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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지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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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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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61)를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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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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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한문철 변호한 '황색등 직진' 사고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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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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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05.12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05.11
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05.08
"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05.07
"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05.07
"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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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상가
"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전셋집 시세 내리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세집…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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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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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보증금란은 공란으로"…주택임대관리업체 피해자 속출
SBS는 최근 한 주택임대관리업체한테 보증금을 뺏겼거나 약속된 월세를 못 받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두 차례 보도했다.("공실 나도 관리해 드려요" 믿었는데…보증금 '꿀꺽' 잠적 - 4월 17일 8뉴스,[ 원문…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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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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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약사가 퇴사 한달만에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 법원 “영업 금지”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는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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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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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04.21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난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갔다…법원 판결은
04.17
“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04.16
'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중형 선고
04.09
“40년간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강남 유치원, 18억 변상금 폭탄
04.05
"복비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당근 '집 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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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세무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얼마 전 국세청이 ‘주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0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자연스레 세금에 관한 관심도 커졌는데 주식 관련 세금 안내 책자 등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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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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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에어드랍 코인에 소득세 부과해 투자자 혼란"증여·소득세 등 불분명…과세 성급해선 안돼"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줄 알았던 코인 보유자들이 갑자기 에어드랍 받은 코인에 대한 소득세 이슈가 터지면서 적잖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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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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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지난 5월 2일, A 씨는 국세청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 신고 안내였다. A 씨는 의문이 생겼다. A 씨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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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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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05.07
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05.03
"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05.03
‘아홉 살 때 교통사고’ 아빠가 진 빚…자녀가 갚아야 한다, 서른 넘으면
04.28
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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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에게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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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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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모씨(5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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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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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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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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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05.12
사진 촬영 거부했다고…연락 끊고 지내던 아들 만나 주먹 휘두른 아빠
05.10
“누나, 저 기억하세요?”…성관계 거절하자 날아온 주먹 ‘공포의 2시간’
05.08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05.07
“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05.05
'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
이혼, 혼인, 아동학대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기러기 아빠, 재산분할 못 받는 이유는이혼 소송시 '해외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국내 법원,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안 팔거야" 배우자 버티면 뾰족한 수 없어"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대응해야"아내와 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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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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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의붓자식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뜨거운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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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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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70대 모텔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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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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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05.12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여학생들 혼 낸 업주,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05.10
"치매 장모님 모시자" 남편의 두 얼굴…때리고 돈까지 빼돌렸다
05.10
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20대, 노래방 가서 9시간 수다…아기 숨졌다
05.06
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30대 계모 집행유예
05.06
“돌싱인줄 알고 동거해 출산 한달 앞뒀는데”... 상간소송 당한 여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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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갑질
New
“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3억원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 재산까지 은닉한 60대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14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원을 체불한 부산지역 제조업체 대표 A(…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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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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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에 '중대해재처벌법' 적용5명이 중상을 입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전환됐습니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10일, 사고로 다친 노동자 1명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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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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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한때 신의 직장인이라 불렸던 공무원이 무단결근은 물론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다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권면직됐다.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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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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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05.13
"'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05.12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05.09
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05.06
"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05.06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
살인,상해,폭행,협박
New
"모든 게 거짓이었다"…'40억 사기' 제니퍼 정의 가짜 인생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들의 거짓말이 드러난 판결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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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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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New
“나 믿지? 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에 사기 치고도 ‘껄렁’ 30대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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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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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1심 징역 6개월→항소심 5개월“곧 결혼하니 벌금형 내려달라”1심은 안 받아들이고 법정구속2심, 공소장 변경 및 여친 탄원서 참작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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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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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05.12
노모에 둔기 휘두른 60대 아들…"처벌 말아달라" 간청에 '벌금형'
05.11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05.11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05.10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05.08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
기타 판결 모음
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2주 뒤 숨진 아내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 환자가 뇌 시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해당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병원이 이에 불복하면서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두통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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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대전 모 구청 공무원, 공금 3900만원 횡령해 파면母 치료비 등에 사용…재판부 "수법 등 보면 죄책 무겁다"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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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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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배우 김수미(75)씨가 지분을 가진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김씨의 이름을 건 김치와 게장 등을 판매했던 곳으로 아들 정모씨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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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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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05.11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05.09
'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05.08
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05.08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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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지참…사본은 안 돼19세 미만·처방전으로 약 처방·응급환자 등 제외요양기관 신분증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
최고관리자
05.06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07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03.26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03.26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03.24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03.19
'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03.05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
최고관리자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1.06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12.01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11.21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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