 과실 '유죄'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골프장 사고와 관련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골프장 캐디 A 씨(52·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A 씨는 2021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하면서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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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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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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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강제 전역'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국방부가 오늘(4일) 이 소식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심사위는 변 전 하사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 때문에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군인사법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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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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