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을 금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 해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새 판례가 나왔다. ‘백색실선 차로 변경 행위는 특례법상 중과실이고, 따라서 면책할 수 없…
차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침범…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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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