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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효린 학폭 피해자 카톡 공개 … SNS에 폭로하면 명예훼손 해당할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30 18:59
가수 효린이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에 대해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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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 김건모 성
폭행
상세히 묘사 '명예훼손죄 해당할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30 18:38
가세연, 김건모 성폭행 혐의로 고소유흥업소 여성은 성폭행의 대상이 안된다?김건모 성폭행 폭로 여성 "방송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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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 속인 '25개월 딸 성추행'…거짓 청원 올리는 사람들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26 19:03
"25개월된딸이이웃초등학생에게성폭행을당했습니다."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올라와53만명의동의를얻은글이있습니다.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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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24 18:27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부린 취객이 폭행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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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은비의 '181818원' 축의금…모욕죄 성립할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4.12 19:50
최근 유튜버 강은비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8만1818원'을 보냈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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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출신 거지' 모욕글 썼는데 법정무죄…왜?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3.22 17:33
"15만원에 한번이구요. 용돈주실 오빠구해요."A(30)씨는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과 사진을 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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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실례한 그 여자, 망신 주려 CCTV 화면 공개했다간…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21 17:54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휴무기간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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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별장 급습한 이재명…도지사에게도 체포 권한 있을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04 17:26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대응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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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에 여자흉내 내게 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28 00:42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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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유죄 선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27 23:55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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