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민식이법
|
무면허
|
교통사고
|
공무집행방해
|
상속
|
연금
|
음주사고
|
폭행
|
양도세
|
경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Previous
Next
+
교통사고
김호중 '벌금형' 그칠 수 있었는데…'감옥행' 여부 달린 핵심은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33)의 실형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동종 범죄 전과' 유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선 대체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나 전과…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6.04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가수 김호중이 이번 음주운전 사태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JTBC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6.01
“강력 처벌 원했는데”...20대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로 은퇴 내몬 만취 운전자 2심은?
1심 징역 4년, 가해자·검찰 항소2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유지피해 선수는 작년 눈물의 은퇴식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전 제주유나이티드FC골키퍼 유연수를 은퇴로 내몬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31
05.27
경찰 음주단속 불응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실형'
05.27
“지하철역 태워줄게” 동네 형 차 탔다가 하반신 마비…그런데 ‘무한책임 보험’ 안들어 있었다
05.23
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 전략은
05.23
대리 기사의 돌발 행동…4m 음주운전 '무죄' 나온 이유
05.20
"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
부동산, 건축, 상가
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
무주택으로 분양권 산 청년부모와 합가했다가 稅 폭탄입주할 때 부모가 집 없어도자녀가 분양권 살 당시 기준부모 주택수도 취득세 적용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사진 확대2년 전 분양권을 매수해서 올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5.31
아파트 입주 못하게 전기 끊고 보일러 부품 뺀 건설사 사장
울산지검, 건설사 사장 등 3명 불구속 기소부실 시공 이어 입주 방해까지법원 판결도 무시…거짓 유치권 행사까지아파트를 부실시공 한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예정자의 입주를 방해하고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31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원래 주인에게 83억 보상하라"
"국유지 거래 불가, 애초에 계약 무효"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판 원래 땅 주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27
05.27
"양도소득세 9300만원 나왔어요"…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05.26
“천장에 망치 두드려 ‘보복 소음’”…정식 재판서 ‘무죄’
05.24
“‘조폭’ 조금, 브로커는 대폭 감형”…전세사기단 처벌 판단 달라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
재산, 상속, 세무
미국 주식, 아내에 증여 후 팔았더니 세금 0원
엔비디아가 지난달 22일 증권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장중 9% 넘게 올랐다. 엔비디아가 연달아 최고 주가를 갈아치우는 덕에 수익 실현을 생각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 주식 10억원어치 이…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6.04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아들에 이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손녀들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 시어머니 사연이 전해졌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살과 3살 된 딸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쫓겨날 것 …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6.03
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과세기준 자의적 아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 안돼"헌법재판소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했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30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30
05.27
"양도소득세 9300만원 나왔어요"…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05.27
사망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이제는 청구 못 해
05.13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
성범죄
New
화장실서 235회 여성 불법 촬영…10대 징역 4년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5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1
"아가, 게임하자" 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징역 10년→8년 감형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3년 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30
05.30
성관계 무음 카메라로 몰카…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05.25
"옷 다 입고 있던데"…강제추행 재판서 '거짓 증언' 20대의 최후
05.24
“제발 하지마” 저항에도 친딸 강제추행…죽음 내몬 50대 징역 5년
05.24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400만 원 배상하라"
05.21
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
이혼, 혼인, 아동학대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부부 사이엔 부양의 의무가 있다. 사이가 틀어져 별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양 의무는 엄격히 존재한다.만약 배우자가 부양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법원은 부양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된다.29일 YTN라디오 '조인섭…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5.31
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여행지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뒤늦게 아내의 이혼 전력을 알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처럼 배우자가 과거의 이혼 사실을 숨긴 채 혼인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5.27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인정돼”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23
05.23
"남편이 무정자증"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이'한 20대 최후
05.22
손자 4명 떠안기고 '쌩'…노부부, 아들 소송 건 사연
05.19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05.12
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
노동법, 해고, 갑질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 7명 혈액암 ‘집단 발병’
전동차 정비과정서 벤젠 등 사용…2명 이미 산재 승인노동자 혈액검사 나섰지만 하청노동자는 확인 어려워서울교통공사 지축차량사업소 검수팀에서 일하는 황수선(54)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귀 밑에 작은 혹을 발견하고 병원…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4
오송 참사 '제방 부실 시공' 현장소장 단죄…징역 7년6개월
1심서 감리단장 징역 6년"자연재해 아닌 중대 과실"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31
법원, ‘민희진 해임’ 제동···어도어 대표직 유지 “배신 돼도 배임은 아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되면서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은 …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30
05.29
'여경 성희롱' 막나간 주폭에 손찌검한 경찰 해임? '부글'
05.27
선임 지시로 익사한 이등병, 군이 변사 처리…法 “국가 배상해야”
05.26
‘강남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후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비대장 ‘무죄’
05.26
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05.26
상사 욕설' 녹음했다가 고소당한 공공기관 직원…법정에선 '기립박수' 쏟아졌다
+
살인,상해,폭행,협박
“한국말 알아요” 외국인 직원에 ‘발끈’… 뜨거운 짬뽕 끼얹은 주방장
중식당에서 외국인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퍼부어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씨에게 …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4
“성병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병 옮긴 20대男,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는 지난달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4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 살해…20대 아들 징역 12년
크리스마스 당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 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4
06.03
“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06.03
"형량 무겁다" 항소한 20억대 피싱범…징역 10년→18년 늘었다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06.02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
기타 판결 모음
New
"구독자 늘리려고"…'태풍 피해 가짜 영상' 유튜버 집행유예
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태풍 영상을 실시간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전기통신기…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5
'부역자 색출 미명, 장흥 민간인 학살' 유족들 국가 손배 승소
군·경이 70여년 전 전남 장흥에서 공산세력 부역자를 색출하겠다며 자행한 학살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군·경에 의한 장흥 민간인 학살 희생자…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4
아들·며느리까지 동원…시설원장이 보조금 수억 원 '꿀꺽'
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가족을 동원해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청소년시설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4
06.03
마약 취해 집기 부수고 옷벗고 활보…30대 작곡가 징역 18개월
06.03
제왕절개 중 산모 숨졌는데…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06.02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개정…
최고관리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06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07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03.26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03.26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03.24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금융상품 분쟁조정사례…금감원, 금융꿀팁#A씨는 임차한 주택의 수도 배관이 파손됐다. 아래층 주민은 누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매립배관 파손은 소유자(임대인)의 책임이라 배상범위…
최고관리자
04.13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1.06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12.01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
공지사항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