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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내 결과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해줘 보증금 날렸어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04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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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땐 낮게 책정해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0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신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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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02
"임대차보호법 악용"… 우선변제 못받는다원주지법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어"아파트가 경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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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임대인, 임차인에 권리금 반환의무 없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01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관한 내용도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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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인 일부 해지해도 “계약은 불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00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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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 보증금 떼였다면 누구 책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59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 등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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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줬더니...공인중개사 20% 배상책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52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당사자 말만 듣고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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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50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이 쓰던 기존 상호를 그대로 썼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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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우리 기업 간 분쟁… 재판관할권 한국에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9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우리 기업 간에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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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8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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