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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선 채 잠적한 차량이 결국 견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이 출동해 주차 빌런(악당) 차량이 견인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사진 속 아파트 단지 주…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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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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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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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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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술을 마시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동승해 있던 남성은 음주운정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지난 2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강남경찰서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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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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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05.04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05.03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04.23
킥보드 타고 "비키세요!"…못 들은 60대 행인에 '쾅', 결국
04.19
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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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상가
"보증금란은 공란으로"…주택임대관리업체 피해자 속출
SBS는 최근 한 주택임대관리업체한테 보증금을 뺏겼거나 약속된 월세를 못 받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두 차례 보도했다.("공실 나도 관리해 드려요" 믿었는데…보증금 '꿀꺽' 잠적 - 4월 17일 8뉴스,[ 원문…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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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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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약사가 퇴사 한달만에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 법원 “영업 금지”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는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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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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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난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갔다…법원 판결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세입자들이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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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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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04.17
“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04.16
'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중형 선고
04.09
“40년간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강남 유치원, 18억 변상금 폭탄
04.05
"복비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당근 '집 거래' 주의보
04.04
“계약서에 다 있잖아요”…자영업자 뒷통수 맞는 독소조항 잡으려면 [길 위의 자영업자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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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세무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적'에서 조규환(이성재 분)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부모에게 반발하며 존속살해를 저지른다. 이런 일은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졌는데 30년 전인 1994년 5월 발생한 박한상 존속살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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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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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된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7일 국민일보는 국세청이 이달 초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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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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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남편이 사별한 후 남겨진 노후 자금을 아들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돈으로 빌라를 구입해 살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작정이었는데, 아들이 저더러 빌라를 구입하지 말고 전세로 가고 남은 돈을 본인에게 빌려주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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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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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05.03
‘아홉 살 때 교통사고’ 아빠가 진 빚…자녀가 갚아야 한다, 서른 넘으면
04.28
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04.26
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04.26
“암투병 딸 두고 바람난 무명가수 사위... 재산 상속해야 하나”
04.21
15억에 물려받은 아파트 20억 받고 팔았더니…'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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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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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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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상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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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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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지인에게 빌린 돈채무 관계 빌미로 시작된 가스라이팅성관계 요구하다 급기야 엽기적 성행위로피해자 경찰에 강간 혐의 고소했지만 불송치사건 기록 검토해 전면 재수사 요청한 검찰대전지검 홍성지청 등 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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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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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05.03
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05.02
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05.02
'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05.01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04.30
“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60대男, 학교도 찾아갔다
+
이혼, 혼인, 아동학대
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30대 계모 집행유예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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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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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돌싱인줄 알고 동거해 출산 한달 앞뒀는데”... 상간소송 당한 여성 왜?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이혼한 ‘돌싱남’이라 소개한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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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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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친척이 몰래 준 휴대폰으로 탈출"…목사, 과거에도 폭행 전력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목사와 학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목사는 과거에도 학원생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목사는 피해학생이 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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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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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04.26
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04.25
"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04.23
“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04.20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04.20
“3살 자식 응급실 갔는데도 고양이가 소중한 아내…양육권 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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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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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버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저를 고발했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지난 2022년 1월,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이아무개씨는 동료 4명의 증언을 취합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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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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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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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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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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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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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05.06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4.23
인턴 ‘주 90시간 노동’ 한영회계법인, 수당 한푼도 안 줬다
04.21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피할 수 없다면 지켜라 - 중대재해처벌법 A to Z
+
살인,상해,폭행,협박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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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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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16년 만에 잡힌 '인천 택시강도' 2인조…살인 무기징역 확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범행 17년 만입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무기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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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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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 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최근 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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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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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05.03
"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05.03
'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05.02
"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
기타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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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국내 스크린 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국내 업체에 물린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로, 서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20만 명 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물은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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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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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트랜스젠더=성전환 수술? 법원 판단은….남성 또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성(性) 정체성을 갖고 자란 이들이 있습니다.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 소수자 등으로 부릅니다.통상적으로 트랜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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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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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사무장병원장 징역 5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1억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징역 4년, 추징금 1억대유명 연예인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성형수술 환자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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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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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05.07
“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05.07
“내 얼굴이 왜”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논란
05.07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 징역 5년으로 늘어
05.06
"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 붙인 남성 '무죄', 왜?
05.03
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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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앞으로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교대 입학이 어려워져, 초등교사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모든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해 수험생에게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격을 …
최고관리자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07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03.26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03.26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03.24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03.19
'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03.05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02.27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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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
최고관리자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1.06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12.01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11.21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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