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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도 열 달간 몰랐다… ‘암행 순찰’은 위법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인지 못 해지난해 9월 순찰차 표시 의무화전남청, 표지 없이 과속 차량 잡아운전자들 “불법 단속 소송” 분통경찰 “단속 자체 합법… 공문 보내”전국 지방경찰청이 과속 단속을 위해 ‘암행 순찰차량’…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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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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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대전지법, 60대 남편에 금고 2년 선고여성 친 50대 버스기사는 금고 1년형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기사와 차량을 세…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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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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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차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침범…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차로 변경을 금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 해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새 판례가 나왔다. ‘백색실선 차로 변경 행위는 특례법상 중과실이고, 따라서 면책할 수 없…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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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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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06.24
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 냈어도…대법 "차주도 책임" 왜
06.20
80대 운전자 신호위반 질주…새벽기도 다녀오던 3명 ‘사망’
06.20
‘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아니다…대법원 “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06.20
“앗 분기점 지났네” 고속도로서 후진…사망사고 낸 60대 여성 실형
06.19
"화가 안풀려"…왕복 7차선 도로에 돌덩이 둔 화물 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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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상가
'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임대인 부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징역 6년오피스텔 수백채 보유, 223억 전세보증금 꿀꺽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그의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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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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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이달부터 청산 의무화…처벌가능서울시 일제조사, 수사의뢰 검토 올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하게 된 A씨는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준공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청산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게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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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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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 과태료…“소장 책임 없다”
가. 본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A사는 2018. 8. 1.부터 2019. 8. 11.까지 B를, 2019. 8. 12.부터 2020. 6. 30.까지 C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해 근무하도록 했다. 관할 구청…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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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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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06.23
부부 공동명의 하면 '3년 징역’...웬 날벼락, 논란의 실거주의무 왜?
06.20
180억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5년 중형 유지... 피해배상은?
06.19
경매로 부동산 낙찰 받았는데…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06.18
"아파트 2채 달라"던 한남동 무허가 건물주…결국 패소
06.18
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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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세무
박세리, 부친 빚 대신 갚느라 힘들었는데…'증여세' 최소 50억 더 내라고?
박세리(46)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가 서류상으로만 30억원 이상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해 박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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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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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탈세 제보자 "포상금 올려달라" 법원은 거절…이유는?
탈세 신고로 과세 당국, 약 10억원 추징신고자에게는 1.2억여원 포상금 지급신고자 "4600여만원 포상금 더 받아야"1심 "단순 탈세 가능성 지적…증액 안돼"탈세 신고로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가 과세 당국 측의 잘못…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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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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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회생기업에 끝까지 물린 세금 385억 취소…8개월 분쟁 마무리
조세심판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회생기업 간의 385억원대 조세분쟁에서 기업 측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부터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등록면허세(이하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됐는데도 끝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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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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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06.12
강북 집 한 채만 받아도 '2억 상속세'…"급매로 팔아 세금 낼 판"
06.09
"부자 할아버지, 손주 낳은 자녀에게 1억을 보냈는데…"
06.08
신축에 안 들어가고 살던 집 팔았더니…억대 세금이 '헉'
06.04
미국 주식, 아내에 증여 후 팔았더니 세금 0원
06.03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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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New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제자인 고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교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전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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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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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20대 코치 성추행' 감독...항소심서 벌금형JTBC취재 결과 국가대표팀 '거짓 증언' 있었다2020년 8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전남 해남으로 합숙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대 감독이 호텔 주차장…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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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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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이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강간미수, 강간상…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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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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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06.27
“난 스무살”...오픈채팅방서 만난 초등생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06.25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06.24
여중생과 성관계 후 발뺌한 명문대생…"가증스럽다" 판사도 질타
06.22
12세 초등생을 룸카페로…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3년'
06.21
"자녀 사건 해결해줬으니 성관계" 피의자 母 추행한 경찰 실형
+
이혼, 혼인, 아동학대
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가정적인 아내가 알고 보니 5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극단적 선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연극배우라고 밝힌 A씨는 2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B씨가 불륜 사실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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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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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미성년자에 술 권하는 부모 어떡하나요"…사장의 '한숨'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 자녀에게 술 권하는 부모 손님을 받았다"는 한 가게 사장의 글이 올라와 시선을 끌었다.22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술 권하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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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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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돈 보다 애 챙기라는 남편, 손찌검"…대치동 일타강사의 하소연
육아에 소홀하다는 남편의 지적과 손찌검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대치동 일타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1타 강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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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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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06.09
양육비 3천만원 밀렸거나 3회 안 준 부모…명단공개·출국금지
06.08
매달 200만원 보내는데... 이혼 아내에 양육비 내역 알려달라 할 수 있나요?
06.06
“아내와 형 사이가 이상해요”…불륜 증거 확보 쉬운 2가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05.27
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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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갑질
"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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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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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1억원 돈거래’ 기자 김만배에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1억 원 상당의 금전을 거래한 한국일보 김아무개 전 기자(뉴스부문장)가 김만배씨에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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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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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A과장이 그때 그사건 범인이었다고? 해고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유튜버가 20년 전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자 다니던 회사에서는 해고를 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현재 회사에서 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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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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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06.20
입에 걸레 문 상사, 이렇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06.19
“청주시장이 학연·지연으로 인사 차별”...‘100원 소송’ 낸 공무원
06.17
현대중공업 노동자, 철판 깔려 숨졌는데...2심도 벌금·집유
06.17
‘쿠팡 코로나 방치’ 폭로했다가 계약직 퇴출…법원 “부당해고”
06.14
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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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상해,폭행,협박
“여고생 아닌 괴물”… 친구 살해 10대, 항소심서 두 배 넘는 징역형
재판부 ‘계획 범행’ 인정‘절교 통보’한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사실상 2배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5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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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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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학원강사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 쓰게 한 학원원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법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동료 학원강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인 학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금을 횡령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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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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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밀린 월세' 독촉했다고 흉기로 찔러…세입자 알고보니
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남성은 폭력 범죄로만 1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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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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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06.27
"민통선에 테마파크" 380억원대 투자 사기 회장 징역 12년
06.26
‘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06.23
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06.23
선의 베푼 女이장 호감인줄 착각…참극으로 몰고간 60대
06.22
“음식 배달 안 왔다”며 주문 취소한 부녀…집 찾아가니 먹고 있어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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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모음
"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지난 해 말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모방범죄가 일어났습니다.붉은색 스프레이로 1차 낙서 옆에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것입니다.설 씨는 경복궁 낙서 범죄를 보고 관심받고 싶어 따라 한 것으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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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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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확정
전 소속사와 분쟁 중 법원에 소 제기츄 "과도한 손배책임"…계약무효 주장'최다수익' 2019년 활동 정산 못 받아블록베리 불복했지만 대법서 패소 확정그룹 '이달의소녀'(LOONA) 출신 츄(25·본명 김지우)가 수익…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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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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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 "나 상급부대 장교야" 한 마디에… 최전방 민통선 검문소 뚫려지난해 2월, 최전방 지역인 강원도의 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검문소에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승용차에 탄 남성은 검문소 근무병들에게 "상급부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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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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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06.25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06.25
'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06.24
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죽였는데 집행유예…동물단체 “최악의 선고”
06.24
“왜 못 잡았나” 조희팔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06.23
삼성전자 퇴사 후 17년 만에 “발명 보상금 달라”…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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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박세리-박수홍 울린 가족간 사기·횡령 처벌 길 열렸다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다만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
최고관리자
06.22
내달부터 '가명 출산' 가능…119상황일지도 '출생증명' 효력['보호출산' 한달 앞①]
06.06
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05.21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06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07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입에 걸레 문 상사, 이렇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Q.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채증하려고 녹음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게 불법 녹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불법 녹음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
최고관리자
06.14
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05.30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04.13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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