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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0대 운전자 신호위반 질주…새벽기도 다녀오던 3명 ‘사망’
과속·신호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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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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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아니다…대법원 “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차선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해 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0일) 교통사고처리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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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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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앗 분기점 지났네” 고속도로서 후진…사망사고 낸 60대 여성 실형
‘분기점을 지나쳤다’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초저속·후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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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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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06.19
"화가 안풀려"…왕복 7차선 도로에 돌덩이 둔 화물 기사 '실형'
06.10
'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06.09
캄캄한 도로서 어두운 옷 입고 엎드린 사람 치었다면 처벌은?
06.09
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무조건 '중대과실' 단정 못해"
06.09
고속도로서 역주행, 차 안에는 전선 가득...수상한 차량 정체는?
+
부동산, 건축, 상가
180억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5년 중형 유지... 피해배상은?
부산지법 "피고인 항소 기각"... 피해자들 "대법원까지 가선 안 돼"지난달 부산의 180억대 전세사기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중대 범죄"라며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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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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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경매로 부동산 낙찰 받았는데…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점유자일 경우 낙찰 이후 별 문제 없어대항력 없는 점유자·거동수상자의 점유 문제 등으로 어려움 겪기도우리는 살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대출 서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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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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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아파트 2채 달라"던 한남동 무허가 건물주…결국 패소
"각 층 면적 더하면 주택 2채 받아야" 주장法 "2주택 분양대상자 아냐…조합 판단 정당"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건축물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아파트 2채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1채만 받…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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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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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06.18
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06.12
대법 "건설사 책임 아닌 공사 지연중 원자재 상승, 공사비 반영해야"
05.31
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
05.31
아파트 입주 못하게 전기 끊고 보일러 부품 뺀 건설사 사장
05.2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원래 주인에게 83억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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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세무
New
탈세 제보자 "포상금 올려달라" 법원은 거절…이유는?
탈세 신고로 과세 당국, 약 10억원 추징신고자에게는 1.2억여원 포상금 지급신고자 "4600여만원 포상금 더 받아야"1심 "단순 탈세 가능성 지적…증액 안돼"탈세 신고로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가 과세 당국 측의 잘못…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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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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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회생기업에 끝까지 물린 세금 385억 취소…8개월 분쟁 마무리
조세심판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회생기업 간의 385억원대 조세분쟁에서 기업 측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부터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등록면허세(이하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됐는데도 끝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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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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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강북 집 한 채만 받아도 '2억 상속세'…"급매로 팔아 세금 낼 판"
#최근 어머니를 여읜 40대 직장인 A씨는 세무 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어머니가 2015년 청약해 분양…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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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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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06.09
"부자 할아버지, 손주 낳은 자녀에게 1억을 보냈는데…"
06.08
신축에 안 들어가고 살던 집 팔았더니…억대 세금이 '헉'
06.04
미국 주식, 아내에 증여 후 팔았더니 세금 0원
06.03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05.30
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과세기준 자의적 아니다"
+
성범죄
New
12세 초등생을 룸카페로…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3년'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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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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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New
"자녀 사건 해결해줬으니 성관계" 피의자 母 추행한 경찰 실형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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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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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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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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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06.13
20대 한국여성 성폭행한 미군, 강간 혐의 '무죄'…"키스 때문에?"
06.08
전 연인 식당 부수고 협박·스토킹…50대 실형
06.07
"집사로 받아달라"…정은지에 메시지 500회 보낸 스토커 항소
06.06
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내…법원 “스토킹 맞다”
06.06
손주 앞에서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男…남편의 황당한 행동
+
이혼, 혼인, 아동학대
New
"미성년자에 술 권하는 부모 어떡하나요"…사장의 '한숨'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 자녀에게 술 권하는 부모 손님을 받았다"는 한 가게 사장의 글이 올라와 시선을 끌었다.22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술 권하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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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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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돈 보다 애 챙기라는 남편, 손찌검"…대치동 일타강사의 하소연
육아에 소홀하다는 남편의 지적과 손찌검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대치동 일타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1타 강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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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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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양육비 3천만원 밀렸거나 3회 안 준 부모…명단공개·출국금지
앞으로 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비(非)양육 부모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9일 관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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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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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06.08
매달 200만원 보내는데... 이혼 아내에 양육비 내역 알려달라 할 수 있나요?
06.06
“아내와 형 사이가 이상해요”…불륜 증거 확보 쉬운 2가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05.27
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05.23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
노동법, 해고, 갑질
A과장이 그때 그사건 범인이었다고? 해고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유튜버가 20년 전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자 다니던 회사에서는 해고를 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현재 회사에서 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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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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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입에 걸레 문 상사, 이렇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Q.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채증하려고 녹음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게 불법 녹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불법 녹음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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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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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청주시장이 학연·지연으로 인사 차별”...‘100원 소송’ 낸 공무원
충북 청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100원짜리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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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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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06.17
현대중공업 노동자, 철판 깔려 숨졌는데...2심도 벌금·집유
06.17
‘쿠팡 코로나 방치’ 폭로했다가 계약직 퇴출…법원 “부당해고”
06.14
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06.11
직장내괴롭힘 부인한 가해자의 소송에…피해자 직접 항소권 인정
06.10
법원 “택배노조원에 물량 안 준 CJ대한통운 대리점, 배상해야”
+
살인,상해,폭행,협박
New
“음식 배달 안 왔다”며 주문 취소한 부녀…집 찾아가니 먹고 있어 ‘뻔뻔’
한 자영업자가 배달시킨 음식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고객을 고소했다고 밝혔다.경남 창원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A 씨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 거지를 만났다”며 말문을 열었다.A 씨에 따르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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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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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New
소주 22병 먹이고는 “수영해”…노숙자 협박·폭행한 가짜 조폭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면서 노숙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다양한 협박으로 숨지게 한 이른바 ‘부산·거제 가스라이팅 사건’의 가짜 조폭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재판장)는 과실치…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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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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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New
야구방망이로 입주민 폭행 80대 아파트 경비원, 항소심도 ‘징역3년’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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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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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06.21
“내 입냄새, 발냄새 맡아봐!” 가혹행위한 선임병 벌금 500만원
06.19
층간소음 항의하자…흉기 들고 "토막살인 해버린다" 협박
06.19
결혼 숨기고 7년 교제하며 강제 임신중단에 협박 혐의 남성 실형 확정
06.19
연인 살해 의대생 출교조치...재입학도 불가능한 중징계
06.18
‘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
기타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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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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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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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New
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2.8억원 손배소…2심도 승소
TS엔터, 슬리피 상대 전속계약 위반 소송1·2심 슬리피 승소…"조정에 따라 해지돼"法 "해지 후 수익·출연료 분배 대상 아냐"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소속사가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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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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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위자료 줘야”
“초중고 한참 배워야 할 나이였는데 납치해 가둬놓고…온갖 인권 유린 말살의 현장이었고요. 배움의 길도 국가가 다 차단을 해버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평생 ×× 같은 삶을 국가가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여…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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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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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06.21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빌딩서 나가야”
06.21
“유명인으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2심도 유죄
06.20
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집행정지 최종 기각
06.19
"4억4000만원 지급"…손흥민, 전 에이전트와의 소송 사실상 승소
06.18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New
내달부터 '가명 출산' 가능…119상황일지도 '출생증명' 효력['보호출산' 한달 앞①]
7월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정보를 지자체 통보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더라도 등록 가능의료기관 밖 출산 시 119 상황일지도 인정출산 사실 숨기고 싶으면 '보호 출산' 선택7일 이상 …
최고관리자
06.06
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05.21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06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07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03.26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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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입에 걸레 문 상사, 이렇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Q.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채증하려고 녹음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게 불법 녹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불법 녹음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
최고관리자
06.14
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05.30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04.13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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