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신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A보험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 냈어도…대법 "차주도 책임" 왜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