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쌍방과실
|
교통사고
|
성추행
|
상속
|
보복운전
|
음주사고
|
연금
|
폭행
|
계약파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 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 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Previous
Next
+
교통사고
"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경주지역 한 아파트서 입주자, 차량 2대로 정문·후문 막아관리사무소, 해당 주민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4시간 가량 가로 막아 다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20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처음으로 견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라 그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께 서구…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18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대응해야 할 텐데. 뺑소니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지켜보면 볼수록 죄질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입니다."(사태를 지켜보던 한 법조인의 말)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5.17
05.15
‘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3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05.12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05.11
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
부동산, 건축, 상가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공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류를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거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행정 절차상 행정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17
“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5.17
05.11
"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05.02
"보증금란은 공란으로"…주택임대관리업체 피해자 속출
04.21
약사가 퇴사 한달만에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 법원 “영업 금지”
04.21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난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갔다…법원 판결은
04.17
“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
재산, 상속, 세무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얼마 전 국세청이 ‘주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0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자연스레 세금에 관한 관심도 커졌는데 주식 관련 세금 안내 책자 등이 …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에어드랍 코인에 소득세 부과해 투자자 혼란"증여·소득세 등 불분명…과세 성급해선 안돼"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줄 알았던 코인 보유자들이 갑자기 에어드랍 받은 코인에 대한 소득세 이슈가 터지면서 적잖이…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지난 5월 2일, A 씨는 국세청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 신고 안내였다. A 씨는 의문이 생겼다. A 씨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5.13
05.07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05.07
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05.03
"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05.03
‘아홉 살 때 교통사고’ 아빠가 진 빚…자녀가 갚아야 한다, 서른 넘으면
04.28
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
성범죄
New
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 직장 상사가 퍼뜨린 말도 안 되는 소문2021년, 충북의 한 회사에 취업한 A 씨는 당시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회사에 "A 씨가 성병에 걸린 적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문이…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21
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그의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촬영 피해자인 A양(당시 13세) 측이 B군(당시 14세…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20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강제 전역을 면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18
05.15
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05.15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2
사진 촬영 거부했다고…연락 끊고 지내던 아들 만나 주먹 휘두른 아빠
05.10
“누나, 저 기억하세요?”…성관계 거절하자 날아온 주먹 ‘공포의 2시간’
+
이혼, 혼인, 아동학대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이혼한 여성 A 씨가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19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기러기 아빠, 재산분할 못 받는 이유는이혼 소송시 '해외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국내 법원,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안 팔거야" 배우자 버티면 뾰족한 수 없어"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대응해야"아내와 아…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5.15
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의붓자식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뜨거운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12
05.12
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05.12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여학생들 혼 낸 업주,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05.10
"치매 장모님 모시자" 남편의 두 얼굴…때리고 돈까지 빼돌렸다
05.10
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20대, 노래방 가서 9시간 수다…아기 숨졌다
05.06
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30대 계모 집행유예
+
노동법, 해고, 갑질
New
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 직장 상사가 퍼뜨린 말도 안 되는 소문2021년, 충북의 한 회사에 취업한 A 씨는 당시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회사에 "A 씨가 성병에 걸린 적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문이…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21
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감사원 감사관들이 공기업 감사에서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의혹이 인정되어, 조사를 받은 피감기관 직원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20
해고 통지 받자, 회사 SNS 게시물 100여개 삭제 후 퇴사한 30대 女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부장판사)은 최근 전자기…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20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6
“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05.14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05.13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05.13
"'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
살인,상해,폭행,협박
New
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복합장애 아들 30여년 돌보며 일한 어머니건강 악화에 좌절감…아들 살해재판부 “고된 삶 살았지만 정당화 안돼”선천성 질환과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년 넘게 돌보다 좌절감에 빠져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21
'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 상해 입힌 혐의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1·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사실상 선처前 검사 폭행한 아내도 선고유예 판결 받아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20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무당 '유튜버' 함부로 믿었다간"사이비' 무속' 영업 판친다온라인서 유명세로 점사 고객 끌어모아"살(殺) 끼었다"며 수 천만원 굿판 열고 부적 판매도"정식 허가 여부 불투명…주의 당부"지난달 한 유명 무속인이 사기…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19
05.19
"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05.19
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05.16
"모든 게 거짓이었다"…'40억 사기' 제니퍼 정의 가짜 인생
05.16
“나 믿지? 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에 사기 치고도 ‘껄렁’ 30대
+
기타 판결 모음
New
주식리딩방과 체결 계약은 유효할까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주식투자자는 1,416만명이다. 2022년 1,441만명에서 25만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숫자다. 그만큼 소위 '리딩방'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판례가 선고…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21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자신이 키우던 퇴역 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고양이는 숨졌다.춘…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대법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 200여명 중 4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17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4
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2주 뒤 숨진 아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05.12
“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New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개정…
최고관리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06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07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03.26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03.26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03.24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
최고관리자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1.06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12.01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11.21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
공지사항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