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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로에 쓰러진 사람 위로 지나간 차량 2대…두 번째 차 무죄
심야 시간대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하고 연거푸 밟고 지나간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두 번째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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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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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입주민 벤츠 빼려다 12대 차량 들이받은 경비원 불입건…"적용혐의 없어"
입주민 대신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판단을 내렸습니다.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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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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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차 뺏긴 상습 음주 운전자들…법정 구속되고 몰수 선고
■ 법정 구속되고 차 몰수…1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한 60대지난 4월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골목길. 차에서 내린 여성이 전통시장으로 들어서려던 남성을 불러세웁니다.잠시 뒤 현장에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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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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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09.20
"음주운전인데 법 위반 아냐" 원심 깬 판결 내용 봤더니‥
09.16
“배상금만 3억..?” 주차 잘못 했다간 바로 파산하다는 ‘이 도로’ 등장
09.16
7번째 음주운전에 2심 법원, 1심 뒤집고 실형 선고…“재범 위험성 매우 커”
09.11
'전동스쿠터 만취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 기소
09.10
논알콜 맥주 마시면 음주운전 단속될까
+
부동산, 건축, 상가
New
'공사 중단 16년' DL이앤씨 파주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서 5184억 승소
DL이앤씨가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휴양콘도미니엄(콘도) 조성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정산해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5000억 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DL이앤씨는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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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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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육아휴직중 청약하려는데 회사동기 소득세 영수증 요구…이게 말이 되나요?
#. 지난해 말 출산 후 육아 휴직 중인 30대 A씨는 요새 들어 부동산 기사와 블로그를 자주 찾는다. 신혼 때야 10평대 집에서도 알콩달콩 살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아기 짐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집을 늘리는 게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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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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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모델하우스 모형에 없던 '기둥'‥"매매 대금 돌려줘야"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 안에 설치된 입체 모형, 많이들 참고하시죠.실제와 다를 경우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기둥이 있는 자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분양 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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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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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09.17
"죽을 때까지 돈 '점점 더' 받는다"…9억짜리 집 한 채의 마법
09.16
“누군가 내 집을 부숴버렸어요”…당장 잘 곳도 없어 ‘망연자실’
09.16
12억 아파트 복비가 720만원…"달라는 대로 줬는데" 깎을 수 있다?
09.16
타인 무덤을 조상 무덤으로 착각해 파헤치고 시신 화장한 60대 집유
08.29
“해외 지사 근무 중인데 청약 신청 되나요?”
+
재산, 상속, 세무
"세무서, 죽을 때까지 본다"…자식 1억 빌려줄 때 남길 증거
① 부모 집 싸게 사는 법과 차용증 작성 팁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서를 쓴다는 게 정서적으로 낯설다.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금전 거래를 누가 알까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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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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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3년 안에만 팔면 세금 없대" 지인 말 들었는데…종부세 내야, 왜?
#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원래 살던 집이 2021년 5월 재건축 인가가 나면서 다른 주택(대체 주택)을 같은해 7월 취득해 거주했다. 이후 2023년 7월 재건축사업이 끝나 준공된 집으로 이사하면서 재건축 기간 동…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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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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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아버지 빚더미라 상속 포기했는데, 4억 보험금이 있었다”…대법 판결은 “수령 가능”
# A씨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했다. 이후 우연히 아버지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됐는데,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4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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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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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09.19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증여, 서둘러야 하나요?
09.19
'54억 수익 누락' 장근석 母 회사, 법인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09.16
추석 용돈이 20억? 손주 용돈 퍼줬다간 ‘세금폭탄’…“10년간 2천만원만 주세요”
09.14
"부모님 서운할 수 있지만…" 상속세 1.4억→6천만원 줄인 방법
09.14
아버지 땅 똑같이 나눠가진 4형제…장남만 '세금폭탄' 왜?
+
성범죄
New
바지 벗기고 골반에 '쪽'…하룻밤 세모녀 추행한 추악한 이웃
평소 친분으로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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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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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성범죄 저지른 중학생 아들‥단호한 판사 "부모가 배상"
동급생에게 성범죄를 당한 여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중학생 A양은 지난해 같은 학년 남학생 B군과 사귀었는데, B군은 교제 당시 A양의 거부에도 여러 차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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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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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근친상간 허용해야” 10년간 딸 성폭행한 친부의 황당 주장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약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선 근친상간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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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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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09.20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는…법원 "장난아닌 강제추행"
09.20
‘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 조선일보 논설위원 해임
09.18
출소 직후 70대 친모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외조카도 성폭행 시도
09.16
6개월 가르친 여학생 몰래 촬영 시도한 학원 강사 징역형
09.14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알리지 말라” 했는데…집으로 간 경찰 통지서
+
이혼, 혼인, 아동학대
생일에 꽃 선물했더니 "돈 함부로 쓴다" 폭행…초등생 형제 때린 계모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홍득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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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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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실종아동 찾을 때 CCTV 바로 들여다본다…거부 시 처벌 가능
기존에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 받아야"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시간 단축될 것"경찰이 실종아동을 추적할 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경찰청은 '실종…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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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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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정관수술했는데 아내 가방에 콘돔"…이혼 요구했더니 "아파트 달라"
정관 수술을 한 남성이 아내 가방에서 피임 기구를 발견해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24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결혼 10년 차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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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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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09.19
성탄절은 아빠, 생일은 엄마랑…법원, "공동양육" 판결
09.11
"딸 갖고파" 매매한 막장 부부, 신생아 사주 보더니‥'경악'
09.10
양육비 채무 3천만 원 넘거나 3회 이상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09.08
안대 씌우더니 몰래 성관계 촬영한 前아이돌… 실형 선고 불복
09.08
"대화창에 하트"…용산 뒤집은 4급 공무원 불륜사건
+
노동법, 해고, 갑질
"밥값 대신 내" "집까지 태워줘"…'직장갑질' 의혹 경찰간부 내부감찰
광주의 한 일선 경찰서 간부가 후배 직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치에 나섰다.2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경찰청은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 경정을 최근 인근에 있는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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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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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사장 새끼는 미친 X이다’…욕한 직원 해고했지만 ‘무효’
사장에 대한 뒷말을 하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ㄱ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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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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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장애인 명의로 학교 매점 낙찰 받은 공무원…대법서 유죄 확정
장애인 등 명의로 매점 낙찰받아 운영1·2심 모두 징역형…대법, 상고기각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 국·공립학교 매점·자판기 수익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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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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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9.22
“내일은 빠따 열두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청년 산재 인정
09.20
승객 돈 120만원 탐냈다가… 해고된 SRT 객실장
09.20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내 책상 사라졌다”…회사의 보복 갑질 심각
09.14
'정신지체장애인 노동 착취' 정비업자, 철창행
09.13
뉴진스 하니 면전에 대고 "무시해"…직장 내 괴롭힘일까?
+
살인,상해,폭행,협박
New
'주차 시비'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남성은 피해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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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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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New
‘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아내가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킨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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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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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New
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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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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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09.26
"아빠"라 불렀는데 성행위 강요…70대 동거남 살해한 20대 남성
09.22
'친구 돈 좀', '문상 판다', '폰 조작'…잇단 사기 20대 실형
09.19
"국정원 출신에 대선 자금 관리" 1억6천 가로챈 50대, 징역형
09.18
"금방 갚을게"…우정 저버리고 2천만 원 가로챈 20대 실형
09.18
말벌술 거하게 마신 60대…유치장 변기 수도관 뜯어 경찰관 폭행
+
기타 판결 모음
New
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여겨지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혐의를 받는 유씨의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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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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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미국 있게 여권 돌려달라”…병역법 위반 박효준, 정부 상대로 패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라스베가스 에비에이터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 5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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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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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1심 판결 뒤집혀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종합편성채널MBN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정입니다.오늘(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는M…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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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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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09.24
금감원·한국은행 채용 시험 겹치자 쌍둥이 형 내세워 대리 응시한 30대
09.24
영업사원이 마취에 봉합까지…시킨 의사들은 ‘자격정지 2~3개월’
09.24
3억어치 마약 운반한 軍하사, 역대 최고 수준 1억 추징금
09.24
동료 의원에 과메기 돌린 조민성 포항시의원 '벌금형'
09.22
한전 무인사업장에 '7천만 원' 수도요금 폭탄‥법원 "정당한 부과"
+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
농식품부, 개식용 조기종식 전·폐업 지원 등 기본계획폐업 지연시 보상 축소…철거비·재취업 수당 등 담아개사육농가 5898곳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 적극 지원2027년 2월 이후 단속…반려견 식용 둔갑했다간 처벌정부가…
최고관리자
09.25
실종아동 찾을 때 CCTV 바로 들여다본다…거부 시 처벌 가능
09.11
‘못 갚으면 몸으로…’ 성착취 추심, 이젠 철퇴 맞는다
09.10
양육비 채무 3천만 원 넘거나 3회 이상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09.01
공영주차장 민폐 차박에 '과태료'...9월 달라지는 법령들
08.31
“어 뭐야 내 차네?” 국토부, 국민 난리에 드디어 견인 카드 빼들었다!
08.20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15년만에 종료…전기차는 2년 연장[지방세법 개정]
08.20
2자녀 가구도 車취득세 50% 감면된다…16년 만에 확대[지방세법 개정]
08.07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07.29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이딴 식으로 세우면, 질질 끌고간다
07.23
자동차회사, 반복사고에 자료 안 내고 버티면…앞으론 ‘결함’으로 추정
+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세무서, 죽을 때까지 본다"…자식 1억 빌려줄 때 남길 증거
① 부모 집 싸게 사는 법과 차용증 작성 팁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서를 쓴다는 게 정서적으로 낯설다.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금전 거래를 누가 알까 …
최고관리자
09.22
가게 폐업하는데…'사장'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8.28
식물인간 된 아내…남편은 가해자 처벌 대신 4000만원 택했다
08.28
‘구하라법’ 6년만에 국회 통과… 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08.27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08.23
“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08.15
옆집 계량기 터져 물바다 돼도 `일상배상특약`으로 보험금청구 불가
08.14
"'치매' 어머니, 원룸 건물 헐값에 내놔…재산 다 잃을 뻔"
08.13
“사람 살리려고 그랬는데” 국민들, 과태료 나올까봐 노심초사!
08.05
'일상 마비' 부른 인천 전기차 화재...배·보상 어떡하나
06.30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문을 안열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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