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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내 결과
개성공단 우리 기업 간 분쟁… 재판관할권 한국에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9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우리 기업 간에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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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8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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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8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민법 규정은 합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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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전세계약서 작성해 줬다면 60%책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7
공인중개사가 거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가 돈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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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6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깎는 방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되면 월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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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무상
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2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자신이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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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차량소유,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된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기준가보다 비싼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주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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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0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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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집주인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제 가능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39
경매로 상가를 매입한 A 씨, 매입전 부터 그 상가에 세 들어 있던 B 씨.B 씨의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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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37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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