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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가수 김호중이 이번 음주운전 사태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JTBC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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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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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강력 처벌 원했는데”...20대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로 은퇴 내몬 만취 운전자 2심은?
1심 징역 4년, 가해자·검찰 항소2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유지피해 선수는 작년 눈물의 은퇴식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전 제주유나이티드FC골키퍼 유연수를 은퇴로 내몬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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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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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경찰 음주단속 불응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실형'
법원, 무먼허 음주운전 40대에 징역 1년 6개월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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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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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05.27
“지하철역 태워줄게” 동네 형 차 탔다가 하반신 마비…그런데 ‘무한책임 보험’ 안들어 있었다
05.23
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 전략은
05.23
대리 기사의 돌발 행동…4m 음주운전 '무죄' 나온 이유
05.20
"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05.18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
부동산, 건축, 상가
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
무주택으로 분양권 산 청년부모와 합가했다가 稅 폭탄입주할 때 부모가 집 없어도자녀가 분양권 살 당시 기준부모 주택수도 취득세 적용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사진 확대2년 전 분양권을 매수해서 올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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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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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아파트 입주 못하게 전기 끊고 보일러 부품 뺀 건설사 사장
울산지검, 건설사 사장 등 3명 불구속 기소부실 시공 이어 입주 방해까지법원 판결도 무시…거짓 유치권 행사까지아파트를 부실시공 한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예정자의 입주를 방해하고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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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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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원래 주인에게 83억 보상하라"
"국유지 거래 불가, 애초에 계약 무효"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판 원래 땅 주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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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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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05.27
"양도소득세 9300만원 나왔어요"…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05.26
“천장에 망치 두드려 ‘보복 소음’”…정식 재판서 ‘무죄’
05.24
“‘조폭’ 조금, 브로커는 대폭 감형”…전세사기단 처벌 판단 달라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
재산, 상속, 세무
New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아들에 이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손녀들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 시어머니 사연이 전해졌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살과 3살 된 딸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쫓겨날 것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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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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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과세기준 자의적 아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 안돼"헌법재판소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했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30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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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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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양도소득세 9300만원 나왔어요"…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2021년 11월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홍 모 씨는 이듬해 3월 A 주택을 매입했다. 홍 씨는 약 2년간 A주택에 거주하다 지난 2월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주택 특례’를 신고했…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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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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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05.27
사망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이제는 청구 못 해
05.13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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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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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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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아가, 게임하자" 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징역 10년→8년 감형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3년 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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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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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성관계 무음 카메라로 몰카…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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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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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05.25
"옷 다 입고 있던데"…강제추행 재판서 '거짓 증언' 20대의 최후
05.24
“제발 하지마” 저항에도 친딸 강제추행…죽음 내몬 50대 징역 5년
05.24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400만 원 배상하라"
05.21
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05.20
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
이혼, 혼인, 아동학대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부부 사이엔 부양의 의무가 있다. 사이가 틀어져 별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양 의무는 엄격히 존재한다.만약 배우자가 부양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법원은 부양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된다.29일 YTN라디오 '조인섭…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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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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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여행지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뒤늦게 아내의 이혼 전력을 알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처럼 배우자가 과거의 이혼 사실을 숨긴 채 혼인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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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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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인정돼”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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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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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05.23
"남편이 무정자증"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이'한 20대 최후
05.22
손자 4명 떠안기고 '쌩'…노부부, 아들 소송 건 사연
05.19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05.12
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
노동법, 해고, 갑질
오송 참사 '제방 부실 시공' 현장소장 단죄…징역 7년6개월
1심서 감리단장 징역 6년"자연재해 아닌 중대 과실"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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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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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법원, ‘민희진 해임’ 제동···어도어 대표직 유지 “배신 돼도 배임은 아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면서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은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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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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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여경 성희롱' 막나간 주폭에 손찌검한 경찰 해임? '부글'
경찰서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취객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된 것을 두고 경찰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49살 전직 경위 A씨를 독직폭행 혐의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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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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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05.27
선임 지시로 익사한 이등병, 군이 변사 처리…法 “국가 배상해야”
05.26
‘강남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후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비대장 ‘무죄’
05.26
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05.26
상사 욕설' 녹음했다가 고소당한 공공기관 직원…법정에선 '기립박수' 쏟아졌다
05.26
대법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의무 안한 사업주에 민사상불법 첫 판결
+
살인,상해,폭행,협박
New
“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동아일보DB종합격투기 기술을 배웠다며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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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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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New
"형량 무겁다" 항소한 20억대 피싱범…징역 10년→18년 늘었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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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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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못 죽이면 무릎 꿇어라" 말에 흉기로 찔러"피해자 승낙했다" 주장했지만…재판부 "유죄"다툼을 벌이던 중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긴 2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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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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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06.02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06.02
‘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
기타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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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집기 부수고 옷벗고 활보…30대 작곡가 징역 18개월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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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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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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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중 산모 숨졌는데…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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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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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호 조치 실패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이 10년 만에 각하(却下) 됐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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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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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06.02
“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5.31
“삼성전자 특허 빼돌려 소송”…안 전 부사장 구속
05.31
"아주 종교야" 말했다 일파만파…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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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개정…
최고관리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06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07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03.26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03.26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03.24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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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금융상품 분쟁조정사례…금감원, 금융꿀팁#A씨는 임차한 주택의 수도 배관이 파손됐다. 아래층 주민은 누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매립배관 파손은 소유자(임대인)의 책임이라 배상범위…
최고관리자
04.13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1.06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12.01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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